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환율 문제와는 연관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중국 정부가 미국으로 수출된 자국산 알루미늄 제품 5억 1400만 달러 어치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무부는 중국정부가 환율 정책을 통해 알루미늄 제품과 코트지 제품의 수출을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 의회가 중국의 화율절상 속도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상무부는 이번 케이스에 대해 환율 조작 혐의를 조사하는 것은 법률적 기준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는데, 최근 수 년 동안 상무부는 동일한 사례들에 대해 이 같은 동일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위앤화 환율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미국 상무부는 수출 제품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라고 밝히며 중국산 알루미늄에 6.2%에서 최대 137.7%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국이 계속 중국산 제품에 대해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양국간 무역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찰스 슈머 뉴욕주 상원의원은 "상무부가 보조금 혐의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를 무시했다"며 "그것은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