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는 2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U-City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토론회에는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미래 신성장동력인 U-City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제도적 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U-City란 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도시의 효율적 관리 및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할 기반을 갖춘 도시로, U-City 산업발전은 시민 삶의 질의 현저한 향상은 물론 2013년까지 6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210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U-City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08년 3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를 개최해 범정부차원의 'U-City 종합계획'을 수립, 확정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U-City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그간 U-City 서비스의 질, 지자체의 운영비 부담 등 U-City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U-City 정보제공, 생산, 유통, 보급 등을 규정하는 제도 신설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 U-City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 개선 ▲U-City 사업참여 확대를 위한 시행자 범위 확대, 주택에서 광통신망으로 전송매체 통합 허용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개토론회에는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미래 신성장동력인 U-City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제도적 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U-City란 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도시의 효율적 관리 및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할 기반을 갖춘 도시로, U-City 산업발전은 시민 삶의 질의 현저한 향상은 물론 2013년까지 6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210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U-City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08년 3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를 개최해 범정부차원의 'U-City 종합계획'을 수립, 확정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U-City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그간 U-City 서비스의 질, 지자체의 운영비 부담 등 U-City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U-City 정보제공, 생산, 유통, 보급 등을 규정하는 제도 신설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 U-City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 개선 ▲U-City 사업참여 확대를 위한 시행자 범위 확대, 주택에서 광통신망으로 전송매체 통합 허용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