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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ㆍ외 주요 스케줄 (3.22~3.26)

기사입력 : 2010년03월24일 15:26

최종수정 : 2010년03월24일 15:26

[뉴스핌 Newspim] 2010년 3월 넷째주(3.22~3.26)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일정 종합입니다.


◆ 3월 22일(월)

한국거래소, 주요 그룹사 외국인 주식보유비중 현황 (오전 6시)
금융위원회, 제10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오전 7시 30분, 렉싱턴호텔)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10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일본 총무성 장관 면담 (오전 10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1급회의 (오전 10시 30분, 장관실)
지식경제부, 국제표준 생활속으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지재권 침해물품 해외공급 제재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SW해외진출 세부계획 마련 (오전 11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무선인터넷활성화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 (오전 11시 30분, 한국산업단지공단)
금융감독원, 기업인수시 재무적투자자에게 제공된 풋백옵션 공시강화 (정오)
한국거래소, 공시제도 개선 내용 안내 (정오)
한국거래소, 2009년 코스닥상장법인 IR지원 실적 분석 및 합동 IR 개최 안내 (정오)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간부오찬 (정오)
기획재정부, 세법상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한 조정 (오후 2시)
방송통신위,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오후 2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디지털전환 실무위원회 (오후 3시, 프레스센터)
한국은행, 경제성장과 사회후생간의 관계 (금융경제연구 제423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PB에게 듣는 자산관리 설계전략 특강개최(배포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IDB 연차총회 해외출장 (18~25일, 멕시코)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IDB 연차총회 (3.19~25, 멕시코 칸쿤)

일본 금융시장, 춘분 대체휴일로 휴장
남아공 금융시장, 인권의 날로 휴장

EU 경제금융국, 3월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17.2, 예상 NA, 이전 -17.4

미국 재무부, 28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55%(4.27배), 이전 0.165%(4.19배)
미국 재무부, 29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240%(4.20배), 이전 0.240%(3.67배)
데니스 록하트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네이플 국제문제 연구소서 경제 전망 연설
윌리엄스 소노마/ 티파니/기가미디어, 분기실적 발표


◆ 3월 23일(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 표준약관 개정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09년 증권사의 ELS 발행 및 상환 현황 (오전 6시)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금융규제분야 고위급협의체 개최 (오전 7시 30분, 뱅커스클럽)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KDI, 제7차 국정성과평가 전문가 토론회 '이명박 정부 2년 경제위기 대응 : 성과와 과제' (오전 8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KDI 국정성과평가토론회 기조연설 (오전 9시, 은행회관)
기획재정부, 통관•납세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수출입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법시행령 개정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공기관 임원 선임절차 개선 등 (오전 10시)
금융위원회,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산업계 국민과 자발적 기후변화 대응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시험연구원 글로벌 인증기관으로 거듭나 (오전 11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다문화가정주부 초청강연 (오전 11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오전 11시)
대한상의, 규제개혁추진단 '제 9차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 보고 (오전 11시)
전경련, 2010년 2분기 산업전망 및 1분기 동향 (오전 11시)
대신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 마련, 추진 (정오)
금융감독원, 다문화 가정주부 초청 문화체험 등 실시 (정오)
전경련,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초청 2010년 제1차 전경련 윤리경영위원회 개최 (정오, 서울플라자호텔 22층 루비홀)
공정거래위, 2010년 지역소비자행정 워크숍 개최 (정오)
무역협회, 수출기업의 지재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협회-특허청 MOU 체결 (정오,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IDB 연차총회 참석 (오후 2시)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오후 2시 30분, 세종실)
기획재정부, 2010년 CMI 다자화 협정 발효 (오후 3시)
방통위 송도균 위원,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오후 4시)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예금보험위원회 (오후 4시 30분, 예보)
지경부 최경환 장관, 아세안협력포럼 (오후 6시 30분, 국회귀빈식당)
한국은행, 불확실성이 설비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분석(금융경제연구 제424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글로벌 파생상품전문가과정 부산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 국내투자자의 해외파생상품 거래동향 (배포시)

일본은행(BOJ) 2월 (17일~18일) 금융정책 의사록 공표 (오전 8시50분)

프랑스 INSEE, 3월 기업신뢰지수 :94, 예상 92, 이전 91
영국 통계청,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0.4%MM 3.0%YY, 예상 0.5%MM 3.1%YY, 이전 -0.2%MM 3.5%YY
영국 통계청, 2월 소매물가지수(RPI) :0.6%MM 3.7%YY, 예상 0.6%MM 3.7%YY, 이전 0.0%MM 3.7%YY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2월 기존주택매매: 5.02M, 예상 5.00M, 이전 5.05M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 1월 주택가격지수: -0.6%, 예상 NA, 이전 -2.0%(-1.6%에서 수정됨)
미국 재무부, 440억$ 2년물 국채입찰 결과: 1.000%(3.00배), 이전 0.895%(3.33배)
자넷 옐렌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LA 타운홀에서 경제전망 및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해 연설 (오후 3시)
KB홈/스틸케이스/카니발/어도비/월그린/어도비, 분기실적 발표


◆ 3월 24일(수)

지식경제부, 2010년 미래선도인재 채용박람회 (오전 6시)
무역협회, 국내외 경기 현황 및 전망 (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경제동향간담회 (오전 7시 30분)
기획재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전라북도 업무보고 (오전 9시, 전북도청)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0시)
금융위원회, 정례기자간담회 (오전 10시 30분, 조인강 자본시장국장)
지식경제부, 투자유치 유관기관 합동 해외홍보방안 협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차량 IT혁신센터 제2기 회원사 출범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세계최초 고장력 철근, 강선 개발 (오전 11시)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상황점검회의 (오전 11시)
무역협회, 위안화 절상 가능성과 우리수출에 미치는 영향 (오전 11시)
대한상의, 주택선호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오전 11시)
통계청, 2009년 혼인통계 결과-브리핑 오전 10시 (정오)
금융감독원, 2009년「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상담현황 (정오)
한국거래소, ELS 기초주식 공정시세 형성을 위한 헤지거래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정오)
공정거래위, 13개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 (정오)
금융위원회,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오후 2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통위 2주년 기념 세미나 (오후 2시, 정보화진흥원)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금융선진화포럼 정책세미나 (오후 3시, 국회헌정기념관)
지경부 최경환 장관, 카자흐 통상장관 면담 (오후 4시, 접견실)
방통위 형태근 위원, 한국폴리텍대학교 강연 (오후 4시, 한국폴리텍대학)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중앙일보 최고 경영자과정 입학식 특강 (오후 5시 30분, 리치칼튼H.)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감독원, 회계투명성제고를 위한 2010년 감리업무 운영방향 (배포시)
한국은행, SEACEN 지급결제국장회의 개최 (배포시)
한국은행,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 : Cross-country 비교분석(금융경제연구 제425호) (배포시)

인도 금융시장, 힌두 축제 '람나바미'로 휴장
일본 재무성, 2월 무역수지 (오전 8시50분, 예상 +3664억엔, 이전 +852억엔)

프랑스 Markit/CDAF, 3월 PMI제조업지수 (오전 3시58분, 예상 54.7, 이전 54.9)
프랑스 Markit/CDAF, 3월 PMI서비스업지수 (오전 3시58분, 예상 54.8, 이전 54.6)
독일 Markit/BME, 3월 PMI제조업지수 (오전 4시28분, 예상 56.8, 이전 57.1)
독일 Markit/BME, 3월 PMI서비스업지수 (오전 4시28분, 예상 52.2, 이전 51.7)
유럽 Markit, 3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 (오전 4시58분, 예상 54, 이전 54.2)
유럽 Markit, 3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 (오전 4시58분, 예상 52, 이전 51.8)
독일 Ifo, 3월 재계신뢰지수 (오전 5시, 예상 95.8, 이전 95.2)
EU 유로스타트, 1월 신규산업수주 (오전 6시, 예상 1.9% 14.2%, 이전 0.8%MM 9.5%YY)
노르웨이 중앙은행, 금리 결정 (오전 8시, 이전 1.75%)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 2010-11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오전 8시 30분)

미국 상무부, 2월 내구재주문 (오전 8시30분, 예상 0.6%, 이전 2.6%MM)
미국 상무부, 2월 신규주택판매 (오전 10시, 예상 320K, 이전 309K)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 10시30분, 예상 NA, 이전 1.01M)
토마스 호닉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 미국 상공회의소 연설 (오전 10시 45분)
미국 재무부, 420억$ 5년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2.395%(2.75배))
제너럴 밀스/레드햇 분기실적 발표


◆ 3월 25일(목)

한국은행, 2010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우수 채권전문딜러 선정(‘09년 하반기 실적기준) (오전 6시)
대한상의, 주요 업종의 1/4분기 실적 및 2/4분기 전망 조사 (오전 6시)
대한상의,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 초청 조찬간담회 (오전 7시 30분,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한은 이성태 총재, 금통위 본회의 (오전 9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금융통화위원회 (오전 9시, 한국은행)
중기청 김동선 청장, 국방부-중기청 R&D공동지원 협약식 (오전 10시, 국방부)
지식경제부, 다양한 기술표준 정보 한눈에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북한이탈주민과 중소기업의 만남의 장 마련 (오전 11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13개 건설회사 상생 협약 선포식(오전 11시, 르네상스H.)
무역협회, 2/4분기 수출경기전망조사(EBSI) (오전 11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우주전파측정센터 기공식 (오전 11시, 제주시)
전경련, 2010년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오전 11시)
통계청, 2009년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정오)
금감원 김종창 원장,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 (정오)
금융감독원, 2010년 2월중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분석(정오)
한국거래소, 2010년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행사 공시현황 분석 (정오)
공정거래위, 파리크라상 등 5개 업체 가맹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자진시정 (정오)
방송통신위,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개최 (오후 2시)
방송통신위, 전파연구소 제주 우주 전파센터 건립 기공식 (오후 2시)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한은 이성태 총재, 외빈면담: Mr.Thomas J. Byrne, Moody's Senior vice President 外 (오후 3시 30분)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 (오후 5시, 태평로클럽)
기획재정부, 4월중 국고채 발행•조기상환•교환 계획 및 3월중 발행실적 (오후 5시)
지경부 안현호 제1차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오후 3시 30분, 중앙청사)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0-12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금투협, 예탁원 프리보드 증권대행 업무 협약식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 2월말 적립식펀드 판매현황 (배포시)

일본은행(BOJ), 2월 기업서비스물가 (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0.4%MM)
가메자키 히데토시 BOJ 정책심의 위원, 고치현 금융경제간담회 연설
일본 재무성, 2.6조 엔 2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2시)

그리스 금융시장, 국경일 휴장
EU 정상회담 개최 (브뤼셀, ~26일까지)
영국 통계청, 2월 소매판매 (오전 5시30분, 예상 0.7% 3.2%, 이전 -1.8%MM +0.9%YY)
프랑스 INSEE, 2월 소비지출 (오전 3시45분, 예상 0.3%, 이전 -2.7%MM)
독일 GfK, 4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3시, 예상 3.1, 이전 3.2)
EU 유로스타트, 2월 M3 통화공급량 (오전 5시, 예상 -0.1%, 이전 0.1%YY)
베스트바이/텍사스인더스트리 분기실적 발표
체코 중앙은행 , 금리 결정 (오전 8시, 이전 1.0%)

남아공 중앙은행, 금리 결정 (오전 9시 이전 7.0%)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450K, 이전 457K)
산드라 피아날토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플로리다 걸프 코스트 대학교 행사서 연설 (오전 10시)
미국 재무부, 320억$ 7년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3.078%(2.98배))


◆ 3월 26일(금)

지식경제부, 정부-스마트그리드업계 간담회 (오전 6시)
지식경제부, 범정부 클라우드 정책협의회 발족 (오전 6시)
지식경제부, 그린스포츠 캠페인 추진 (오전 6시)
금융감독원, 투자자문회사 FY'09. 3분기('09.4~12월) 영업실적 분석 (오전 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한경밀레니엄 조찬강연(오전 7시, 조선호텔)
지경부 최경환 장관, 전경련 조찬 강연 (오전 7시 30분, 미정)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금융투자업계 조찬 간담회 (오전 8시)
한국은행, 2009년 국민계정(잠정)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통계청, ‘성장 중심에서 행복한 미래로’ 개정 증보판 발간-한눈에 보는 제3차 OECD 세계포럼 (오전 9시)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홍보•정책 조정회의 (오전 9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감사 선진화 워크숍 개최 (오전 9시 30분)
방통위, 방통위 2주년 기념 다과회 (오전 9시 30분)
대한상의, 제 2차 한•인니 비즈니스 포럼 및 민관경헙 TF 합동회의 (오전 10시, 롯데호텔)
방통위, 방송대상 시상식 (오전 10시 30분, 롯데호텔)
지식경제부, 지구촌 불끄기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인니 민관 경협 T/F회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녹색경영추진본부 현판식 (오전 11시)
지경부 안현호 제1차관, 녹색경영추진본부 현판식 (오후 2시 30분, 대한상의)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공공기관 감사 워크샵 (오후 3시, 양재 aT센터)
기획재정부, 4월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오후 3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스마트그리드 간담회 (정오, 미정)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미디어다양성 위원 위촉식 (오후 4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한-인니 경제협력회의 (오후 5시, 미정)
방통위, 방통위 출입기자 워크숍 (오후 5시, 지경부 공무원교육원)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일본 총무성, 2월 전국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1.2%, 이전 -1.3%YY)
일본 총무성, 3월 도쿄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1.7%, 이전 -1.8%YY)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프랑스 INSEE, 3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3시45분, 예상 -32, 이전 -33)

미국 상무부, 4Q 국내총생산(GDP) 최종 (오전 8시30분, 예상 5.9%, 이전 5.9%)
미국 상무부, 4Q GDP 디플레이터 (오전 8시30분, 예상 0.4%, 이전 0.4%)
미시건대 3월 소비자신뢰지수 - 최종 (오전 9시55분, 예상 73, 이전 72.5)
케빈 와시 연방준비제도 이사, 예비공개시장위원회(SOMC)서 연설 (오전 11시 30분)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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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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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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