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중장기적인 고용 창출을 위해 고용 친화적인 재정 투자와 운용 방향을 수립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여성 고령자 청년 등 취약 계층별로 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위기 때 늘어난 한시적인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고용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인건비 지원과 일자리 사업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20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2년 예산편성을 위한 '열린 나라살림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서 고용분야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방하남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사전 발표 자료를 통해 "잠재성장률과 고용창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용 친화적인 재정 투자와 운용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위기 때 임시 일자리 위주의 단기적인 투자보다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투자 확대 등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방하남 위원은 "여성·고령자·청년 등 취약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들이 보육·가사의 부담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청년층 일자리의 경우 창업·창직 활성화와 미스매치 관련해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그는 "참여자의 특성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창업활성화를 위해 교육·컨설팅·자금대부 등을 총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저학력·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훈련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현장 훈련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또 한국노동연구원의 이규용 연구위원은 "인건비 지원과 일자리 사업 효과성의 제고 방안"에 대해 ▲ 경기여건에 따라 직접지원 일자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 고용지원금의 선별적 지원 및 유사중복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비효율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특히 위기 때 한시적으로 늘어난 사업 및 소득 보전형 사업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규용 위원은 "고용 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취약계층을 선별하는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 예산지원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일자리 유사 중복 문제와 전달체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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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