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국내 전력산업은 10년 묵은 구조개편과제를 해결키 위한 실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전력산업은 지난 1990년대에 이미 구조개편과 시장개방을 마무리하고 스마트그리드 등 미래를 향해 나가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지난 9일 개최된 토론회가 무산됨에 따라 오는 9월 전력산업 구조개편방안이 국회에 제시되는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 등 진통 과정을 불가피하게 겪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지난 5개월여간 준비한 구조개편방안이 공개되고, 의견 수렴이 되는 장이었다.
이는 지난 2001년 한국전력의 독점체제에 경쟁을 도입키 위해 발전부문을 분할한지 10년만의 다시 재개된 전력산업구조개편 작업이다.
제시된 구조개편의 주된 내용은 이미 발전부문을 분리한 한국전력에서 판매부문도 분리해 송전망 운영에 집중토록 해 경쟁체제를 강화하는 것과 분리된 발전자회사를 독립시켜 발전부문의 경쟁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력산업구조 개편의 핵심으로 전력판매부문의 경쟁을 지목하고 있다. 한전의 전력판매독점을 끝내고 다수의 판매사업자들이 참여하는 경쟁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용, 교육용 및 가정용 등 전압별 요금제 시행이 원활해지고 도시가스사업자, 유무선통신사업자 등 지역네트워크를 갖춘 기업들의 전력판매시장 참여로 실시간 요금제 등 스마트그리드를 향한 진전이 수월해 진다는 것이 전력산업의 일반적 흐름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들이 전기구매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력자회사를 분리한 10년전에도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근간이 되는 구상이었다. 10년 묵은 과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토론회는 경주시민과 한전노조의 충돌로 중단되고 말았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는 한전과 통합하거나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원전 등 해외사업기능을 조정하는 복수 대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을 우려한 경주시민들은 방폐장 유치와 함께 약속된 한수원의 경주이전을 확실히 하려한 반면 한전노조는 통합구매의 잇점 등을 근거로 자회사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등 서로 다른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충돌이 어느 정도 예견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같은 충돌을 갈등 조정의 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지. 정부의 갈등조정 능력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판단사항을 추가 검토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정부 방침을 결정한다는 것이 지경부의 방침이다.
길지 않은 시간에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어 보이는 상황에서 지경부가 전력산업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공청회 개최가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폭력 사태로 점철될지 우려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해 조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전기위원회의 박진규 총괄정책과장은 “(현재와 같이 갈등이 큰 상황에서는) 공개토론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보다는 이해관계자와 개별접촉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할 것"이라며 "그런 연후 정기국회 전에 구조개편방안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과 미국의 전력산업은 지난 1990년대에 이미 구조개편과 시장개방을 마무리하고 스마트그리드 등 미래를 향해 나가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지난 9일 개최된 토론회가 무산됨에 따라 오는 9월 전력산업 구조개편방안이 국회에 제시되는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 등 진통 과정을 불가피하게 겪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지난 5개월여간 준비한 구조개편방안이 공개되고, 의견 수렴이 되는 장이었다.
이는 지난 2001년 한국전력의 독점체제에 경쟁을 도입키 위해 발전부문을 분할한지 10년만의 다시 재개된 전력산업구조개편 작업이다.
제시된 구조개편의 주된 내용은 이미 발전부문을 분리한 한국전력에서 판매부문도 분리해 송전망 운영에 집중토록 해 경쟁체제를 강화하는 것과 분리된 발전자회사를 독립시켜 발전부문의 경쟁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력산업구조 개편의 핵심으로 전력판매부문의 경쟁을 지목하고 있다. 한전의 전력판매독점을 끝내고 다수의 판매사업자들이 참여하는 경쟁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용, 교육용 및 가정용 등 전압별 요금제 시행이 원활해지고 도시가스사업자, 유무선통신사업자 등 지역네트워크를 갖춘 기업들의 전력판매시장 참여로 실시간 요금제 등 스마트그리드를 향한 진전이 수월해 진다는 것이 전력산업의 일반적 흐름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들이 전기구매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력자회사를 분리한 10년전에도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근간이 되는 구상이었다. 10년 묵은 과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토론회는 경주시민과 한전노조의 충돌로 중단되고 말았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는 한전과 통합하거나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원전 등 해외사업기능을 조정하는 복수 대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을 우려한 경주시민들은 방폐장 유치와 함께 약속된 한수원의 경주이전을 확실히 하려한 반면 한전노조는 통합구매의 잇점 등을 근거로 자회사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등 서로 다른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충돌이 어느 정도 예견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같은 충돌을 갈등 조정의 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지. 정부의 갈등조정 능력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판단사항을 추가 검토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정부 방침을 결정한다는 것이 지경부의 방침이다.
길지 않은 시간에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어 보이는 상황에서 지경부가 전력산업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공청회 개최가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폭력 사태로 점철될지 우려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해 조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전기위원회의 박진규 총괄정책과장은 “(현재와 같이 갈등이 큰 상황에서는) 공개토론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보다는 이해관계자와 개별접촉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할 것"이라며 "그런 연후 정기국회 전에 구조개편방안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