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 거래시장의 암적요소로 꼽혔던 양도세 규정을 손 본 5.1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매매시장 활성화가 기대고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의 정상화 선결 문제는 공급과잉과 분양가 문제 해결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만큼 대책에 따른 근원적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건설경기연착륙 및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은 양도세 비과제 규정에서 서울과 과천, 5대신도시의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서는 건설업계의 유동성 압박 문제를 해결하고,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리츠·펀드에서 법인에게 신규 분양을 허용하는 등 업계 스스로도 인정할만한 굵직굵직한 조치가 대거 쏟아졌다.

반면 업계에서는 건설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불만을 내비쳤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민간건축경기 활성화에 저해되는 규제가 해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설업계가 정조준하고 있는 주택시장 관련규제는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DTI규제 등이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대한 민간참여도 정부로부터 확실하게 답변을 받아내고 싶어하는 부분이다.

결국 건설업계는 주택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길 원하는 셈이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잇단 대책이 나오더라도 현재와 같은 공급 과잉구조에서는 별다른 위력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주택시장이 정상화로 가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공급량 자체가 줄어야한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예는 부산시 주택시장의 경우에서 잘 나타난다. 부산시는 2007년 분양가 상한제 회피물량이 쏟아진 이후 4년 동안 주택공급이 거의 사라지면서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대세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지역 경제사정이 딱히 좋아졌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통상 비인기지역으로 꼽혔던 강서구 일대 분양 물량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환경 변화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시장에서의 이야기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연간 2만 가구가 공급됐던 부산시 주택시장은 2008년 이후 연간 8000 가구 미만이 공급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IMF 이후 빈사상태에 빠진 건설부동산시장 지원을 위해 당시 DJ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규제 완화조치는 IMF로 주택 공급이 대거 사라진지 3년째 되던 2001년에 들어서야 효과를 보인 것도 이 같은 예다.

한 시장전문가는 "2000년대 초반 주택공급 과잉에 따라 주택 보급률 100%시대가 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제 더이상 건설업계가 생각하는 2000년대 초반과 같은 황금기는 오지 않을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한다"며 "인구 증가세가 정체된 상태에서 주택 공급량을 조절하지 않을 경우 미분양 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무턱대고 공급량을 줄일 경우 IMF이후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난 주택시장 과열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주택공급량이 계속 이어질 경우 아무리 부동산 규제가 해제되더라도 분양시장이 활성화 되긴 어려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우후죽순 개발되고 있는 민간택지의 양을 줄이고 무엇보다 '로또'로 변질된 보금자리주택의 공급량 조절도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부동산1번지 채훈식 실장은 "주택보급률이 100%에 이른 만큼 시장 상황자체가 과거와는 다르다"며 "최근 2~3년간 주택공급이 격감한 만큼 1~2년 안에 서울을 중심으로 시장 활황세가 되살아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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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