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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세계 경기 회복세가 단기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난 뒤 정책당국이나 금융시장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주요국의 정책 실탄이 소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부상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온라인 종합경제미디어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올해초부터 2010년 글로벌 위험요인 점검 기획의 일환으로 '소버린 리스크(Sovereign Risk)' 와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를 집중적으로 다뤄 호평받은 바 있으며, 최근까지는 유럽발 [글로벌 신용경색 재연?] [재정위기 긴급점검] [점검 유럽발 신용경색]까지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위험요인의 핵심을 판단되는 '더블딥' 이슈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번 [더블딥&'플랜B'] 기획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반기 이후 경제 전망과 통화, 재정 및 환율 정책 이슈를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열독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편집자>
[뉴스핌=김사헌 기자]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에서 순조롭게 벗어나는듯 하던 미국 경제가 갑자기 '실속(失速. stall speed)'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초 뜸해지던 '더블딥(Double-Dip)' 가능성을 놓고 다시 논쟁이 치열해졌고, 이제는 주요 정책당국자들도 이 가능성에 대해 거론할 지경이 됐다.
지난 2009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개시한 미국 경제는 마지막 분기 5%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이른바 'V자' 회복세를 보이는듯 했다. 그러나 올들어 성장률이 1분기에 3.7%로 둔화되더니 2분기에는 1.6%선으로 뚝 떨어졌다.
그러자 'V자' 회복은 실패했고 넓은 'U자'나 'L자' 혹은 두 차례 침체 이후 회복하는 'W자' 경기 전망이 좀 더 유력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물론 최근 거시지표가 모두 암울한 정도는 아니지만, 상황은 좋지 않다. 제조업 주문이 15개월래 최저치로 줄어들었고, 매월 15만 개는 늘어야 할 비농업부문 신규일자리 수는 8월에도 5만 4000개 줄며 석달째 감소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실업률은 9.6%로 상승하면서 여전히 두 자릿수에 가까운 양상을 보였다.
◆ '더블딥' 위험? 예측 자체보다 무엇이 문제인가 봐야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특정한 경기 패턴을 일컫는 '더블딥'이란 용어는 1930년 대공황 이래 단 2회 밖에 발생하지 않은 이른바 'W자' 경기 회복 양상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경기 패턴을 누가 얼마나 제대로 잘 예측하는가에 있지 않다. 이런 패턴이 필연화되는 그 배후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먼저 1930년대에는 신용 위기가 발생한 것을 방치하면서 경기침체에 이어 대불황 사태가 발생했는데, 장기간 불황에 이어 1937년부터 경기가 회복되자 '출구전략(Exit Strategy)'이 채택되는데 이 때문에 1938년에 다시 경기침체가 발생한 바 있다.
또 1979~80년 경기침체 직후 폴 볼커(Paul Volcker) 당시 연준 의장 주도로 너무 빠른 '출구전략'을 채택한 덕분에 경기침체가 재발한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전례를 잘 알고 있는 버냉키 의장은 이번에는 '출구 전략'을 서두르지 않고 가능한 한 그 시점을 늦추겠다고 공언했다. '이례적으로 낮은 금리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것'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그것이며, 이 같은 커뮤니케이션은 중앙은행의 강력한 정책수단 중 하나로 손꼽힌다.
'더블딥' 위험이란 단순히 경기 전망에서의 '패턴 읽기'와는 다른 것이다. 경기 침체가 한 차례 더 온다 만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런 침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럴 경우 매우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금의 위험은 먼저 은행의 위기가 유동성 투입과 조달비용 인하 등을 통해 막음되기는 했지만 그 문제점 자체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는데서 발생한다.
위기의 경제학 전문가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당국이 실탄을 다 써버렸다"면서, "통화정책으로 유동성을 늘려 공급할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거래상대방의 지불능력 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역사상 최대 부양책을 통해서 겨우 지금 정도에 이른 점을 환기시킨다. 사실 2008년 금융 위기가 발생한 뒤 미국 경제는 새로운 '대공황' 위험에서 간신히 벗어났다. 무엇보다 2조 달러에 가까운 막대한 자산 가치가 거의 붕괴한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5%포인트 내리고 국민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통한 확장 정책과 3조 달러에 가까운 금융시장에 대한 투입 정책이 유효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지난해부터 침체에서 벗어났다던 미국 경제가 다시 올 하반기에 1%대 혹은 그 미만의 침체에 가까운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 '더블딥' 가능성은 "반반"
루비니와 같은 전문가들은 경기의 '실속' 상황에 주목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살짝 충격이 발생해도 경기가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유비한 것으로, 다시금 2008~2009년의 악순환이 재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실속'이 곧바로 항공기의 추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진공상태는 곧 대기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일시적인 진공으로 강력한 양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문제는 비행기의 상태다. 지금 미국 금융시스템은 이른바 '좀비은행(Zombie Bank)'으로 인해 매우 큰 구멍이 난 상태다. 죽지 못해 간신히 살아있는 일부 은행들 때문에 작은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버냉키 의장이 말한 '금융가속기'가 다시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더블딥' 위험이 상존한다고 봐야 한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글로벌화된 대형은행들은 이미 2조 달러에 가까운 미국 서프라임발 충격에 노출된 이후여서, 두바이 사태나 남유럽 사태와 같은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
이제는 정책적으로 더 지원할 여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런 취약성은 곧 언제든지 금융 위기가 재연되면서 '더블딥' 혹은 나아가 '대불황' 사태가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더블딥' 위험은 그 자체로 50%는 된다고 봐야 한다.
◆ "그로스 리세션(Growth Recession)"과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비관론자들은 이번 하반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1% 미만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고 축적에 따른 부양 효과가 사라지고, 또 경기회복에 순풍이 되었던 각종 부양책들이 역풍으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에단 해리스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로스 리세션'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연준이 매 6개월마다 약 5000억~70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양적 완화(QE)' 정책을 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도 이제는 그 효과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른바 '테일러 준칙'의 창시자인 존 테일러 스탠포드대 교수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의 효과는 매우 작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의견에는 연준 의장도 동의한다. 지난 8월말 캔자스시티의 휴양지인 잭슨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벤 버냉키(Ben S. Bernanke) 연준 의장은 "장기증권 매수와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그리고 '초과지준 부리(IOER)'율 인하와 같은 세 가지 정책 옵션이 존재하는데,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버냉키는 "원래 위기가 발생해 유동성이 고갈되고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n)이 이례적으로 높아야 자산매입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지금은 그 효과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버냉키 의장은 자산 매입을 연기금과 보험사 그리고 일반 시장에서 단행하지 않고 은행시스템 내에서 수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책이 '양적 완화'와는 다른 '신용 완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은행들이 투입한 유동성을 깔고 앉음으로써 예상과 달리 신용은 늘어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초과지준 부리'가 활용할 수 있는 대책으로 부상한 것이다. 은행들에게 지급하는 초과지준 이자율을 현행 25bp 수준에서 거의 제로 수준까지 낮춘다면 이들이 비금융기관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단기 자금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현해 15~20bp 정도인 연방기금금리가 이로 인해 낮아진다고 해도 그 폭은 10~15bp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런 정책이 실행되면 단기자금시장이나 이 시장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혼란에 직면하고 급기야 시장 자체가 와해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버냉키 의장은 "이들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비용편익 면에서 매우 신중해야 하지만, 필요하다면 분명히 이들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을 약속했다.
[뉴스핌=김사헌 기자]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에서 순조롭게 벗어나는듯 하던 미국 경제가 갑자기 '실속(失速. stall speed)'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초 뜸해지던 '더블딥(Double-Dip)' 가능성을 놓고 다시 논쟁이 치열해졌고, 이제는 주요 정책당국자들도 이 가능성에 대해 거론할 지경이 됐다.
지난 2009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개시한 미국 경제는 마지막 분기 5%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이른바 'V자' 회복세를 보이는듯 했다. 그러나 올들어 성장률이 1분기에 3.7%로 둔화되더니 2분기에는 1.6%선으로 뚝 떨어졌다.
그러자 'V자' 회복은 실패했고 넓은 'U자'나 'L자' 혹은 두 차례 침체 이후 회복하는 'W자' 경기 전망이 좀 더 유력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물론 최근 거시지표가 모두 암울한 정도는 아니지만, 상황은 좋지 않다. 제조업 주문이 15개월래 최저치로 줄어들었고, 매월 15만 개는 늘어야 할 비농업부문 신규일자리 수는 8월에도 5만 4000개 줄며 석달째 감소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실업률은 9.6%로 상승하면서 여전히 두 자릿수에 가까운 양상을 보였다.
◆ '더블딥' 위험? 예측 자체보다 무엇이 문제인가 봐야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특정한 경기 패턴을 일컫는 '더블딥'이란 용어는 1930년 대공황 이래 단 2회 밖에 발생하지 않은 이른바 'W자' 경기 회복 양상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경기 패턴을 누가 얼마나 제대로 잘 예측하는가에 있지 않다. 이런 패턴이 필연화되는 그 배후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먼저 1930년대에는 신용 위기가 발생한 것을 방치하면서 경기침체에 이어 대불황 사태가 발생했는데, 장기간 불황에 이어 1937년부터 경기가 회복되자 '출구전략(Exit Strategy)'이 채택되는데 이 때문에 1938년에 다시 경기침체가 발생한 바 있다.
또 1979~80년 경기침체 직후 폴 볼커(Paul Volcker) 당시 연준 의장 주도로 너무 빠른 '출구전략'을 채택한 덕분에 경기침체가 재발한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전례를 잘 알고 있는 버냉키 의장은 이번에는 '출구 전략'을 서두르지 않고 가능한 한 그 시점을 늦추겠다고 공언했다. '이례적으로 낮은 금리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것'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그것이며, 이 같은 커뮤니케이션은 중앙은행의 강력한 정책수단 중 하나로 손꼽힌다.
'더블딥' 위험이란 단순히 경기 전망에서의 '패턴 읽기'와는 다른 것이다. 경기 침체가 한 차례 더 온다 만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런 침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럴 경우 매우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금의 위험은 먼저 은행의 위기가 유동성 투입과 조달비용 인하 등을 통해 막음되기는 했지만 그 문제점 자체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는데서 발생한다.
위기의 경제학 전문가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당국이 실탄을 다 써버렸다"면서, "통화정책으로 유동성을 늘려 공급할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거래상대방의 지불능력 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역사상 최대 부양책을 통해서 겨우 지금 정도에 이른 점을 환기시킨다. 사실 2008년 금융 위기가 발생한 뒤 미국 경제는 새로운 '대공황' 위험에서 간신히 벗어났다. 무엇보다 2조 달러에 가까운 막대한 자산 가치가 거의 붕괴한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5%포인트 내리고 국민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통한 확장 정책과 3조 달러에 가까운 금융시장에 대한 투입 정책이 유효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지난해부터 침체에서 벗어났다던 미국 경제가 다시 올 하반기에 1%대 혹은 그 미만의 침체에 가까운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 '더블딥' 가능성은 "반반"
루비니와 같은 전문가들은 경기의 '실속' 상황에 주목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살짝 충격이 발생해도 경기가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유비한 것으로, 다시금 2008~2009년의 악순환이 재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실속'이 곧바로 항공기의 추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진공상태는 곧 대기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일시적인 진공으로 강력한 양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문제는 비행기의 상태다. 지금 미국 금융시스템은 이른바 '좀비은행(Zombie Bank)'으로 인해 매우 큰 구멍이 난 상태다. 죽지 못해 간신히 살아있는 일부 은행들 때문에 작은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버냉키 의장이 말한 '금융가속기'가 다시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더블딥' 위험이 상존한다고 봐야 한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글로벌화된 대형은행들은 이미 2조 달러에 가까운 미국 서프라임발 충격에 노출된 이후여서, 두바이 사태나 남유럽 사태와 같은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
이제는 정책적으로 더 지원할 여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런 취약성은 곧 언제든지 금융 위기가 재연되면서 '더블딥' 혹은 나아가 '대불황' 사태가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더블딥' 위험은 그 자체로 50%는 된다고 봐야 한다.
◆ "그로스 리세션(Growth Recession)"과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비관론자들은 이번 하반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1% 미만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고 축적에 따른 부양 효과가 사라지고, 또 경기회복에 순풍이 되었던 각종 부양책들이 역풍으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에단 해리스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로스 리세션'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연준이 매 6개월마다 약 5000억~70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양적 완화(QE)' 정책을 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도 이제는 그 효과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른바 '테일러 준칙'의 창시자인 존 테일러 스탠포드대 교수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의 효과는 매우 작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의견에는 연준 의장도 동의한다. 지난 8월말 캔자스시티의 휴양지인 잭슨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벤 버냉키(Ben S. Bernanke) 연준 의장은 "장기증권 매수와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그리고 '초과지준 부리(IOER)'율 인하와 같은 세 가지 정책 옵션이 존재하는데,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버냉키는 "원래 위기가 발생해 유동성이 고갈되고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n)이 이례적으로 높아야 자산매입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지금은 그 효과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버냉키 의장은 자산 매입을 연기금과 보험사 그리고 일반 시장에서 단행하지 않고 은행시스템 내에서 수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책이 '양적 완화'와는 다른 '신용 완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은행들이 투입한 유동성을 깔고 앉음으로써 예상과 달리 신용은 늘어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초과지준 부리'가 활용할 수 있는 대책으로 부상한 것이다. 은행들에게 지급하는 초과지준 이자율을 현행 25bp 수준에서 거의 제로 수준까지 낮춘다면 이들이 비금융기관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단기 자금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현해 15~20bp 정도인 연방기금금리가 이로 인해 낮아진다고 해도 그 폭은 10~15bp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런 정책이 실행되면 단기자금시장이나 이 시장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혼란에 직면하고 급기야 시장 자체가 와해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버냉키 의장은 "이들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비용편익 면에서 매우 신중해야 하지만, 필요하다면 분명히 이들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