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유로존 채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유로존 공동채권 발행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쟝-클로드 융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의장과 줄리오 트레몬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유럽연합(EU) 국내총생산(GDP)의 40%에 해당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유럽채권국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유로존 공동채권 발행 제안은 유로화의 출범당시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큰 발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독일의 경우는 공동 채권을 발행하게 된다면 그리스와 같은 재정이 불안한 국가들과도 신용을 공유하게 돼 금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이는 아무리 유럽의 통합과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독일의 납세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이는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신용 상태가 우량한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국채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같은 주장은 소버린 디폴트 절차와 함께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것이다.
유로존 공동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현재보다 유럽 채권 시장은 유동성이 높아지게 된다.
유로존 공동채권에 대한 투기적 거래 가능성도 현재 독일 분트채와 마찬가지로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같은 채권은 EU 당국의 지원을 받게 돼 안정적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여전히 실현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공동 채권 발행은 EU 기본 조약인 리스본 조약 내용의 중대한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현재 리스본 조약은 채무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항구적인 매커니즘을 출범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공동 채권을 기본 조약의 뒷받침없이 만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또다른 문제는 모든 국가들이 공동으로 유로존 채무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이다.
위기 국면에서 잘 나타난 것처럼 완전하지 못한 방안은 시장의 불안감만 고조시킨다.
최근까지도 유로존 공동채권의 발행설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유로존 주변국 국채 수익률 상승만 가져왔다.
재정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에게 유로존 공동채권의 발행은 구조조정 리스크만 높여주는 결과가 된다.
결국 국채를 유로존 공동 채권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재정상태에 따라 할인률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같은 공동채권 발행 주장은 유로존 주변국 국채 보유자들에게는 손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압력으로 풀이될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