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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경제ㆍ금융 스케줄 (5.24~28)

기사입력 : 2010년05월26일 07:38

최종수정 : 2010년05월26일 07:38

[뉴스핌 Newspim] 2010년 5월 넷째주(5.24~5.28) 국내 주요 경제ㆍ금융(증권 포함) 스케줄 종합입니다.

◆ 5월 24일(월)

지식경제부, 세계 사이언스파크 총회 (오전 6시)
한국거래소, 12월결산법인 실적과 주가등락 (오전6시)
한은 김중수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지경부 안현호 제1차관, 세계사이언스파크 총회 개막식 (오전 9시, 대전)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 임원회의 (오전 9시)
지식경제부, 전략기획단 분야별 MD 선정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수중로봇 연구거점 신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산업표준심의회 개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모스크바 세계 일류 한국상품전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세계시장 선점 10대 소재 프로그램 RFP공청회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0년 1/4분기중 산업별·지역별 대출금 동향 (정오)
통계청, 월간 인구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 운영성과 분석 (정오)
한국거래소, 12월결산법인 이자보상배율 (정오)
한국거래소, 2010년 영남지역 우량상장기업 합동 IR 개최 (정오)
KDI 현안분석,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남북교역, 북중무역으로 대체 가능한가? (오후 1시 30분)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 (오후 3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한은 김중수 총재, 외빈면담: Mr. Sam Jerovich, 주한 호주 대사 (오후 3시)
기획재정부, 제8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오후 5시)
기획재정부,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오후 5시)
금융투자협, 영국 ICMA센터 연계 금융리스크관리 최고전문가 프로그램 개설(배포시)
금융투자협, 재무정보이용자를 위한 IFRS 특설 과정 개설 (배포시)


◆ 5월 25일(화)

지식경제부, 한-중 민관 철강협의회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지능형로봇, 온라인 가상공간 누빈다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10년 1/4분기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점검 및 조치결과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2009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기관표창 및 간담회 (오전 9시 30분)
지경부 안현호 제1차관, World IT Show개막식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국무회의 안건;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국무회의 안건; 2009년도 기금운용평가 결과/기금존치 평가 결과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국무회의안건;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소요경비 예비비 지원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제14차 한중조세정책회의 개최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한국 테크노파크 세계에 알린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 녹색성장동력으로 (오전 11시)
유진투자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한국은행, 2010년 3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정오)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국제금융 임원회의 (정오)
KDI, 정책연구시리즈 '공동체자본주의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 (정오)
기획재정부, 부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일정 및 주요 논의사항 (정오)
통계청, 2010년 다정다감(多情多感) 다문화 얼굴 (정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사업자의 리스크관리 강화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정오)
금융감독원, 펀드판매 관련 미스터리 쇼핑 실시 (정오)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 OECD 각료이사회 참석 출국 (오후 2시 30분)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IBK 미소금융재단 개소식 (오후 3시, IBK 부천지부)
중기청 김동선 청장, 중소기업 현장방문 (오후 3시 20분, 쌍영방적)
한국은행, 2010년 제8차(4.9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 (배포시)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홍콩거래소와 MOU 체결 (배포시)
금융투자협, 장기분산투자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전국순회 증권강좌 (배포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중국상하이엑스포 (5.25~5.27)


◆ 5월 26일(수)

한국은행, 2010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 (오전 6시)
기획재정부, 천안함 사태 합동대책반 2차회의 (오전 7시 30분, 과천청사 국제회의실)
기획재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금융위원회, 정례기자간담회 (오전 10시 30분)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예금보험위원회 (오전 11시, 예보)
지식경제부, 2010 Glocal Cast대학생 지역경제현장 중계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13개 시-도와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아-태지역 녹색기술표준 협력강화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0년 1/4분기중 가계신용 동향 (정오)
관세청, 최근 수출입 결제통화 변화추이 (정오)
금융감독원, 쉽고 유익한 펀드 운용보고서 정착 추진 (정오)
금융감독원,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실태 분석 (정오)
한국거래소, 12월결산법인 현금성 자산 (정오)
한국거래소, KOSPI 200 등 6개 지수 구성종목 정기변경 (정오)
지경부 안현호 제1차관, IT 21 글로벌 컨퍼런스 (오후1시, 팔래스 호텔)
금융위원회, 제9차 금융위원회 (오후 2시)
한은 장세근 부총재보, 홍보위원회 (오후 3시)
한은 김중수 총재, 외빈면담: Ms. Shriti Vadera, G-20 자문관 (오후 3시 30분)
기획재정부, 물가연동국고채 발행 방안 (오후 4시, 브리핑 3시 30분)
기획재정부, OECD 통계연보; Factbook (오후 7시 국제엠바고)
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 해외출장: OECD 각료의사회 (5/26~5/29, 프랑스 파리)


◆ 5월 27일(목)

지식경제부, 중국산 판유리 반덤핑관세 종료재심사 여부 결정 (오전 6시)
KDI,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독 개편 국제회의' (오전 6시)
통계청, 2010년 1/4분기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 쇼핑 동향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10년 4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 분석 (오전 6시)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BBS라디오 '아침저널' 인터뷰 (오전 8시 15분)
한국은행, 2010년 4월중 국제수지 동향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2010 KDI 컨퍼런스 (오전 9시 50분)
지식경제부, 상해엑스포 중국투자유치 전환점 활용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기업활동 규제개선 중점 추진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중-일 부품소재 교역현황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기술융복합지원센터 5개 지정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0년 1/4분기중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적 (정오)
통계청, 2009년 축산물생산비 조사 결과 (정오)
금융감독원, 신용평가보고서를 통한 건설회사 PF관련 우발채무 공시 확충 (정오)
금융감독원, 2010년 4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 (정오)
금감원 김종창 원장, 외신기자 간담회 (정오, 은행연합회관 16층 뱅커스 클럽)
한국거래소, 12월결산법인 수출/내수 (정오)
한국거래소, 상장 중국기업 투자포럼 개최(5.31)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한은 김중수 총재, 외빈면담: Sir Andrew Crockett, President, JP Morgan Chase International (오후 4시 30분)
기획재정부, 2010. 6월중 국고채 발행·조기상환· 교환 계획 (오후 5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0-21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4월말 적립식펀드 판매현황 (배포시)


◆ 5월 28일(금)

한국은행, 2010년 5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 (오전 6시)
기획재정부,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오전 9시 30분)
한국은행, 2010년 4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 (정오)
관세청, 5월 이달의 관세인 시상 (정오)
중기청 김동선 청장, 녹색기업간담회 (오후 3시, 한국벤처투자)
지식경제부, 공공(연)의 기술이전 투명화-활성화 강화 (배포시)
금융위원회, 제18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금융투자협, 녹색금융 웹진 개편 안내 (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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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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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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