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부,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평성 지침 확정
- 사업구조조정·재무관리조직 운영해 부채관리강화 주문
[뉴스핌=정희윤 기자] 올해 포함 지난 2년 동안 동결됐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총인건비가 2011년엔 4.1% 범위 안에서 인상되는 대신에 경상경비는 동결했으며 사내복지기금 출연이나 기념품 지원 등의 복지후생 등에 대해서는 제동이 걸린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오전 제 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총인건비의 경우 올해보다 4.1% 인상 편성할 수 있으며 호봉승급분 등 자연증가분은 1.4% 범위 안에서 별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들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을 이유로 지난해 예산편성지침에 추가했던 제한규정에 더해 사내복지기금 출연 요건을 더욱 강호하고 지나친 기념품 제공도 금지했다.
따라서 아픙로는 정부 재정지원을 비롯해 출자회사 매각, 유휴재산 매각 등으로 발생한 순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일이 금지된다.
장기근속자나 퇴직예정자에게 관행적으로 주던 순금이나 건강검진권 등의 기념품도 예산 편성에서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구조조정과 재무관리 전담조직 운영 등을 통해 부채관리 노력을 강화하라는 지침도 마련했다.
이 밖에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시간 근로자 전환·채용에 따른 추가비용을 따로 별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희윤 기자 (simm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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