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이기석 기자] 재정부 임종룡 차관은 "농축수산물이나 국제유가 등 공급측 물가요인이 상시적인 물가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임 차관은 "전세값 상승을 이끌었던 강남과 목동이 완화되고 있으나 이외 지역에서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다"며 "또 학원비와 유치원비 등이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임 차관은 "3월말로 예정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연장 여부를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점검하라"면서 "학원비가 현행법령에 위배돼서 제대로 공개되지 않거나 가격 결정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라"고 말했다.
11일 기획재정부 임종룡 차관은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범정부적인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임 차관은 "4~5월 물가안정에 있어서 관건은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이라며 "이전까지는 비축물량을 공급하는 방법 등을 통해 수급문제를 해결, 가격 안정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여건의 특징에 대해 임 차관은 △ 기상이변 ·한파 ·구제역·국제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 등의 동시다발적인 상승 △ 농축수산물 등 서민 밀접품목의 가격 상승 △ 공급측 물가 이변이 일시적이 아닌 장기화될 가능성 등을 꼽았다.
따라서 임 차관은 "이것이 바로 단기적인 수급 안정뿐 아니라 구조적인 과제를 추진하자고 강조하는 이유"라며 "상시적일 수 있는 물가부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물가안정구조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4~5월에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 수급이 안정되면서 최근 서민들을 힘들게 했던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배춧값에 대해 임 차관은 "배추는 3~4월초까지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시설 봄배추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29% 늘고 평년보다 50%이상 늘것으로 예상돼 4월 중순 이후에는 배추값이 완전히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봄철 나들이가 늘면 삼겹살 수요가 증가한다"며 "이로 인해 돼지고기 값이 다시 오르지 않도록 추가적인 시장개방 조치가 가능하게 선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닭고기 값은 안정을 보이겠지만 달걀의 경우 3~5월 급식 수요와 4월 부활절로 인해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10여곳을 대상으로 전셋값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인 전셋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과 목동의 전세값은 완화되며 안정조짐을 보였다고 임 차관은 밝혔다.
그러나 임 차관은 "이밖의 나머지 지역이 전세값은 상승세를 보였다"며 그는 "이같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향후 동향과 향방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3월말로 예정된 총부채상환비율(DTI) 연장 여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주말 또는 다음주에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학원비와 유치원비에 대해 임 차관은 상승 움직임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학원비·유치원비는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수업료 동결을 선언했음에도 교재비, 특별활동비 등을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학원비가 현행법령에 위배돼서 제대로 공개되지 않거나 가격 결정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임 차관은 석유 태스크포스(TF)와 방통TF에 조속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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