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검찰의 방위산업체 수사가 LIG넥스원을 끝으로 당분간 잠잠해질 전망이다.
최근 일각에선 LIG넥스원에 이어 삼성탈레스 등 국내 대형 방위산업체들로 검찰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왔다.
7일 검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초 LIG넥스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전 대표이사를 소환하며 착수한 LIG넥스원 및 협력업체의 군납비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일단 검찰측은 LIG넥스원이 협력업체와 짜고 부품원가와 완제품 단가를 부풀려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 사법처리 대상자 선별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체 수사의 경우 해외서 수입하는 부품이 많다보니 적정 원가를 규명하기가 힘든 게 사실. 때문에 내부 비리 고발자가 없을 경우 뚜렷한 수사결과를 내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와관련, 검찰측 한 관계자는 "매뉴얼화돼 있는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면 원가 산정도 가능하다"며 "이번 LIG넥스원 또한 최근 보도된 내용이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수사가 삼성탈레스 등 여타 방산업체로 확산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적은 편이다. 관련업계 한 소식통은 "이르면 6월말, 늦어도 8월내로 검찰내 인사 등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어 큰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낮다"고 귀띔했다. 결국 방산업체 수사는 LIG넥스원을 끝으로 일단락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 등 정부의 방산업체 군납비리에 대한 수사의지가 강해 이후 재개될 가능성은 높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정부 예산안 보고 자리에서 "무기획득 과정에서 오가는 리베이트만 없애도 방위력 개선비를 20% 가량 줄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도 "대통령의 방산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에 따라 감사원을 필두로 국정원, 검찰 등 정부의 각 분야에서 방산부문에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각에선 방산부문 예산 절감을 통해 이 정부의 숙원사업인 4대강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3일 국내 한 일간지는 검찰이 LIG넥스원의 4개 협력업체가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LIG넥스원에 납품한 40만개 부품단가에 대한 분석작업 끝에 원가 부풀리기 혐의를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LIG넥스원이 개입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이들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LIG넥스원 관계자는 "수사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방산업체 특성상 1억원 이익을 얻으려면 100억원을 팔아야 한다"며 "모든 거래를 다 계산해도 이렇게 많이 나올 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최근 일각에선 LIG넥스원에 이어 삼성탈레스 등 국내 대형 방위산업체들로 검찰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왔다.
7일 검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초 LIG넥스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전 대표이사를 소환하며 착수한 LIG넥스원 및 협력업체의 군납비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일단 검찰측은 LIG넥스원이 협력업체와 짜고 부품원가와 완제품 단가를 부풀려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 사법처리 대상자 선별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체 수사의 경우 해외서 수입하는 부품이 많다보니 적정 원가를 규명하기가 힘든 게 사실. 때문에 내부 비리 고발자가 없을 경우 뚜렷한 수사결과를 내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와관련, 검찰측 한 관계자는 "매뉴얼화돼 있는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면 원가 산정도 가능하다"며 "이번 LIG넥스원 또한 최근 보도된 내용이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수사가 삼성탈레스 등 여타 방산업체로 확산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적은 편이다. 관련업계 한 소식통은 "이르면 6월말, 늦어도 8월내로 검찰내 인사 등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어 큰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낮다"고 귀띔했다. 결국 방산업체 수사는 LIG넥스원을 끝으로 일단락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 등 정부의 방산업체 군납비리에 대한 수사의지가 강해 이후 재개될 가능성은 높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정부 예산안 보고 자리에서 "무기획득 과정에서 오가는 리베이트만 없애도 방위력 개선비를 20% 가량 줄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도 "대통령의 방산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에 따라 감사원을 필두로 국정원, 검찰 등 정부의 각 분야에서 방산부문에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각에선 방산부문 예산 절감을 통해 이 정부의 숙원사업인 4대강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3일 국내 한 일간지는 검찰이 LIG넥스원의 4개 협력업체가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LIG넥스원에 납품한 40만개 부품단가에 대한 분석작업 끝에 원가 부풀리기 혐의를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LIG넥스원이 개입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이들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LIG넥스원 관계자는 "수사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방산업체 특성상 1억원 이익을 얻으려면 100억원을 팔아야 한다"며 "모든 거래를 다 계산해도 이렇게 많이 나올 리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