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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ㆍ외 주요 스케줄 (3.1~3.5)

기사입력 : 2010년03월01일 20:21

최종수정 : 2010년03월01일 20:21

[뉴스핌 Newspim] 2010년 3월 첫째주(3.1~3.5)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일정 종합입니다.

◆ 3월 1일(월)

한국 삼일절 휴일

인도, 홀리(Holi) 축제로 금융시장 휴장
태국, 마카부차일(Makha Bucha Day)로 금융시장 휴장
중국 NBS, 2월 PMI지수 (오전 10시, 예상 NA, 이전 55.8)
중국 HSBC, 2월 PMI지수 (오전 11시 30분, 예상 NA, 이전 57.4)
일본 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 1월 신차판매 (오후 1시, 예상 NA, 이전 36.8%)

독일 연방통계국, 1월 수입물가 (오전 2시, 예상 0.7% 0.4%, 이전 0.5%MM -1.0%YY)
프랑스 Markit/CDAF, 2월 PMI제조업지수 (오전 3시48분, 예상 54.6, 이전 55.4)
독일 Markit/BME, 2월 PMI제조업지수 (오전 3시53분, 예상 57.1, 이전 53.7)
유럽 Markit, 2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 (오전 3시58분, 예상 54.1, 이전 52.4)
영국 CIPS/Markit, 2월 PMI제조업지수 (오전 4시28분, 예상 56.1, 이전 56.7)
영란은행(BOE), 1월 소비자신용 (오전 4시30분, 예상 -1억, 이전 0.5억)
영국은행협회(BBA), 1월 모기지승인건수 (오전 4시30분, 예상 50K, 이전 59.02K)
영국은행협회(BBA), 1월 모기지대출액 (오전 4시30분, 예상 8억, 이전 11.6억)
EU 유로스타트, 1월 유로존 실업률 (오전 5시, 예상 10.1%, 이전 10.0%)

미국 상무부, 1월 개인소득 (오전 8시30분, 예상 0.4%, 이전 0.4%)
미국 상무부, 1월 개인소비 (오전 8시30분, 예상 0.4%, 이전 0.2%)
제프리 래커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국제은행가협회 연례 워싱턴 컨퍼런스에서 실질 규제개혁 주제 연설 (오전 9시 45분)
미국 상무부, 1월 건설지출 (오전 10시, 예상 -0.7%, 이전 -1.2%)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2월 제조업지수 (오전 10시, 예상 57.5, 이전 58.4)
미국 재무부, 24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전 11시 30분, 이전 0.095% 낙찰(4.06배))
미국 재무부, 27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전 11시 30분, 이전 0.165% 낙찰(3.88배))
CMS에너지/에디슨/엘파소/로완, 분기실적 발표


◆ 3월 2일(화)

금융감독원, 2009회계연도 3분기(’09.4월~’09.12월) 증권/선물 영업실적 (오전 6시)
한국거래소, 12월결산법인 정기주총일정 및 부의안건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활용사례 공모 실시 (오전 9시)
기획재정부, 제44회 납세자의 날 행사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10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1급회의 (오전 10시 30분, 장관실)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10시30분)
지식경제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추진기반 마련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자영업자 재기특례보증 시행 (오전 11시)
우리투자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방송통신위,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웹사이트 구축․운영 (오전 11시)
대한상의,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 발간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결과 (정오)
금융감독원, DLS, 금융투자상품으로 자리매김 (정오)
금융감독원, 2009년중 코스닥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실태분석 (정오)
한국거래소, 2009년도 우수 IPO 증권회사 선정․포상 (정오)
통계청, 2월 소비자물가동향 브리핑 (오후 1시 30분)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 본회의(잠정) (오후 2시, 국회)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본회의 (오후 2시, 국회)
방송통신위 최시중 위원장, 문방위 전체회의 (오후 2시, 국회)
재정부 윤증현 장관, 세계미래포럼 축사 (오후 6시 30분, 조선호텔)

일본 총무성, 1월 완전실업률 (오전 8시30분, 예상 5.2%, 이전 5.1%)
일본 총무성, 1월 가계소비 (오전 8시30분, 예상 2.5%, 이전 2.1%YY)
일본은행, 2월 본원통화 (오전 8시 50분, 예상 NA, 이전 4.9%)
호주중앙은행(RBA) 금리결정 발표 (오후 12시 30분, 이전 3.75%)
일본 재무성, 2.2조 엔 1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 45분)

EU 유로스타트, 2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5시, 예상 1.0%, 이전 1.0%YY)
EU 유로스타트, 1월 유로존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5시, 예상 0.6% -1.1%, 이전 0.1%MM -2.9%YY)
하노버 정보통신박람회(CeBit) (~6일까지)

캐나다중앙은행, 금리결정 발표 (오전 9시, 이전 0.25%)
나라야나 코처라코타 미네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경제전망 심포지엄서 연설 (오후 2시)
미국 AutoData, 2월 자동차판매 (미국산/전체) (오후 2시, 예상 7.95M/10.7M, 이전 7.98M/10.78M)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및 션 도노반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증언
미국 상원, 도요타 리콜 관련 청문회 개최
오토존/스테이플스, 분기실적 발표


◆ 3월 3(수)

한국은행, 2월말 외환보유액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서비스 R&D활성화 방안 발표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자산운용회사 FY’09.3분기(’09.4~12월) 영업실적 분석 (오전 6시)
대한상의, 최근 주요국의 자본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오전 6시)
무역협회, 해외신상품의 최근 트렌드 및 시사점 (오전 6시)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재정부)
지경부 최경환 장관, 한-아부다비 경제포럼 (오전 9시 20분, 힐튼호텔)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 (오전 9시 30분, 양재교육문화회관)
재정부 윤증현 장관, 납세자의 날 행사 (오전 10시, 코엑스)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상황점검회의 (오전 10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정례기자간담회 (오전 10시30분)
방송통신위 최시중 위원장, 디지털 케이블 TV쇼 (오전 10시 30분, 일산 킨텍스)
한은 이성태 총재, 어린이집 개원식 (오전 11시, 한은 소공별관)
지식경제부, 작년 국민 절반 'e-러닝'사용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모태펀드 1차 출자조합 선정발표 (오전 11시)
전경련,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강화논의와 시사점 (오전 11시)
대한상의, 물류 프리미엄 컨설팅 서비스 제공 (오전 11시)
KDI 정책포럼, 우리나라 기업의 환노출 측정 및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정오)
통계청, 2009년 지역별고용조사 결과 (정오)
금융감독원, 상장폐지 기업의 특징 및 시사점 (정오)
금융감독원, 신협 여유자금운용 모범규준 마련 및 시행 (정오)
한국거래소, 2009년 코스닥상장법인 자금조달 현황 (정오)
공정거래위, 불공정한 신용카드 약관조항, 금융위에 시정 요청 (정오)
통계청, 1월 산업활동동향 브리핑 (오후 1시 30분)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제4차 금융위원회 (오후 2시)
방송통신위 이경자 부위원장, 디지털 케이블 TV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방송통신위 형태근 위원, 공정위 손익옥 부위원장,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오후 3시, 중앙청사)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제15회 매경 금융상품대상 심사 (오후 3시, 매경미디어센터 12층)
한국은행, 일본의 소득격차 현황과 시사점 (배포시)
금융위원회, 제4차 금융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고객만족경영을 위한 혁신리더(CA) 발대식 개최 (배포시)

영국 네이션와이드, 2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9시, 예상 NA, 이전 69)

일본 후생노동성, 1월 현금 급여 (오전 10시30분, 예상 NA, 이전 -6.1%YY)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개최 (~13일까지)

독일 연방통계청, 1월 소매판매 (오전 2시, 예상 -0.5% -1.1%, 이전 0.9%MM -1.8%YY)
프랑스 Markit/CDAF, 2월 PMI서비스업지수 (오전 3시48분, 예상 54.7, 이전 56.3)
독일 Markit 2월 PMI서비스업지수 (오전 3시53분, 예상 51.7, 이전 52.2)
영국 CIPS/Markit, 2월 PMI서비스업지수 (오전 4시28분, 예상 54.9, 이전 54.5)
유럽 Markit, 2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 (오전 3시58분, 예상 52.0, 이전 52.5)
EU 유로스타트, 1월 소매판매 (오전 5시, 예상 -0.4% -1.6%, 이전 0.0%MM -1.6%YY)
영란은행(BoE) 통화정책위원회 개시 (~4일까지)
포르투갈 의회 예산금융위원회, 2010년 예산안 표결 (~5일까지)

미국 챌린저, 2월 대량 해고 동향 (오전 7시30분, 예상 NA, 이전 71.5K)
ADP, 2월 민간고용동향 (오전 8시15분, 예상 -18K, 이전 -22K)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세계화와 경제회복 주제 연설 (오전 9시)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 위기후 자본시장 관련 컨퍼런스 (필라델피아, 오전 9시 15분)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2월 서비스업지수 (오전 10시, 예상 51.0, 이전 50.5)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 10시30분, 예상 NA, 이전 3.03M)
데니스 록하트 애틀란트 연방준비은행 총재, 신용시장 및 경제전망 관련 연설 (오후 1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Beige Book) 공표 (오후 2시)
빅라츠/더프로그레시브, 분기실적 발표


◆ 3월 4일(목)

지식경제부, 한-OECD 녹색성장 워크숍 (오전 6시)
금융감독원, ‘09년중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 (오전 6시)
금융감독원, '09.11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중장기재원조달비율 현황 (오전 6시)
무역협회,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실적 및 성공사례 (오전 6시)
방송통신위, 월례조회 (오전 9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Buy Korea행사 (오전 10시 30분, 킨텍스)
방송통신위 이경자 부위원장, 매일경제 V클린 캠페인 출범식 (오전 10시 30분, 매경미디어 센터)
지식경제부, 지식경제 R&D, 미래 신산업 창출에 집중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월 IT산업 수출입동향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재창업지원제도 본격시행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1시)
전경련, 2010년 제1차 뉴실크로드 협의회 개최 (오전11시,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룸)
무역협회, 글로벌리스크가 우리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오전 11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외신기자클럽간담회 (정오, 프레스센터)
통계청, 2009 한국의 사회지표 책자 발간 (정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화염상 모반 치료를 위한 레이저수술에 대하여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고 결정 (정오)
금융위원회,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추진 (정오)
금융감독원, 전화금융사기, 작년 하반기에 65.3% 감소 (정오)
한국거래소, 시가총액 상위사 변동 현황 (정오)
방송통신위, 방통위, 보급형 디지털TV 제품 선정 (오후 2시)
방송통신위 이경자 부위원장, 디지털전환 시범지역 시청자지원센터 개소식 (오후 2시, 전남 강진)
대한상의, EU 경제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오후 2시, 상의회관 중회의실B)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지경부 최경환 장관, 간부회의 (오후 3시, 다산실)
금감원 김종창 원장, 금융교육발대식 (오후 3시)
금융투자협, 부도율 및 회수율 정보 공표 (배포시)
금융투자협, 1월 펀드시장 동향 (배포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 재무성, 4Q 법인기업통계(대기업 설비투자) (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24.8%YY)
노다 타다오 일본은행(BOJ) 위원, 시가현 금융경제간담회 연설 (오전 11시 10분)

프랑스 앙세(INSEE), 4Q ILO실업률 (오전 2시 45분, 예상 NA, 이전 9.5%)
영국 통계청, 2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4시 30분, 예상 0.3% 4.1%, 이전 0.4%MM 3.8%YY)
EU 유로스타트, 4Q GDP-수정치 (오전 5시, 예상 0.1% -2.1%, 이전 0.4%QQ -4.1%연율)
영란은행(BoE), 금리결정 발표 (오전 7시, 이전 0.50%)
유럽중앙은행(ECB), 금리결정 발표 (오전 7시 45분, 이전 1.00%)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469K, 이전 496K)
미국 노동부, 4Q 노동생산성 (오전 8시30분, 예상 6.2%, 이전 6.2%)
미국 노동부, 4Q 단위고용 비용 (오전 8시30분, 예상 -4.4%, 이전 -4.4%)
미국 상무부, 1월 공장주문 (오전 10시, 예상 1.7%, 이전 1.0%)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1월 주택매매계약 (오전 10시, 예상 1.0%, 이전 1.0%)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기로에 선 연방준비제도 주제 연설 (오전 10시 15분)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현재 시장상황 관련 연설 (오후 1시)


◆ 3월 5일(금)

지식경제부, 한-UAE정부간 경제협력협정 후속조치 협의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차세대 국방섬유 협력사업 추진 (오전 6시)
금융위원회, 2010년 1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09년 발행시장 공모청약 동향분석 (오전 6시)
대한상의, 2010년 제6차 물류위원회 (오전 7시 30분, 프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
재정부 윤증현 장관, 관훈클럽 토론회 (오전 8시, 프레스센터)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홍보, 정책회의 (오전 9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방섬유 MOU체결식 (오전 9시 10분, 섬유센터)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대구경북 업무보고 (오전 10시, 대구시청)
통계청, 2010. 3 최근경제동향(그린북)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IT활용 서비스사넙 생사넝 향상 추진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600종 국가표준-규격개발 위해 1880억원 투입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최시중 위원장, 통신사 CEO 간담회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방송통신위, 통신사 CEO 간담회 개최 (오후 2시)
공정위 정재찬 위원, 제1소회의 : 코레일네트웍스(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공정위 장용석 위원, 제3소회의 : 삼광유리공업(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30분)
지경부 최경환 장관, 모로코 장관 면담 (오후 3시, 접견실)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3/6~3/9, GCFS회의 스위스 바젤)

일본 재무성, 2월말 외환보유액 (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1조 530억$)
중국, 연례 전국인민대표대회 개최 (베이징, ~14일까지)

얀 F. 크비그스타드 노르웨이 중앙은행 부총재, 로마대학에서 연설 (오전 4시)
독일 연방통계청, 1월 산업수주 (오전 6시, 예상 1.5% 1.0%, 이전 -2.3%MM -2.6%YY)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월 경기선행지수 (오전 6시, 예상 NA, 이전 103.1)

엔리케 메이렐레스 브라질중앙은행 총재, 브라질-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연설 (오전 8시 30분)
미국 노동부, 2월 실업률 (오전 8시30분, 예상 9.8%, 이전 9.7%)
미국 노동부, 2월 비농업부문 신규일자리 (오전 8시30분, 예상 -50K, 이전 -20K)
미국 노동부, 2월 시간당임금증가율 (오전 8시30분, 예상 0.2%, 이전 0.3%)
미국 노동부 2월 주간평균노동시간 (오전 8시30분, 예상 33.2, 이전 33.3)
미국 연준, 1월 소비자신용 (오후 3시, 예상 -45억, 이전 -17.3억)


◆ 3월 6일(토)

국제결제은행(BIS) 주최 글로벌경제회의(GEM) (바젤, ~8일까지)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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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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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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