- 첫 공판에서 장기전 의사 밝혀
[뉴스핌=한기진 기자]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모펀드 론스타 코리아가 끝장을 보겠다고 나섰다. 혐의의 처벌 근거 규정인 증권거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겠다고 외환은행과 론스타 측 변호인이 밝혔다. 또 2심의 무죄를 뒤엎은 대법원의 판결은 “고의적 주가조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치밀한 모의”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 양벌규정 위헌 심판에 1년 이상 걸릴 수도
16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 심리로 열린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외환은행과 LSF(론스타) 측 변호에 나선 법무법인 충정은 “근거 규정인 옛 증권거래법(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폐기) 215조에 의한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양벌규정은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자신감도 드러냈다.
양벌규정이란 법인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면 업무 주체인 법인도 처벌토록 한 규정이다. 유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외환은행과 론스타 모두 유죄가 성립된다는 의미다.
파기 환송심중에 위헌제청이 이어진다면 법원의 심리는 1년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대주주인 론스타와 주식매매계약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한 상황에서, 자칫 계약이 또다시 무효화 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이익을 최대한 챙겨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 론스타 “외국 투자자들 재판에 의문”… 외환은행 매각보다 무게 둬
주목되는 점은 론스타 측 변호인의 “외국 투자자의 반응은 경영자의 영향력을 감안해 신중히 처리하자는 것으로 (한국내 재판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는 발언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보다는 전세계에서 사업을 벌이는 만큼 유죄판결로 신뢰와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나금융을 긴장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유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김앤장 이동명 변호사는 “국제 중재도 진행중이어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소장도 변경해야 한다”며 론스타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 검찰은 “치밀한 모의”, 변호인단 “신중치 못한 게 대법원 판결 근거”
법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다시 만난 검찰과 변호인단은 엇갈린 표정만큼 대법원의 파기 이유에 대해서도 극명하게 달랐다. 시종일간 여유로 왔던 검찰은 “론스타 관련자들이 치밀하게 주가조작을 계획한 것”이라며 “국내 시장 교란 행위는 해외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유 전 대표 측의 이동명 변호사는 “대법원은 외환카드 감자에 필요한 경제적 여건과 진지한 검토여부를 문제 삼은 것으로 무죄다”며 “검찰의 주장처럼 치밀한 모의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론스타 측 변호인은 리처드 웨커 전 외환은행장 등 2명을 추가 증인으로 요청했다. 당시 외환카드의 가치에 비해 주가가 고평가됐고 인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증명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음 공판은 7월 21일. 론스타와 유회원 측 변호인의 추가 변론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납득하느냐에 따라 론스타 재판 결과의 마무리 시점 예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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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