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해 1단계 상승, 물가 등 경제성과는 하락
[뉴스핌=곽도흔 기자] 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11년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59개국 중 22위를 기록해 전년도에 비해 한단계 상승하면서 3년연속 순위가 상승했다.
그러나 고물가와 노사관계 생산성, 초·중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 국제투자 등은 여전히 취약해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미국과 홍콩이 공동 1위를 차지했고 싱가폴 3위, 스웨덴 4위,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각각 19위와 26위를 차지했다. 올해 조사부터 새로 추가된 UAE는 진입하자마자 28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22위로 지난해 23위에서 한 단계 상승했고 카타르, 터키와 함께 지속적으로 순위가 상승한 국가로 평가 받았다.
4대 평가부문별로 보면 정부효율성(26위→22위)과 기업효율성(27위→26위)이 대폭 개선된 반면 경제성과(21→25위)는 크게 하락했으며 인프라구축 부문(20위)에서는 제자리를 기록했다.
유일하게 하락한 경제성과 분야에서 '물가' 및 '국제투자' 부문이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세부분야별로는 과학인프라 분야(5위) 고용(6위), 재정정책(11위), 국내경제(12위)가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사회적 여건(38위), 기업관련 법규(44위), 물가(52위), 국제투자 분야에서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새로 평가가 시작된 정부효율성과 기업효율성간의 격차에서는 정부효율성(22위)이 기업효율성(26위)보다 순위가 높아 상대적으로 격차가 작은 것으로 평가됐다.
IMD는 세계적으로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향후 정부 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정부와 기업의 효율성 격차를 새로 평가항목에 넣었다.
정부는 경제성과 부문에서 실업률, 경제다변화정도, 상품수출액 등은 강점요인이나 포트폴리오 투자 및 주식 직접투자 유입 비율, R&D 시설 재배치 위험 등 국제투자 관련 부문이 약점요인으로 평가됐다고 분석했다.
정부효율성에서는 이민법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저해 정도, 관세 장벽, 노령화 등이 약점으로 작용했고 기업효율성에는 노사관계 생산성, 고위 간부의 경쟁력,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 주주의 권리 등이 약점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인프라구축 부문에서 초중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환경오염의 경제 영향 등이 약점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IMD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적 성장, 인플레 완화와 노동자 생활수준 향상, 공공부채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 향상, G20 서울 정상회의 아젠다 이행, 공공부문 공정성 및 투명성의 제고를 한국의 정책과제로 꼽았다.
기획재정부 김진명 경쟁력전략과장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나 노동관련 제도 및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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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