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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세계 경기 회복세가 단기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난 뒤 정책당국이나 금융시장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주요국의 정책 실탄이 소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부상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온라인 종합경제미디어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올해초부터 2010년 글로벌 위험요인 점검 기획의 일환으로 '소버린 리스크(Sovereign Risk)' 와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를 집중적으로 다뤄 호평받은 바 있으며, 최근까지는 유럽발 [글로벌 신용경색 재연?] [재정위기 긴급점검] [점검 유럽발 신용경색]까지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위험요인의 핵심을 판단되는 '더블딥' 이슈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번 [더블딥&'플랜B'] 기획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반기 이후 경제 전망과 통화, 재정 및 환율 정책 이슈를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열독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편집자>
[뉴스핌=우동환 기자] 유로존 채무위기에 대한 우려가 한풀 꺽이면서 잠잠해졌던 글로벌 금융시장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깔리고 있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경제 학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던 더블딥 논쟁이 미국의 부진한 경제지표를 재료삼아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 경제의 더블딥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며 가능성에 대해 일축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부진한 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침체 국면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더블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전문가들은 주로 미국의 성장 둔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시장에서는 연준은 지준부리율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출구전략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는 등 경제 여견이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각됐지만 최근 상황은 이와는 정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그동안 '초저금리 정책을 오랫동안 지속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으며 지난달 잭슨홀 연설을 통해 경기가 악화될 경우 필요하다면 추가 완화조치를 내놓을 준비가 됐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이처럼 연준과 미국 정부가 출구전략이 아닌 추가 부양책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제 전망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공화당은 오바마 경제정책의 실패라며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그리스에서 불거진 유로존의 채무위기도 시장의 관심에서 잠시 멀어졌지만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블딥 우려를 계속 자극하는 뇌관으로 남아있다.
◆ IMF, 美-中 성장률 전망 상향. 외부 요인 주목해야
지난 7월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6%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그러나 당시 IMF는 유로존의 재정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미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3.3%로 상향 조정했으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 2.6%에서 2.9%로 올려 잡았다.
IMF는 미국의 경제 회복세가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은 부양책 효과가 희석됨에 따라 내년은 올해보다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IMF는 미국 경제의 회복세는 가계 재정의 재구축과 금융분야의 구조조정, 고용시자의 취약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업률에 대해서 IMF는 내년 8.25%까지 하락하기 전 올해 9.5%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계속 약해지거나 금융 시장에서 돌발변수가 다시 부상한다면 이같은 경제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IMF는 경기 부양책으로 수요가 예상보다 탄력적이며 재고 순환이 고무적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불확실성은 다소 희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IMF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0.5%로 기존 10%에서 0.5%포인트 상향 조정했으나 내년 전망치는 9.6%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IMF는 중국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개인 소비와 기업들의 투자가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IMF는 중국 경제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며 올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해외 경기의 회복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과 은행들의 부실 대출, 지방정부의 재정악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의 실패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 OECD: 美 성장 둔화 예상. 中 통화정책 중립화 필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지난 9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의 회복속도가 오는 2011년까지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4/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을 3.0%로 예상하면서 올해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미국 경제가 지난해 중반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고용시장은 올해 들어서부터 긍정적인 신호가 목격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융 기업들의 수익은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은행들의 대출 여력은 아직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OECD는 올해 중국 경제는 11% 성장율을 기록한 뒤 내년에는 9.7%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중국의 무역과 내수가 여전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2.75%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진 뒤 내년에 이르러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식품 가격의 오름세 역시 완만해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경기과열 현상이 최근 중국 경제의 리스크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좀더 중립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美 더블딥 우려는 과장?
미국 경제에 다시 불안감이 고조된 것은 지난 7월 주요 경제지표가 잇따라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7월 기존주택 판매는 직전월에 비해 27% 급감하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소식이 더블딥에 대한 공포심을 빠르게 자극했다.
미국 경제의 아킬레스건 중 하나인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용시장 역시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미국 경제가 다시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자극했다.
앞서 지난 7월 말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우려할 만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더블딥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러 교수는 예상보다 부진한 7월 주택지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지만 미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전에 더블딥이라는 또다른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더블딥 가능성이 50%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더블딥 전망으로 유명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역시 미국의 경제가 하반기에 들어 더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5일 루비니 교수는 CNBS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하반기 미국 경제는 상반기에 비해 악화될 것"이라며 "경제가 계속 완만하게 성장할 것이지만 체감 경기는 침체국면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 내수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대를 밑돌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추세 이하의 고용없는 성장을 의미하는 '그로스리세션(growth recession)'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루비니 교수는 미국의 더블딥 가능성을 40%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더블딥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같은 주장이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달 들어서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는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시장과 함께 고용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침체를 빗겨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 통신이 지난 8일 250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제 상장률은 향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또다른 경기침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번달 서베이에 참여한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이전 조사 당시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했으며 내년 성장률 역시 2.7%에서 2.4%로 낮춰 잡았다.
이들은 고용시장의 회복세 둔화와 주택시장의 취약성이 미국의 성장 전망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의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20%의 확율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 中 경착륙 가능성 낮지만 정책 위험 있어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오던 중국도 외부 요인이 악화되면서 향후 전망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4분기 경제 성장률은 직전분기에 비해 둔화됐으며 산업생산 역시 7월들어 증가세가 5개월째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 비교적 낮게 예상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성급한 긴축 정책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는 내놓고 있다.
특히 정부 당국은 인플레와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자산가치에 거품이 끼는 것을 우려하며 다소 긴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외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시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마크 윌리엄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콘은 중국의 소매판매의 둔화를 지목하면서 중국이 내수를 부양하는 조치를 추진하면서 소비가 살아았지만 부동산에 대한 대응책이 나오면서 다시 약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경제의 경착륙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보가 앞서 IMF는 중국 보고서를 통해 은행들의 부실대출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IMF는 부양조치로 중국 정부가 시중 은행들의 대출상한 규제를 철폐하면서 신규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으며 이로 인해 부실대출의 가능성이 커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로 중국의 지방정부의 부채 역시 큰 폭으로 확대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관리도 요구되고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뉴스핌=우동환 기자] 유로존 채무위기에 대한 우려가 한풀 꺽이면서 잠잠해졌던 글로벌 금융시장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깔리고 있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경제 학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던 더블딥 논쟁이 미국의 부진한 경제지표를 재료삼아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 경제의 더블딥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며 가능성에 대해 일축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부진한 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침체 국면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더블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전문가들은 주로 미국의 성장 둔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시장에서는 연준은 지준부리율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출구전략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는 등 경제 여견이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각됐지만 최근 상황은 이와는 정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그동안 '초저금리 정책을 오랫동안 지속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으며 지난달 잭슨홀 연설을 통해 경기가 악화될 경우 필요하다면 추가 완화조치를 내놓을 준비가 됐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이처럼 연준과 미국 정부가 출구전략이 아닌 추가 부양책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제 전망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공화당은 오바마 경제정책의 실패라며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그리스에서 불거진 유로존의 채무위기도 시장의 관심에서 잠시 멀어졌지만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블딥 우려를 계속 자극하는 뇌관으로 남아있다.
◆ IMF, 美-中 성장률 전망 상향. 외부 요인 주목해야
지난 7월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6%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그러나 당시 IMF는 유로존의 재정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미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3.3%로 상향 조정했으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 2.6%에서 2.9%로 올려 잡았다.
IMF는 미국의 경제 회복세가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은 부양책 효과가 희석됨에 따라 내년은 올해보다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IMF는 미국 경제의 회복세는 가계 재정의 재구축과 금융분야의 구조조정, 고용시자의 취약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업률에 대해서 IMF는 내년 8.25%까지 하락하기 전 올해 9.5%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계속 약해지거나 금융 시장에서 돌발변수가 다시 부상한다면 이같은 경제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IMF는 경기 부양책으로 수요가 예상보다 탄력적이며 재고 순환이 고무적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불확실성은 다소 희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IMF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0.5%로 기존 10%에서 0.5%포인트 상향 조정했으나 내년 전망치는 9.6%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IMF는 중국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개인 소비와 기업들의 투자가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IMF는 중국 경제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며 올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해외 경기의 회복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과 은행들의 부실 대출, 지방정부의 재정악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의 실패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 OECD: 美 성장 둔화 예상. 中 통화정책 중립화 필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지난 9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의 회복속도가 오는 2011년까지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4/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을 3.0%로 예상하면서 올해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미국 경제가 지난해 중반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고용시장은 올해 들어서부터 긍정적인 신호가 목격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융 기업들의 수익은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은행들의 대출 여력은 아직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OECD는 올해 중국 경제는 11% 성장율을 기록한 뒤 내년에는 9.7%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중국의 무역과 내수가 여전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2.75%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진 뒤 내년에 이르러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식품 가격의 오름세 역시 완만해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경기과열 현상이 최근 중국 경제의 리스크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좀더 중립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美 더블딥 우려는 과장?
미국 경제에 다시 불안감이 고조된 것은 지난 7월 주요 경제지표가 잇따라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7월 기존주택 판매는 직전월에 비해 27% 급감하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소식이 더블딥에 대한 공포심을 빠르게 자극했다.
미국 경제의 아킬레스건 중 하나인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용시장 역시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미국 경제가 다시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자극했다.
앞서 지난 7월 말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우려할 만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더블딥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러 교수는 예상보다 부진한 7월 주택지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지만 미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전에 더블딥이라는 또다른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더블딥 가능성이 50%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더블딥 전망으로 유명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역시 미국의 경제가 하반기에 들어 더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5일 루비니 교수는 CNBS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하반기 미국 경제는 상반기에 비해 악화될 것"이라며 "경제가 계속 완만하게 성장할 것이지만 체감 경기는 침체국면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 내수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대를 밑돌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추세 이하의 고용없는 성장을 의미하는 '그로스리세션(growth recession)'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루비니 교수는 미국의 더블딥 가능성을 40%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더블딥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같은 주장이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달 들어서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는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시장과 함께 고용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침체를 빗겨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 통신이 지난 8일 250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제 상장률은 향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또다른 경기침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번달 서베이에 참여한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이전 조사 당시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했으며 내년 성장률 역시 2.7%에서 2.4%로 낮춰 잡았다.
이들은 고용시장의 회복세 둔화와 주택시장의 취약성이 미국의 성장 전망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의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20%의 확율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 中 경착륙 가능성 낮지만 정책 위험 있어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오던 중국도 외부 요인이 악화되면서 향후 전망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4분기 경제 성장률은 직전분기에 비해 둔화됐으며 산업생산 역시 7월들어 증가세가 5개월째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 비교적 낮게 예상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성급한 긴축 정책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는 내놓고 있다.
특히 정부 당국은 인플레와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자산가치에 거품이 끼는 것을 우려하며 다소 긴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외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시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마크 윌리엄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콘은 중국의 소매판매의 둔화를 지목하면서 중국이 내수를 부양하는 조치를 추진하면서 소비가 살아았지만 부동산에 대한 대응책이 나오면서 다시 약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경제의 경착륙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보가 앞서 IMF는 중국 보고서를 통해 은행들의 부실대출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IMF는 부양조치로 중국 정부가 시중 은행들의 대출상한 규제를 철폐하면서 신규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으며 이로 인해 부실대출의 가능성이 커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로 중국의 지방정부의 부채 역시 큰 폭으로 확대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관리도 요구되고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