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번주 국내ㆍ외 주요 스케줄 (4.12~4.16)

기사입력 : 2010년04월15일 06:18

최종수정 : 2010년04월15일 06:18

[뉴스핌 Newspim] 2010년 4월 셋째주(4.12~4.16)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ㆍ건설 일정 종합입니다.


◆ 4월 12일(월)

금융감독원, 3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오전 6시)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실적과 주가등락 (오전6시)
무역협회, 2000년대 주요수출품목 구조 변화 및 시사점 (오전 6시)
한국은행, 2010년 경제전망(수정)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한은 김중수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공정위, KOICA “경쟁법과 시장경제발전 과정”실시 (오전 9시, 경제정책국)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도 고위공무원단 경제 교육과정 개최 (오전 9시 30분)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국회 대정부 질문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오만 장관 학위수여식 (오전 10시 20분, 서울산업대)
지식경제부, 제14회 서울 국제공작기계전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안전ㆍ품질 리스크 대응체계 구축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비즈멘토제 시행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 불법전파방송?통신설비 일제단속 실시 (오전 11시)
무역협회, 동경 한국상품전시상담회 개최 (오전 11시)
대한상의, 2010년 2/4분기 기업 자금사정지수(FBSI) 조사 (오전 11시)
공정위, 대변인 브리핑 (오전 11시 40분, 대변인실)
한국은행, 1/4분기 외환시장 동향 (정오)
기획재정부, 주요 선진국의 국유재산 관리 사례 (정오)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여진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금융감독원, 2009년도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실적 분석 (정오)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수출/내수 (정오)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SRI)지수 편입종목 선정기준 관련 연구용역 실시 (정오)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간부회의 (오후 2시, 대회의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오후 3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제7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 2010년 재정조기집행 현황 점검 (오후 3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시청자 불만처리위원회 (오후 5시)
방통위 송도균 위원, 방송기자재박람회(NAB) 참석 및 간담회 (오후 8시 30분, 미국)
금융투자협, 2009년도 국내투자자의 해외파생상품거래 동향 (배포시)
금융투자협, 금융투자상품 리스크관리 특강개최 (배포시)

일본은행(BOJ), 3월 은행대출: -2.0%, 예상 NA, 이전 -1.6%YY
일본은행(BOJ), 3월 머니스톡(M2/M3): 2.6% 2.0%, 예상 NA, 이전 2.7%MM 2.0%YY
일본은행(BOJ),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16~17일) 의사록 발표 (오전 8시 50분)
중국 런민은행(PBOC), 3월 M2 증가율: 22.5%, 22.1%, 이전 25.5%YY
중국 런민은행(PBOC), 3월 은행 신규 대출: 5107억위앤, 예상 7500억위앤, 이전 7001억위앤
중국 런민은행(PBOC), 1Q 외환보유고: 2.4471조달러, 예상 2.545조달러, 이전 2.4조달러

미국 재무부, 26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55%(4.52배), 이전 0.175% 낙찰(3.60배)
미국 재무부, 27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240%(4.40배), 이전 0.265% 낙찰(3.63배)
미국 재무부, 3월 연방예산: -653.9억달러, 예상 -650억달러, 이전 -1915억달러
제1차 핵안보 정상회의 (워싱턴, 13일까지)
디트로이트 자동차부품 박람회
알코아, 분기실적 발표 (美 마감후, 1Q 어닝시즌 개시)


◆ 4월 13일(화)

지식경제부, 제11회 한-일 민관철강협의회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전국 222개 금융교육 시범학교 선정 및 교육 실시 (오전 6시)
대한상의, 최근 도요타 리콜 사태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공정위, 금복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오전 9시, 대구관리소)
중기청 김동선 청장, 지방중소기업청장회의 (오전 9시 40분, 부산지방중기청)
재정부 윤증현 장관, 재정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조사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정례브리핑: IFRS 조기적용 기업의 재무영향 분석 (오전 10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YTN과의 대담 (오전 10시, YTN사옥)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정무위 법안소위 (오전 10시 30분, 국회)
지식경제부, 직관형 LED램프 KS공청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0 제주 국제 그린 MICE Week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IT/SW 규제개선 본격 나선다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부산지역 벤처투자로드쇼 개최 (오전 11시)
HMC투자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전경련, 오바마 정부 볼커룰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오전 11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오만 국가경제부 장관 접견 (오전 11시 30분, 그랜드인터콘 호텔)
전경련, 황치판 중국 충칭시 시장 초청 간담회 (오전 11시 30분, 신라호텔 3층 라일락)
금융감독원, IFRS 조기적용기업의 재무영향 분석 (정오)
거래소 김봉수 이사장, AOSEF 총회 참석 (정오)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분쟁조정실무자 워크숍 개최 (정오)
국토해양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심의 (정오)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오후 2시, 국회)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오후 4시)
국토해양부,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활동 발대식 (오후 4시,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방통위 형태근 위원, CBS 강연 (오후 4시 30분, CBS 사옥)
전경련, 인도 주정부 고위 공무원단 간담회 (오후 7시, 코엑스 인터컨H 지하1층 다이아몬드홀)
금융투자협, 아태지역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 채권·파생상품운용사과정 국내 개설 (배포시)
한국은행, 2010년 제5차 금통위 의사록 공개: 2.25일 개최 (배포시)

태국, 송크란 축제로 금융시장 휴장 (~15일까지)
영국 RICS, 3월 주택가격지수: 9, 예상 19, 이전 17
일본은행(BOJ), 3월 국내기업물가지수: +0.2% -1.3%, 예상 0.3% -1.1%, 이전 0.1%MM -1.5%YY
일본 재무성, 6천억엔 30년물 국채 입찰 결과


독일 연방통계청, 3월 소비자물가지수: 0.5% 1.1%, 예상 0.5% 1.1%, 이전 0.4%MM 0.6%MM
독일 연방통계청, 3월 도매물가지수: 1.3% 4.3%, 예상 NA, 이전 0.1%MM 2.1%YY
프랑스 INSEE, 3월 소비자물가지수-수정: 0.5% 1.7%, 예상 0.4% 1.7%, 이전 0.6%MM 1.4%YY
프랑스 중앙은행, 2월 경상수지: 36억€, 예상 NA, 이전 -34억€
영국 통계청, 2월 무역수지: -61.8억£, 예상 -73.5억£, 이전 -79.9억£

미국 ICSC, 주간 체인스토어 판매: 0.1% 4.0%, 예상 NA, 이전 2.1%WW 4.7%YY
미국 노동부, 3월 수입물가: 0.7%, 예상 0.9%, 이전 -0.2%
미국 노동부, 3월 수출물가: 0.7%, 예상 0.3%, 이전 -0.5%
미국 상무부, 2월 무역수지: -397억$, 예상 -385억$, 이전 -369.5억$(-373억달러에서 수정)
미국 IBD/TIPP 4월 경제낙관지수: 48.4, 예상 NA, 이전 45.4
제프리 랙커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재계 만찬 경제전망 연설 (14일 오전 8시15분)
마이클 바 미국 재무부 금융기관 담당 차관보 모기지은행협회(MBA) 국가정책 관련 컨퍼런스에서 연설(시각 NA)
CSX/패스널/인텔/리니어테크놀로지, 분기실적 발표


◆ 4월 14일(수)

무역협회, 최근 확대되는 중일 기업간 M&A 사례분석 및 시사점 (오전 6시)
중기청 김동선 청장, 지식경제위원회 조찬 간담회 (오전 7시 30분, 중기중앙회)
기획재정부, 위기관리 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통계청, 3월 고용동향 (오전 8시, 브리핑 9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오전 8시 10분)
한국은행, 최근 경제상황 및 통화정책방향 (오전 10시)
한은 김중수 총재, 제289회 임시국회 기획재정위 현안 보고 (오전 10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정무위 업무보고 (오전 10시, 국회)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국회 정무위 주요현안 보고 (오전 10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문방위 업무보고 (오전 10시, 문방위 회의실)
금융위원회, 정례기자간담회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건축물부문 에너지목표관리제 실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불량 수입철근 국내산 둔갑 차단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아이핀 전환 캠페인 실시 (오전 11시)
전경련,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오전 11시)
대한상의, 정년 연장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오전 11시)
한국은행, 3월 수출입물가 동향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제주 국제 그린 마이스위크 (정오, 제주)
금융감독원, 2009년 중 공개매수신고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정오)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유동비율 (정오)
한국거래소, 1/4분기 ELW 시장동향 (정오)
무역협회, 러 사할린주 투자환경 및 주요 프로젝트 세미나 (오후 1시,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
지식경제부, 녹색표준화 본격 추진 (오후 2시)
지경부 안현호 제1차관, 녹색성장 기본법령 선포식 (오후 2시, 프레스센터)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오후 2시 30분,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1/4분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적 점검 결과 (오후 2시 30분)
기획재정부, 201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오후 2시 30분)
국토부 정종환 장관, 건축물에너지목표관리제 MOU 체결 (오후 3시, 코엑스)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사할린 주지사 접견 및 투자설명회 만찬 (오후 5시 30분, 그랜드하얏트 호텔)
금융위원회, 제7차 증선위 개최결과 (배포시)

영국 네이션와이드, 3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8시1분, 예상 NA, 이전 80)

인도, 암베드까르 탄생 기념일로 금융시장 휴장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BOJ) 총재, 제85회 신탁대회 개회 인사말 (오후 3시20분경)
중국 국가통계국, 3월 대도시 부동산가격 상승률: 11.7%, 예상 NA, 이전 10.7%
중국 상무부, 1~3월 외국인직접투자: 7.7%, NA, 이전 4.90%

EU 유로스타트, 2월 유로존 산업생산: 0.9% 4.1%, 예상 0.0% 2.7%, 이전 1.6%MM 1%YY(1.7% 1.4%에서 각각 수정됨)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 주간 모기지구매지수: 218.0(-10.5%), 예상 NA, 이전 243.6(0.2%)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 30년물 모기지금리: 5.17%, 예상 NA, 이전 5.31%
미국 노동부, 3월 소비자물가지수: 0.1%, 예상 0.1%, 이전 0.0%
미국 노동부, 3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0.0%, 예상 0.1%, 이전 0.1%
미국 상무부, 3월 소매판매: 1.6%, 예상 1.20%, 이전 0.5% (0.3%에서 수정됨)
미국 상무부, 3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0.6%, 예상 0.5%, 이전 1.0% (0.8%에서 수정됨)
샌드라 피아날토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금융위기 이후: 새로은 금융구조' 민스키 컨퍼런스에서 연설 (오전 9시30분)
미국 상무부, 2월 기업재고: 0.5%, 예상 0.4%, 이전 0.2% (0.0%에서 수정됨)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의회 합동경제위원회에서 경제전망 증언 (오전 10시)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 10시30분, 예상 NA, 이전 1.98M)
제프리 랙커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웨스트버지니아대학에서 연설 (오전 11시)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이사, 민스키 컨퍼런스에서 연설 (오후 12시 15분)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민스키 컨퍼런스에서 연설 (오후 1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Beige Book) 공표 (오후 2시)
브라이언 색 뉴욕 연방준비은행 부총재, 연방준비제도와 금융위기 주제로 연설 (오후 6시)
JP모간체이스/W.W.그레인저/윰브랜즈, 분기실적 발표


◆ 4월 15일(목)

공정위, 메리케이코리아 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및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오전 9시)
기획재정부, 국가계약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예규 개정 (오전 9시 30분)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이용걸 제2차관, 재정위 경제재정소위 (오전 10시, 국회)
국토해양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부산시, 영주시)와 MOU 체결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녹색성장 견인하는 아날로그 반도체 본격 육성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올해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 인력 2200명 충원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1/4분기 조선산업 동향 (오전 11시)
대한상의,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 애로 실태 조사 (오전 11시)
대한상의,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 애로 실태 조사 (오전 11시)
한국은행, 2009년 연간 상장기업 경영분석 (정오, 설명회 오전 10시)
통계청, 2009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 (정오, 브리핑 오전 10시)
관세청, 3월 수출입동향: 확정치 (정오)
금융감독원, 2009년 중 주식 등 대량보유현황 보고 상황 (정오)
한국거래소, 전국순회 환리스크 관리교육 실시 (정오)
한국거래소, 1/4분기 ELW LP 종합평가 (정오)
방송통신위, 베트남 정부 대상 전파관리 정책자문 실시 (오후 2시)
전경련, 인천중기청과 중소기업 경영자문 업무협약 및 상담회 개최(오후 2시, 인천지방 중소기업청 대강당)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2010년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 인력 증원 (오후 2시 30분)
지경부 최경환 장관, 터키대사 면담 (오후 4시, 접견실)
금융감독원, 2010년도 제45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오후 5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0-15호 (배포시)

칠레 중앙은행, 금리결정 발표 (오전 7시, 예상 NA, 이전 0.5%)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BOJ) 총재, 지점장회의 개회 인사말 (오전 9시30분경)
호주준비은행, 4월 월례회보(Bulletin) 발표 (오전 10시 30분)
중국 국가통계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11시, 예상 2.6%, 이전 2.7%YY)
중국 국가통계국, 3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11시, 예상 6.4%, 이전 5.4%YY)
중국 국가통계국, 3월 산업생산 (오전 11시, 예상 18.2%, 이전 20.7%YY)
중국 국가통계국, 3월 소매판매 (오전 11시, 예상 18.0%, 이전 17.9%YY)
중국 국가통계국, 1~3월 도시고정자산투자 (오전 11시, 예상 26.0%, 이전 26.6%YY)
중국 국가통계국, 1Q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오전 11시, 예상 11.5%, 이전 10.7%연율)
일본 재무성, 2.4조엔 5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브릭스(BRICs) 정상 회동
유럽중앙은행, 월례회보(Bulletin) 발간 (오전 4시)
스웨덴 정부, 2011년 예산안 의회 제출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440K, 이전 460K)
미국 재무부, 2월 외국인장기증권 순매매/총TIC (오전 9시, 예상 NA, 이전 191억달러/-334억달러)
미국 연방준비제도, 3월 산업생산 (오전 9시15분, 예상 0.7%, 이전 0.1%)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4월 제조업지수 (오전 10시, 예상 20.0, 이전 18.9)
제프리 랙커 리치몬드 연방준비제도 총재, 과도기의 신용시장 주제로 연설 (오전 10시 30분)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새로운 글로벌 금융환경 속 위험 통제' 연설 (오후 12시15분)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4월 주택시장지수 (오후 1시, 예상 16, 이전 15)
데니스 록하트 애틀란트 연방준비은행 총재, 경제전망 주제로 연설 (오후 1시40분)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국립은행(SNB) 부총재 연설 (오후 2시30분)
자넷 옐렌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 국제재무책임자협회에서 경제전망 관련 연설 (오후 9시)
미국 재무부, 의회에 반기 환율 보고서 제출 예정(연기)
미국 세금신고 기한(Tax Day)
AMD/구글/인튜이티브서지컬, 분기실적 발표


◆ 4월 16일(금)

지식경제부,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오전 6시)
지식경제부, ASTM표준화 워크숍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금융협의회 (오전 7시 30분)
한은 김중수 총재, 2010년 한국은행 통화정책 Workshop 리셉션 및 개회식 (오전 9시)
공정위, SK텔레콤 등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오전 9시, 서울사무소)
기획재정부, 2009년 23개 공기업 경영실적 분석 (오전 9시 30분)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재정위 경제재정소위 (오전 10시, 국회)
방통위 형태근 위원,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 참석 및 경북대 강연 (오전 10시, 대구)
지식경제부, 토종 프랜차이즈 세계로 진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1/4분기 최우수 연비차량 발표 (오전 11시)
한국은행, 2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동향 (정오)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춘계세미나 (오후 2시, 국회)
국토부 최장현 제2차관, 부산일보 인터뷰 (오후 2시, 집무실)
지경부 최경환 장관, 가스안전시설 현장방문 (오후 2시 30분, 인천)
국토부 정종환 장관, 국토환경디자인지원사업 MOU 체결 (오후 4시, 대회의실)
한은 김중수 총재, 2010년 한국은행 통화정책 Workshop 만찬 (오후 6시, 프라자호텔)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ASEM 재무장관회의 해외출장 (4/16~19일, 스페인)

일본 경제산업성, 2월 광공업생산-수정 (오후 1시30분, 예상 NA, 이전 2.7%)

EU 유로스타트, 2월 유로존 무역수지 (오전 5시, 예상 -10억€, 이전 -89억€)
EU 유로스타트, 3월 소비자물가지수-수정 (오전 5시, 예상 0.9% 1.5%, 이전 0.3%MM 0.9%YY)
유럽연합 재무장관회의(ECOFIN) 개최 (스페인 마드리드, ~18일까지)

미국 상무부, 3월 신규주택착공호수 (오전 8시30분, 예상 610K, 이전 575K)
미국 상무부, 3월 건축허가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630K, 이전 637K)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이사, 민스키컨퍼런스에서 '연준 규제' 토론 패널로 참석 (오전 9시)
미시건대 4월 소비자신뢰지수-잠정 (오전 9시55분, 예상 75.0, 이전 73.6)
멕시코 중앙은행, 금리결정 발표 (오전 10시, 기준금리 4.5% 동결 예상)
뱅크오브아메리카/퍼스트호라이즌/제너럴일렉트릭(GE)/마텔, 분기실적 발표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