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초당적 지지 속에 의회를 통과한 서민 주택 공급 확대 법안에 끝내 서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의회가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데 대한 항의 차원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여당인 공화당 간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서민 주택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며 이를 상원의 선거법 개정 지연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회를 통과해 백악관으로 온 주택 법안(Housing Bill)에 서명하지 않겠다"며, "공화당 내에서 97%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정치인이 아닌 평범한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매우 높은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THE SAVE AMERICA ACT)'을 미국 상원이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한 주택 법안(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은 미국의 극심한 주택난과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건설비용 절감·투기 억제를 골자로 한 30여 년 만의 최대 규모 주택 관련 입법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상원에서 85대5, 하원에서 358대32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될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고른 지지를 받았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리를 요구한 선거법 개정안은 투표전 유권자 신분증 확인 의무화와 전면 중단 등 사실상 광범위한 투표 제한으로 평가돼 상원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 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거부는 다분히 상징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미 헌법상 의회를 통과해 송부된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서명이 없더라도 10일 뒤 자동으로 발효되기 때문이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지난달 29일 주택법안을 대통령에게 송부했으며, 이 법안은 11일 자정 자동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 공화당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뉴욕타임스(NYT)는 "지지 부족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유권자 신원 확인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밀어붙이면서, 대통령과 상원 공화당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서명 거부로 인해 공화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대대적인 홍보 기회를 빼앗겼다"며 "현재 여론조사에서 주거비 부담 능력이 유권자들의 최우선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에서 공화당은 유권자들을 설득할 무기를 잃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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