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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논란, 탄생에서 부결까지

기사입력 : 2010년06월29일 19:37

최종수정 : 2010년06월29일 19:37

[뉴스핌=채애리 기자] 세종시 수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5명 중 찬성 105명, 반대 164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9개월에 걸친 수정안 논란이 끝을 맺었다. 세종시 건설은 지난 2002년 9월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청와대를 포함한 중앙정부기관을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노 전 대통령 당선 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마련했고 이후 헌법소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란 판결이 나오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급선회한다.이후 정치권의 지리한 협상 끝에 2005년 3월2일 '12부4처2청'을 충남 연기군과 공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종시 논란은 일단락 되는 듯 보였으나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또 다시 세종시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된다. 지난해 9월3일 개각 후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개각 발표 후 세종시 개정안 논란이 본격화 됐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까지 야당 반발이 거셌다. 특히 수정 반대론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수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원안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다.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7일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세종시 수정안의 역사적 당위성과 청사진을 제시했다.

같은달 16일 정부는 세종시 민관합동위를 발족시키는 등 수정안 마련에 한층 속도를 냈고 정 총리는 충청 지역을 10여차례 방문해 충청도 민심 얻기에 돌입했다.

올해 1월11일에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됐다. 세종시 성격을 행정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고 삼성, 한화, 롯데, 웅진 등을 유치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3월23일 세종시 수정 관련 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속도를 내던 세종시 수정안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하자 발목이 잡혔다. 여권 일각에서 세종시 `출구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야당은 물론 `여당내 야당'인 친박 측도 수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생방송 연설을 통해 "이제는 국회에서 결정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는 국회가 표결로 내린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수정안을 지난 2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며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쳐 찬성 12인, 반대 18인, 기권 1인으로 부결시켰다.

이후 한나라당 친이계 일부는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고 의원 66명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제출했다.

여야는 28일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 처리키로 극적 합의했고 29일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키며 사실상 수정안이 막을 내렸다.

이날 본회의 부결을 통해 9개월간의 긴 싸움 끝에 세종시 문제가 일단락된 듯 보인다. 하지만 세종시 원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등을 놓고 논란이 재연될 수 있어 세종시 논란이 완전히 종결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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