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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스케줄 (5.3~5.7)

기사입력 : 2010년05월02일 22:22

최종수정 : 2010년05월02일 22:22

[뉴스핌 Newspim] 2010년 5월 첫째주(5.3~5.7) 국내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ㆍ건설 일정 종합입니다.


◆ 5월 3일(월)

한국거래소, 세계증시 시가총액 변동추이 (오전 6시)
전경련, 한국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위기와 제도개선 과제 (오전 6시)
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및 브리핑 (오전 8시 발표, 9시 브리핑)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간부회의 (오전 8시 30분)
한은 김중수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행복공감 봉사단 발대식 (오전 10시, 월곡종합사회복지관)
기획재정부, 제3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 실시 (오전 10시)
국토부 정종환 장관, CBS-R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 (오전10시)
국토부 권도엽 제1차관, 베트남 자원환경부 장관 면담 (오전 10시, 접견실)
중기청 김동선 청장, 나들가게 개소식 (오전 11시, 수원)
지식경제부, 신성장 창출하는 광역경제권 사업자 공고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전기이륜차 100% 국산화 첫 시동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전국 200개 나들가게 개점 (오전 11시)
무역협회, 2010년 1/4분기 수출입동향 및 2/4분기 전망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ICT Forum Korea 2010 개최 (오전 11시)
국토부 정종환 장관, 4대강 살리기TF회의 (오전 11시,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 종합상황실)
기획재정부, 기업구조개편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정오)
금융감독원, 2010년 1/4분기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실적 분석 (정오)
금융감독원, 대출을 미끼로 예금통장 등을 편취하는 신종사기 주의 (정오)
한국거래소, 12월결산법인 2009년도 연결영업실적 분석 (정오)
한국거래소, 제6회 다산다복 및 다문화가정 초청 가족사랑 그림·글짓기 대회 (정오)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간부오찬 (정오)
방송통신위, 전파연구소-숭실대학교 연구협력 협정서 체결 (오후 2시)
대한상의, 베트남 투자환경 설명회 및 비즈니스 상담회 (오후 2시, 상의회관 중회의실)
기계연구원, 자기부상열차 시제차량 시험선 시험운행 (오후 2시, 대전)
한은 김중수 총재, 외빈면담: Mr. Juan Lena, 주한 스페인 대사 (오후 3시)
정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보고회 (오후 3시, 청와대)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미래혁신경제연구원 강연 (오후 6시, 프리마호텔)
기획재정부, ADB 연차총회 참석 결과 (오후 9시)
금융투자협, 프리본드 운용 1개월 성과분석 (배포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해외출장: ADB연차총회 및 ASEAN+3 재무장관 회의 (5/1~5/5,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은 이주열 부총재, 해외출장: ADB 연차총회 (5.1~5.5,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 5월 4일(화)

한국은행, 2010년 4월 외환보유액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주력산업 녹색화 포럼 업종별 회의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생산기술연구원 대형기술이전 개사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10년 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오전 6시)
대한상의, 출구전략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애로와 정책과제 보고서 (오전 6시)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 주한 이스라엘 대사 접견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대한상의, 임직원 사랑나눔 봉사활동 (오전 10시, 남산원)
방통위 송도균 위원,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오전 10시)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오후 10시 30분, 경기도청)
지경부 안현호 제1차관, 생기원 기술이전 협약식 (오전 11시, 청정센터)
통계청, SK마케팅엔컴퍼니와 2010 인구주택총조사 홍보업무대행 협약 (오전 11시)
IBK투자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한국여성벤처협회 임원단 간담회 (오전 11시)
대한상의, 규제개혁추진단 안동지역 기업 규제개혁 간담회 (오전 11시)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 ADB 연차총회 참석후 귀국 (정오)
통계청, 2010 청소년 통계 (정오)
금융감독원, 최근 일반공모 증권현황 및 투자자 유의사항 (정오)
금융감독원, 2009 회계연도 증권회사 영업실적 (정오)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중소기업경쟁정책협의회 (오후 2시)
방송통신위, 한국여성벤처협회 간담회 개최 (오후 2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오후 3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국가 사회기반시설 실사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오후 3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SKT 티움 방문 (오후 3시, SKT사옥)
국토부 최장현 제2차관, 항공대학교 특강 (오후 3시, 항공대)
방통위 형태근 위원, 중국 법제공작위원회 간담회 (오후 4시)
국토부 정종환 장관, 건축정책포럼 강연 (오후 6시, 팔레스 호텔)
한국은행, 개방경제의 금리기간구조 분석 (금융경제연구 제430호) (배포시)


◆ 5월 5일(수)

지식경제부, 도로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활용범위 넓혀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OLED조명산업 지원 본격화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업체 고용창출효과 우수 (오전 11시)
대한상의,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노력과 정책과제 보고서 (오전 11시)
무역협회, 인도 아세안 전문가과정 온라인서비스 개시 (오전 11시)
전경련, 도요타 사태의 원인과 시사점 (오전 11시)
통계청, 통계의 날 기념 전국 어린이 및 중학생 통계활용대회 개최 (정오)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법안 관계기관 T/F 운용계획 (정오)
금융감독원, 국내은행의 2010년 1/4분기 중 영업실적 (정오)
금융감독원, 2010년 4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정오)


◆ 5월 6일(목)

지식경제부, 몬트리올 2차 규제물질 감축 및 전폐방안 마련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09년 회계연도 선물회사 영업실적 (오전 6시)
국토부 정종환 장관, 국제항공협력 컨퍼런스 참석 (오전 8시 30분, 롯데 호텔)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동향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금청구 서비스 1년 성과 (오전 10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한국폴리텍대학 강연 (오전 10시 30분, 폴리텍대학 인천 캠퍼스)
지식경제부, ’09년 4/4분기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중국전담 차이나데스크 출범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4월 IT산업 수출입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0 산업융합포럼 (오전 11시)
대한상의, '자사 및 거래처 신용관리 서비스 구축' 업무협약식 (오전 11시, 상의회관 소회의실)
대한상의, 최근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와 대응 방안 조사 (오전 11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차이나데스크 행사 (오전 11시 30분, 코트라)
한국은행, 2010년 1/4분기 국내 인터넷 뱅킹서비스 이용현황 (정오)
KDI, 현안분석 '건설부문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평가' (정오)
금융위원회, 녹색금융 특화 MBA 업무협약 체결 (정오)
금융감독원, 증권 선물회사 HTS 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 (정오)
한국거래소,'차이나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중국기업 현지IR 실시(정오)
공정거래위, 호텔롯데의 AK글로벌(주) 기업결합 건 심사결과 (정오)
방송통신위, 최시중 위원장 한국폴리텍대학 강연 (오후 2시)
방송통신위, 제5차 한중전파국장회의 국장 개최 (오후 2시)
국토부 최장현 제2차관, 항공정책 세미나 참석 (오후 2시, 인천공항공사)
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중기청 김동선 청장,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정부, 원자력위원회 (오후 3시, 중앙청사)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제8차 금융위원회 (오후 3시)
국토부 정종환 장관, K-TV 정책 대담 (오후 4시, K-TV 스튜디오)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0-18호 (배포시)
금융위원회, 제8차 금융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4월 채권시장 동향 (배포시)
금융투자협,부산시민대상 파상상품교실 개최 (배포시)


◆ 5월 7일(금)

지식경제부, 지경부-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 (오전 6시)
지식경제부, 건강상태 편리하게 확인한다 (오전 6시)
금융위원회, 2010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운용 현황 (오전 6시)
대한상의,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 (7시 30분,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녹색금융 특화 MBA 업부협약 체결 행사 (오전 8시, 조선호텔)
국토부 정종환 장관, 월례조회 및 국토해양아카데미 참석 (오전 8시, 과천청사 후생동 지하대강당)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홍보·정책 조정회의 (오전 9시)
기획재정부, 2010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개최 (9시 30분 브리핑)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회의 (오전 10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서민금융통합서시브개시 행사 (오전 11시, 하나미소금융재단)
대한상의, 규제개혁추진단 부산지역 기업 규제개혁 간담회 (오전 11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EU상의 오찬간담회 (오전 11시 45분, 롯데호텔)
KDI, 5월 경제동향 (정오)
기획재정부, 2010년도 정부출자기관 배당실적 (오후 2시)
공정위 정재찬 위원, 제1소회의 : (주)노루케미칼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주)이크레더블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부천부동산연합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방송통신위, 이동전화 요금고지서 개선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오후 2시)
기획재정부, 2010년 1/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오후 3시)
공정위 장용석 위원, 제3소회의 : 드림코어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듀오정보(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고양시 식사지구내 공동주택 분양관련 4개 건설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휴먼리빙(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오후 3시 10분)
국토부 최장현 제2차관, 국제항공협력 컨퍼런스 폐회식 (오후 4시 30분, 롯데호텔)
지경부 최경환 장관, 직원과 대화 (오후 5시, 기표원)
국토부 최장현 제2차관, 국제항공협력 컨퍼런스 환송 만찬 (오후 6시, 롯데호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 통합서비스 개시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한은 이주열 부총재, 해외출장: BIS 총재회의 (5.7~5.11, 스위스 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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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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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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