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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경제ㆍ금융 스케줄 (4.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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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10년 4월 넷째주(4.19~4.23) 국내 주요 경제ㆍ금융(증권 포함) 스케줄 종합입니다.

◆ 4월 19일(월)

금융감독원, 2010년 2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중장기 재원조달 비율 현황 (오전 6시)
한국거래소, 12월결산법인 배당성향 (오전6시)
한은 김중수 총재, 집행간부, 감사, 국실장 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설비 조정 (오전 9시 30분)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중기청 김동선 청장,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지식경제부, 융-복합 나노제품 분야 국제표준화 주도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클러스터 광역본부 비전 선포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3월 전력판매량 동향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삼성전기-LS엠트론 등 기술개발 출연 펀드 700억원 결성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0년 3우러중 어음부도율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장애인을 위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정오)
한국거래소, '10년 1/4분기 ETF 시장동향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지경부 1급회의 (오후 3시, 집무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 (오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출입기자 만찬간담회 (오후 6시 30분)
한국은행,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거래차익- 한국사례: 금융경제 연구 제426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국제투자성과기준(GIPS) 번역서 개정추진 (배포시)
금융투자협, 부산시민대상 자본시장이슈 특강 (배포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ASEM 재무장관회의 해외출장 (4/16~19일, 스폐인)


◆ 4월 20일(화)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아시아 컨퍼런스(재정부-IMF 공동개최) 개최지 확정 (오전 9시 30분)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재정위 경제재정소위 (오전 10시, 국회)
지식경제부, SW고충처리센터현판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세계 글로벌기업 한국부품소재기업에 러브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가격 큰 폭 상승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볼리비아 리튬 확보 정부 총력전 (오전 11시)
중기청 김동선 청장, 민-관 R&D 협력펀드 결성식 (오전 11시, 서울)
한화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한국은행, 김중수 한은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출국 (정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도입-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정오)
금융감독원, 저소득 저신용자 대상 '희망홀씨 대출'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정오)
한국거래소, 미결제약정제한수량 위반에 대한 약식제재금 부과제도 시행효과 분석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체신노조 정기총회 (오후 2시, 천안교육원)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볼리비아 리튬산업화 용역계약 체결식 (오후 2시, 대회의실)
지경부 안현호 제1차관, SW고충처리센터현판식 (오후 2시 30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은행, Local Sharing of Private Information and Centaral Bank Communication :금융경제연구 제427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이머징마켓진출 지원을 위한 세미나 개최(4.28) (배포시)
금융투자협, 부서장대상 사회공헌활동 실시 (배포시)


◆ 4월 21일(수)

지식경제부, 한-UAE 반도체협력 제1차 회의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경제동향간담회 (오전 7시 30분)
지경부 최경환 장관, 중견기업 조찬간담회 (오전 7시 30분, 롯데호텔)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YTN-R 인터뷰 (오전 8시 10분)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2010년 세계 경제•금융컨퍼런스 연설 (오전 9시, 하이야트 호텔)
금융위원회, 정례기자간담회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해외부품소재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황창규 지경부 R&D CTO임명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에너지기술혁신으로 ‘녹색시장’연다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0년 1/4분기중 위조지폐 발견현황 (정오)
통계청, 2009년 이혼통계 결과 (정오)
관세청, 4월20일기준 수출입동향; 잠정치 (정오)
금융감독원, 2010년 3월중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정오)
한국거래소, '10년 ETF LP 1/4분기 종합평가 (정오)
금융위원회, 제7차 금융위원회 (오후 2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전략기획단장 임명장 수여식 (오후 4시 30분, 집무실)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중국투자전문가과정 개설 안내 (배포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G20 재무장관회의/IMF•WB (4/21~25, 워싱턴)
한은 김중수 총재, 해외출장: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4/21~26, 미국 워싱턴)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해외출장: IMFC/DC 춘계회의(4/21~26, 미국 워싱턴)


◆ 4월 22일(목)

지경부 안현호 제1차관, 전경련 기업경영협의회 강연 (오전 7시 30분, 롯데호텔)
한은 이주열 부총재, 금통위 본회의 (오전 9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재정위 전체회위 (오전 10시, 국회)
중기청 김동선 청장,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예금보험위원회 (오전 10시 30분, 예보)
지식경제부, 신제품 개발 기간 획기적 단축 (오전 11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카자흐 부총리 면담 (오전 11시, 집무실)
지경부 안현호 제1차관, 제55회 정보통신의 날 행사 (오전 11시, 대한상의)
한국은행, 2009년말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 (정오)
한국거래소, 2009년도 주식투자인구 및 주식보유현황 조사 및 분석결과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한-카자흐 대통령 국빈 만찬 (오후 6시 30분, 청와대)
한국은행, 조건부 도산확률을 이용한 은행부문의 시스템리스크 측정; 금융경제연구 제428호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0-16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금융투자교육원 신축 기공식 (배포시)


◆ 4월 23일(금)

기획재정부,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농업•식량안보기금 출연 (오전 0시 국제엠바고)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중기청 김동선 청장,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복권위원회 (오전 11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지식경제부, SESE나라 발대식 (오전 11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가건축정책위 대통령보고회의 (오후 3시, 청와대)
금융위원회, 제14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 4월 24일(토)

기획재정부,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 (오전 6시 30분)

◆ 4월 25일(일)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 결과(잠정) (오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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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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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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