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녹색코리아, 우리가 이끈다]⑧ 새로운 블루오션 '천적시장'

기사입력 : 2010년02월02일 14:35

최종수정 : 2010년02월02일 14:35

[뉴스핌=편집자주] 전세계는 지금 '녹색' 경주중이다. 지구 온난화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선제적 대응을 통한 녹색강국 지위 선점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도 새로운 녹색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에 적용하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온라인 종합경제신문 뉴스핌(www.newspim.com)은 백호(白虎)해 신년을 맞아 국내 중소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녹색기술 현황을 분석, 관련 녹색산업의 미래 성장성을 예단해보는 심층기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 친환경농업, 스마트그리드, 원자력, 물산업 등 5개 핵심 녹색테마를 선정해 <녹색코리아, 우리가 이끈다>라는 주제하에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농약 말고 천적으로 친환경 먹거리를"
-"친환경도 비즈니스적 접근 필요"


[뉴스핌=조슬기 기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와 함께 친환경 농산물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천적 시장'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약이 아닌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산업이 그것이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에 대한 수요 증가가 이뤄지고 있고 소비자와 생산자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점과 무관치 않다.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매장을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물 전문 코너가 생기거나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인터넷을 통해 직거래에 나서는 등 친환경 농산물 선호 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면 농약과 화학비료, 사료첨가제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 사용해 생산한 농산물을 일컫는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농산물 생산량 중 친환경 농산물 비중은 전년대비 2.5%포인트 증가한 14.4%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친환경 농업에 참여한 농가수와 재배 면적도 전년대비 각각 25.5%, 35.5% 증가한 21만7000호, 23만5000ha로 파악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국내 친환경 농산물 시장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선호 증가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강화 등에 힘입어 향후 10년간 연평균 10.7%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2008년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은 218만 8000톤으로 전체 농산물 생산량 대비 11.9%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러스투자증권은 친환경 농산물 시장이 2020년까지 무려 8조 8000억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관측도 내놨다.

이처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농가에서도 종전의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 생산과 함께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점차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

김동희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친환경 농산물 시장의 성장과 함께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 시장이 최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여타 방제기법에 견줘 우수한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 등으로 인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고 전망했다.



◆친환경 농업 강국 '네덜란드'

친환경 농작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내 농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참고할 만한 국가는 단연 네덜란드다.

네덜란드의 농업은 국가 경상수지를 흑자로 유지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효자산업이 된 것은 물론이고 국가 이미지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네덜란드가 원래부터 친환경 농업 강국은 아니었다. 지난 1980년대 말, 네덜란드는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자국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것을 해결하고자 2년간의 조사와 연구를 실시했다.

이에 1991~2000년 '작물보호 장기계획'이라는 10년짜리 마스터플랜을 내놓은 것. 이는 천적을 활용해 독성이 강한 화학적 방제를 차츰 줄이도록 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리고 1991~2000년 10년 동안 장기 계획을 수립, 기존의 화학농약 사용량을 대폭 줄이고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를 구축했다.

발빠른 대책수립과 일사불란한 정책 집행으로 네덜란드는 지난 2001년 농업분야의 수출액 285억 달러를 달성하고 2002년에는 333억달러, 2003년에는 43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지난 2007년에는 무려 730억달러 수출 기록을 세웠다.

◆ 친환경도 이제는 비즈니스적 접근



우리 정부도 '천적 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계획'을 통한 일반 농가의 천적구입비 일부(50%)를 지원, 천적을 통한 방제사업을 현재 적극 장려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3년 동안 9가지 시설 원예작물에 대해 총 5만ha에 대해 3785억원의 천적구입비(정부가 천적구입비의 50%를 보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귀정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연구원은 "선진국에 비해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농업을 사양산업이 아닌 새로운 비즈니스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일단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 연구원은 "그동안 천적 시장 육성에 소홀했음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한 국내 기업들도 있는 만큼 이 같은 기업을 더욱 발굴 및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태규 농업중앙회 안성교육원 교수는 "네덜란드를 비롯한 농업 선진국에서는 천적의 활용이 이미 보편화됐다"며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이러한 안전 농산물 생산을 바탕으로 농업 관련 수출액이 연간 700억 달러에 이르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절반도 되지 않는 작은 나라인 네덜란드가 국제적 농업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와 시장에서 나타나는 소비자 변화를 제대로 읽고 농업 분야에서 놀라운 결실을 달성한 것이다.

◆ 천적활용 방제 시장육성은 선택아닌 '필수'



천적류를 이용한 방제 산업은 기존의 화학농약 방제 방식이 아니다. 이미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과거 학문적 검증을 마쳤고 상업화에도 성공한 차세대 농업 비즈니스다.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의 일차적 원인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 증가를 위한 농가 생산성 증대라는 점에서도 그동안 천적을 사용한 농가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불필요한 노임이 안 들고 농약을 치는 것보다 간편하며, 화학 농약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만 천적은 농업 생태계 내에 정착하고 번식해 지속적인 방제 효과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시설원예 작물의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소비자의 웰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천적활용 생물적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선호도가 예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정홍식 리딩투자증권 연구원은 "화학농약은 발생된 해충을 죽이는 데 그치나 천적은 예방적 방제와 지속적 방제가 가능해 농작물의 생산량을 10~20%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며 "해충이 없다 보니 농작물의 생산성이 늘고 안전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면서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친환경 고부가가치 천적 방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세한 군소 국내업체들의 연구개발비 지원 및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천적 방제 시장이 차세대 친환경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주요 선진국들과는 달리 국내도 나비스, 한국유용곤충연구소, 한국 IPM 등의 업체가 존재하나 보유 천적수, 매출액, 연구개발 직원 규모 등 모든 분야에서 영세한 편이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의 실적 안정성가 성장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우호적인 농업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홍식 연구원은 "2005년 이후 적용됐던 천적제품의 영세율(100% 법인세 감면) 효과가 지난 2008년부터 법인세의 50%만을 감면 받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세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대다수가 자영농 위주라 화학 농약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천적을 활용한 농산물 생산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천적 판매 루트 활성화를 넘어 친환경 농산물 판매망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창한 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 회장은 "농업에서도 친환경이 대세지만 현실적으로는 농업인들이 천적 활용과 친환경 농산물 유통망 확보에 어려움을 많은 게 사실"이라며 "좋은 재배 기술을 활용하고 좋은 상품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