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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ㆍ외 주요 스케줄 (3.15~3.19)

기사입력 : 2010년03월15일 08:27

최종수정 : 2010년03월15일 08:27

[뉴스핌 Newspim] 2010년 3월 셋째주(3.15~3.19)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일정 종합입니다.

◆ 3월 15일(월)

지식경제부, 한-호주 자원협력위 개최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주문매체별 거래 현황 (오전 6시)
무역협회, 2009년 남북교역 평가 및 전망 (오전 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퇴임식 및 임명장 수여•2월의 공정인상 시상• 간부회의 (오전 8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간부회의 (오전 9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기획재정부, 한•바레인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차 협상 개최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강원도 업무보고 (오전 10시, 강원도청)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푸에르토리코 상무장관 접견 (오전 10시, 집무실)
지식경제부, 2월 전력판매량 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공개SW강점분야 국가대표 커뮤니티로 육성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여성기업제품 판로다각화 위한 온라인 시장 진출 (오전 11시)
무역협회, 해외마케팅전략 설명회 개최 (오전 11시)
대한상의, 소비자 장바구니 동향 조사 (오전 11시)
대한상의, '국제회계기준(IFRS) 전국순회설명회' 개최 안내 (오전 11시)
한국은행, 2009년 자금순환 동향(잠정) (정오)
관세청, 2월 수출입동향 확정치 (정오)
금융감독원, 2009년중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방카슈랑스 영업 현황 (정오)
한국거래소, 증권,선물사 HTS를 통한 코스피200선물 야간거래 개시 (정오)
공정거래위,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정 (정오)
금융투자협, 탄소시장분석 교육과정 개설안내(배포시)

짐 애덤스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구 담당 부사장 일본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참석 (오후 12시30분)
일본 내각부, 2월 소비자신뢰지수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39.0)
중국 상무부, 2월 외국인직접투자 (시간 미정, 예상 NA, 이전 7.80%)

EU 유로스타트, 유로존 4Q 고용 (오전 5시, 예상 NA, 이전 -0.5%QQ -2.1%YY)
유럽연합 재무장관회의 (브뤼셀, ~16일까지)

멕시코, 베니또 후아레스 전 대통령 기념일로 휴장
뉴욕 연방준비제도, 3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 (오전 8시 30분, 예상 21.45, 이전 24.91)
미국 재무부, 12월 외국인장기증권 순매매/총TIC (오전 9시, 예상 NA, 이전 633억/609억)
미국 연방준비제도, 2월 산업생산 (오전 9시 15분, 예상 -0.1%, 이전 0.9%)
미국 재무부, 27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전 11시30분, 이전 0.110%(4.46배))
미국 재무부, 29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전 11시30분, 이전 0.170%(3.83배))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2월 주택시장지수 (오후 1시, 예상 17, 이전 17)


◆ 3월 16일(화)

금융감독원, 기업대상 IFRS 도입 준비 관련 설문결과 (오전 6시)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한국IT리더스포럼 (오전 7시 30분, 메리어트 호텔)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한독 과학기술산업협력위 (오전 10시, 하얏트 호텔)
지식경제부, AMCHAM 초청 오찬 간담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독 기술협력 물꼬 튼다 (오전 11시)
무역협회, 우리 수출을 둘러싼 글로벌리스크의 확산 및 대응방안 (오전 11시)
SK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무역협회, 제 1회 KITA New Members Day (오전 11시 30분, 코엑스 327호)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여신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한국은행, 2009년중 비금융기관 지급결제 서비스 현황 (정오)
금융감독원, 보험계약대출 안내강화 등 개선방안 추진 (정오)
공정거래위, LG, 롯데, 두산 등 3개 그룹 18개사의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정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복권위원회 (오후 3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독일대표단 초청 만찬 (오후 6시, 하얏트 호텔)
금융투자협, 한미일 금융투자자의 투자실태비교 (배포시)

인도네시아, 힌두교 기념일로 휴장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표 (오전 9시30분)
일본은행(BOJ), 금융정책결정회의 (~17일까지)
일본 재무성, 1.1조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 45분)

프랑스 INSEE, 2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2시 45분, 예상 0.3% 1.1%, 이전 -0.2%MM 1.2%YY)
EU 유로스타트, 2월 유로존 CPI (오전 5시, 예상 0.3% 0.9%, 이전 -0.8%MM 1.0%YY)
독일 ZEW, 3월 독일 경기예측지수 (오전 5시, 예상 43.7, 이전 45.1)
유럽연합,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역정책 주제 컨퍼런스 (오전 5시)
위르겐 슈타르크 유럽중앙은행 정책이사, “성장 및 고용 관련 위기 후 정책” 주제 연설 (오전10시45분)

미국 상무부, 2월 건축허가건수 (오전 8시 30분, 예상 610K, 이전 622K)
미국 상무부, 2월 신규주택착공호수 (오전 8시 30분, 예상 570K, 이전 591K)
미국 노동부, 2월 수입물가 (오전 8시30분, 예상 -0.2%, 이전 1.4%)
미국 노동부, 2월 수출물가 (오전 8시30분, 예상 0.3%, 이전 0.8%)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성명서 공표 (오후 2시15분, 0~0.25% 금리동결 예상)
디스커버파이낸셜서비스, 분기실적 발표


◆ 3월 17일(수)

지식경제부, 제37회 상공의 날 기념식 (오전 6시)
지식경제부,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오전 6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재정부 윤증현 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 (오전 10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금융결제원 이사회 (오전 11시, 조선호텔)
지식경제부, ‘SESE나라’ 에너지절약으로 지구 지킨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유럽과 한국 기술인 모인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기술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출연연구원 연구인력 지원 (오전 11시)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상황점검회의 (오전 11시)
대한상의,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제 37회 상공의 날' 기념식 (오전 11시, 코엑스 오디토리움)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자금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한국은행, 2010년 1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2009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 (정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중일 고위급 금융당국 회의 및 한중일 금융협력세미나 참석 결과 (정오)
한국거래소, 공시제도 개선 내용 안내 (정오)
공정거래위, 공정거래위원장, 대전•충남지역 현장방문 (정오)
통계청, 2010년 2월 고용동향 브리핑 (오후 1시 30분)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제5차 금융위원회 (오후 2시, 금융위)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IDB 연차총회 참석 및 한국경제설명회 개최를 위해 출국 (오후 2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전원회의 - 구술회의 : (학)가톨릭학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법 제63조에 의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제정(안),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서면심의 : 6개 LDPE 제조ㆍ판매사업자 및 7개 LLDPE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주)엘지화학의 과징금 재산정의 건, 대한주택공사 발주 엘리베이터 구매계약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의 건, 민간 및 관급수요처 발주 엘리베이터 구매계약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현대엘리베이터(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의 건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 (오후 3시, 서비스국)
금융투자협, 공사채 시장현황과 발행, 투자전략 포럼개최 (오후 4시)
한국은행, 외국자본 유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금융경제연구 제421호) (배포시)
금융위원회, 제5차 금융위원회 개최 결과 (배포시)

일본 경제산업성, 1월 3차산업활동지수 (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0.9%)
일본 재무성, 1Q 대형 제조업체 BSI (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1.9)
일본은행(BOJ), 금리결정 발표 (시간 미정, 0.1% 금리동결 예상)

영국 통계청, 1월 ILO실업률/2월 실업수당청구 (오전 4시30분, 예상 7.9%(8K), 이전 7.8%(23.5K))
EU 유로스타트, 4Q 노동비용 (오전 5시, 예상 NA, 이전 3.2%YY)
EU 유로스타트, 4Q 유로존 임금 (오전 5시, 예상 NA, 이전 3.1%)
아이슬란드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개최
영란은행(BoE), 3월 통화정책위원회 의사록 공개

미국 노동부, 2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2%MM 4.6%YY, 이전 1.4%MM 4.6%YY)
미국 노동부, 2월 근원생산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1%MM 1.0%YY, 이전 0.3%MM 1.0%YY)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 10시30분, 예상 NA, 이전 1.43M)
브라질중앙은행, 금리결정 회의 (오후 3시, 이전 8.75%)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유로 및 달러 위기 주제 컨퍼런스에 패널로 참석
나이키, 분기실적 발표
석유수출국기구(OPEC) 총회


◆ 3월 18일(목)

지식경제부, LED산업 상생협력 간담회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09년도(1~12월) 부동산신탁회사 영업실적 분석 (오전 6시)
무역협회, 전문물류컨설팅 서비스 시행 (오전 6시)
중기청 홍석우 청장, 국가고용전략회의 (오전 8시, 청와대)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우리금융지주 상암동센터 입주식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5+2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결의대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에너지다소비 10대 빌딩 및 호텔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대덕 테크비즈센터 개관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교육용 로봇 성과발표회 개최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지정 (오전 11시)
무역협회, 중국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 주요내용과 대응과제 (오전 11시)
대한상의, 고용으로 본 한국의 1000대 기업 (오전 11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LED업계 오찬간담회 (오전 11시 30분, 팔레스 호텔)
한국은행, 2009년 은행수신 동향 (정오)
KDI 정책포럼, 유료방송서비스간 규제차별과 제도개선방안 (정오)
관세청, 기능성 화장품으로 둔갑한 불법 수입화장품 적발 (정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첨단화를 통한 불공정거래 조기적발 (정오)
공정거래위, 4개 대형종합병원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본회의 (오후 2시, 국회)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대전 테크비즈센터 개관식 (오후 2시 30분, 대덕특구)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대전-충남 광역 선도산업 설명회 (오후 3시 30분, 대덕특구)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대전사무소 현판식 (오후 4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대전•충정지역 언론 간담회 (오후 4시 30분)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0-11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부산지역 자본시장 이슈특강 개설안내 (배포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IDB 연차총회 해외출장 (18~25일, 멕시코)

일본 국제통화연구소(IIMA), “위기 이후 국제통화정책” 주제 심포지엄 개최 (오후 2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호주준비은행(RBA), 3월 월례회보(Bulletin) 발표 (오전 9시 30분)
일본 내각부, 1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수정 (오후 2시, 예상 NA/NA, 잠정 97.1/99.9)
일본 내각부, 1월 경기선행/동행지수(DI)-수정 (오후 2시, 예상 NA/NA, 잠정 70.0/100.0)
일본은행(BOJ), 2월 금융경제월보 발표 (오후 2시)

EU 유로스타트, 1월 유로존 경상수지 (오전 4시, 예상 NA, 이전 19억€)
영란은행(BOE), 2월 M4 공급-잠정 (오전 4시30분, 예상 NA, 이전 0.6%)
영국 통계청, 2월 공공부문 순부채(PSNB) (오전 4시30분, 예상 147.5억£, 이전 43.4억£)
영국 통계청, 2월 공공재정(PSNCR) (오전 4시30분, 예상 110억£, 이전 -117.7억£)
영국 CBI, 3월 산업동향지수 (오전 6시, 예상 -32, 이전 -36)
EU 유로스타트, 1월 유로존 무역수지 (오전 5시, 예상 -40억€, 이전 +44억€)
장-피에르 로스 스위스국립은행(SNB) 총재 연설(오후 1시)
유럽중앙은행, 정책이사회 개최 (금리결정 없음, ~19일까지)

엘리자베스 듀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 미국은행가협회 주최 “규제당국과의 만남” 주제 회의에서 연설 (오전 7시 30분)
토마스 호닉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 제프리 랙커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및 산드라 피아날토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미국은행가협회 주최 “국내경제성장에서 은행의 역할” 주제 회의에서 연설 (오전 8시 30분)
엘리자베스 듀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 및 쉴라 베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 미국은행가협회서 연설 (오전 8시 30분)
미국 노동부, 2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1%MM 2.3%YY, 이전 0.2%MM 2.6%YY)
미국 노동부, 2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1%MM 1.4%YY, 이전 -0.1%MM 1.6%YY)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455K, 이전 462K)
미국 상무부, 4Q 경상수지 (오전 8시30분, 예상 -1196억$, 이전 -1080.3억$)
미국 컨퍼런스보드, 2월 경기선행지수 (오전 10시, 예상 0.1%, 이전 0.3%MM)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3월 제조업지수 (오전 10시, 예상 18.0, 이전 17.6)
페덱스/게임스톱/로스스토어/신타스, 분기실적 발표


◆ 3월 19일(금)

지식경제부, 한-EU민관 철강회의 개최 (오전 6시)
지식경제부, 글로벌 모바일 강국 실현 위한 산업계 간담회 (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금융협의회 (오전 7시 30분)
지경부 최경환 장관, 당정협의 (오전 7시 30분, 재정부)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대전상공회의소 강연 (오전 7시 30분)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홍보•정책 조정회의 (오전 9시)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지역특화산업 발전방안 세미나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애널리스트 컨퍼런스 (오전 10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모바일 업계 간담회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렉싱턴 호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산업 상품전시회 및 세미나 (오전 11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중소기업 현장 방문 (오전 11시, KB오토시스)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천안•아산지역 중소기업과의 오찬간담회 (정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오후 3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우발자산•부채에 대한 회계처리지침 마련 (오후 3시)
중기청 홍석우 청장, 국무총리 현안보고 (오후 3시, 중앙청사)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IDB 연차총회 (3/19~25, 멕시코 칸쿤)

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2월 수주판매비율 (오전 7시, 예상 NA, 이전 1.2)

일본 경제산업성, 1월 전산업활동지수 (오후 1시30분, 예상 NA, 이전 -0.3%MM)

독일, 2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2시, 예상 0.1%MM -2.8%YY, 이전 0.8%MM -3.4%YY)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 총재, “국내시장의 위기관리 토대 구축” 주제 연설 (오전 3시 45분)

멕시코중앙은행, 금리결정 회의 (오전 10시, 4.50%로 금리동결 예상)


◆ 3월 20일(토)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 (오전 9시, 미국 뉴욕)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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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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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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