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적격성과 별도로 외환銀 인수 승인?

기사입력 : 2011년04월22일 11:19

최종수정 : 2011년04월22일 11:25

수시적격성 부정적 But 인수승인 전망

- 수시적격성 법리검토 부정적 의견 제기
- 금감원 법률검토 진통, 안건상정 불투명
-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전망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수시 적격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을 내리지만,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는 승인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법무법인 10개에 법률검토를 의뢰한 결과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고,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론스타의 동일인 허위신고 누락'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론스타의 대주주 수시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금융당국의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다만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건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과는 별도로 '승인' 쪽으로 결론지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 금감원, 돌출변수로 '법률검토' 지연

22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법무법인 10곳에 의뢰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를 모두 전달 받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법무법인 10곳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에 대해) 나름대로 받기는 받았다"고 확인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에 따르면 법무법인 10곳 가운데 법무법인 3곳이 '부정적', 2곳이 부정에 가까운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자유선진당의 임영호 의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2003년 9월과 지난 3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론스타의 특수관계인(동일인) 최소 34개사가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혁세 금감원장은 "다시 체크해보겠다"고 답했다.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 검토 외에도 돌출변수가 계속 터지면서 애초 예상보다 금감원의 법률검토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임 의원 지적 등 여러가지 걸린 게 많아 법률검토 작업에 진통을 겪고 있다"며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 27일 정례회의 안건 상정 '불투명'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대주주 수시 적격성'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김석동 위원장이 당초 "론스타 수시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4월 중에는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었다. 하지만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그는 "문제제기가 있으면 언제든 재심사할 수 있다"며 " 심사의 구체적 시한은 정한 바 없다"며 한발 뒤로 물러났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 또한 "다음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수시적격성) 안건이 상정될 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은 회의 며칠 전 (안건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매우 민감하고 보안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에는 회의 당일 오전에 정해지기도한다는. 론스타 관련 건도 이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국회에서 "적격성 여부가 오는 2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되느냐"는 질문에 "금융감독원 법률검토가 끝나야 금융위 의안에 올릴 수 있다"며 "시한은 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 '론스타 적격성'과 '외은 자회사 편입' 2가지 시나리오

현재 금융권을 중심으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두고 제기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2가지다.

우선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수시 적격성과 관련 금융당국이 "자격이 없다"고 결론짓고, 하나금융지주에는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인정해주는 방안이다.

또 하나는 론스타의 대주주 수시 적격성에 대해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리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이와는 별도로 하나금융지주에는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주는 방안이다.

최근 김석동 위원장이 국회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며 "어떠한 외압이나 정서적인 부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바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리검토 결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크다.

론스타의 수시적격성에 대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게 되면 금감원은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10% 초과분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지분 매매 계약을 맺은 만큼 자연스럽게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은 승인 쪽으로 결론지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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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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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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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