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11.23~11.27)

기사입력 : 2009년12월02일 13:31

최종수정 : 2009년12월02일 13:31

[뉴스핌 Newspim] 2009년 11월 넷째주(11.23~11.27)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일정 종합입니다.


◆ 11월 23일(월)

지식경제부, 한ㆍ중ㆍ일 국제표준 공동대응체제 강화 (오전 6시)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실적과 주가등락 (오전 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10월의 공정인상 시상 이어 간부회의(오전 8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오전 9시)
기재부 허경욱 제1차관,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오전 10시, 중앙청사)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한-세네갈 정상회담 (오전 10시, 청와대)
지식경제부, 전략물자 수출관리 세미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6차 한-중 투자협력위 개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산업표준화 시대에서 생활표준화 시대로 (오전 11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전파방송 컨퍼런스 2009 (오전 11시, 조선호텔)
방통위, 제1회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주간 개최 (오전 11시)
전경련, 사회공헌활동 실태조사 결과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사회조사 결과 (정오)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주요자료, 다음ㆍ 네이버ㆍ구글에서 볼수 있다 (정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수출확대를 위한 한-과테말라 청장회담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증권회사, 시각장애인 증권매매수수료 할인 결의(정오)
한국거래소, 12월 결사법인 현금성 자산 (정오)
한국거래소, 시카고 선물옵션엑스포 코스피200글로벌 거래 설문조사 결과 (정오)
기획재정부, 한-인도 CEPA특혜관세 세부기준 시행 (오후 2시)
무협, FTA비즈니스 성공사례 경진대회 (오후 2시, 코엑스 401호)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예산소위원회 (오후 2시 30분, 국회)
전경련, 2009 사랑나눔 음악회 개최 (오후 6시, 한화63씨티 국제회의장)
금융투자협, 시각장애인 증권매매수수료 할인 결의 (배포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중국출장 (11/22~11/24, 북경. 상해)
코트라, Korea-Singapore Game Connection 2009 상담회 (~24일, IKP)
코트라, ITS/전자정부/u-City 통합 로드쇼 (~27일, 콜롬비아/파라과이)

일본, 근로감사의 날로 금융시장 휴장

프랑스 Markit/CDAF, 11월 PMI제조업지수-잠정: 54.2, 예상 55.8, 이전 55.6
프랑스 Markit/CDAF, 11월 PMI서비스업지수-잠정: 60.4, 예상 58.0, 이전 57.7
독일 Markit/BME, 11월 PMI제조업지수-잠정: 52.0, 예상 51.7, 이전 51.1
독일 Markit 11월 PMI서비스업지수-잠정: 51.5, 예상 51.2, 이전 50.7
유럽 Markit, 11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잠정: 51.0, 예상 51.2, 이전 50.7
유럽 Markit, 11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잠정: 53.2, 예상 52.8, 이전 52.6
헝가리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6.0%로 0.5%P 인하 (예상일치)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금융권 회의에서 연설 (마드리드, 오전 8시 45분)
이스라엘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1.0%로 25bp 금리인상(0.75% 동결 예상)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10월 기존주택매매: 610만호, 예상 570만호, 이전 554만호(557만호에서 수정)
미국 재무부, 30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040%(3.81배), 이전 0.065%(3.94배)
미국 재무부, 31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40%(3.60배), 이전 0.165%(3.65배)
미국 재무부, 440억$ 2년물 국채입찰 결과: 0.802%(3.16배), 이전 0.020%(3.63배)
캠벨수프/아날로그디바이시스/BJ서비스/휴렛팩커드/타이슨푸즈, 분기실적 발표


◆ 11월 24일(화)

한국은행, 11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 (오전 6시)
금융감독원, 10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연체율 현황(오전 6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금융감독평가 위원회(팔레스 호텔, 오전 7시30분)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한국의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심사 회의 참석 (오전 9시 30분)
기재부 윤증현 장관, 국회재정위, 예결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지식경제부, 최장관 중국진출기업 격려 및 지도부 면담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9차 한-몽골 자원협력위 개최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09년 중소제조업 실태조사’결과 발표 및 ‘10월 신설법인 동향’ (오전 11시)
SK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주간 기념식 (오전 11시, 플라자호텔)
전경련,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 국제비교 (오전 11시)
전경련, 충청북도 경영자문 상담회 개최 예고 (오전 11시)
무협, 항공화물 운임 급등으로 IT제품 수출 비상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월간 인구동향 (11월) (정오)
한국은행, 3/4분기중 지급결제 동향 (정오)
한국은행, 9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분석 (정오)
금융감독원,「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마련(정오)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공시기준 마련(정오)
공정거래위, 부산광역시수의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정오)
전경련, 한-아프리카 포럼 오찬 개최 (오후 1시, 롯데H 3층 사파이어볼룸)
방통위 형태근 위원, 디지털방송 활성화 실무위원회 (오후 3시)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기아 K-7 신차발표회 (오후 6시, 하얏트호텔)
금융투자협, 녹색금융과 파생상품 심포지엄 개최 (배포시)

일본은행(BOJ), 11월 금융경제월보 발표 (오후 2시)

독일 통계청, 3Q 국내총생산(GDP)-수정: 0.7% -4.7%, 예상 NA 이전 0.4%QQ -7.0%연율(0.3% -7.1%에서 수정됨)
프랑스 INSEE, 11월 재계신뢰지수: 89.0, 예상 91.0, 이전 89.0
프랑스 INSEE, 10월 소비지출: +1.1%, 예상 +0.4%, 이전 2.4%MM(2.3%에서 수정됨)
독일 Ifo, 11월 재계신뢰지수: 93.9, 예상 92.5, 이전 92.0(91.9에서 수정됨)
EU 유로스타트, 9월 신규산업수주: 1.5% -16.6%, 예상 0.8% -17.7%, 이전 0.6%MM -23.2%YY(2.0% -23.1%에서 수정됨)
쟝 -피에르 로스 스위스중앙은행(SNB) 총재, 국제통화은행센터에서 연설

미국 상무부, 3Q 국내총생산(GDP)-잠정: 2.8%, 예상 2.9% 예비 3.5%연율
미국 상무부, 3Q GDP 디플레이터-잠정: 0.5%, 예상 0.8%, 예비 0.8%
S&P/케이스-실러, 9월 20개도시 주택가격지수: +0.3% -9.4%, 예상 +0.8% -9.0%, 이전 +1.2%MM -11.3%YY
미국 컨퍼런스보드, 11월 소비자신뢰지수: 49.5, 예상 47.7, 이전 48.7(47.7에서 수정됨)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 9월 주택가격지수: 0.0% -3.0%, 예상 NA/NA, 이전 -0.5%MM -3.9%YY(-0.3% -3.6%에서 수정됨)
미국 재무부, 420억$ 5년물 국채입찰 결과: 2.175%(2.81배), 이전 2.388%(2.63배)
미국 연준,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3일~4일) 의사록 공표 (오후 2시)
아메리칸이글/달러트리/반즈앤노블/콜드워터크리크/보더스그룹/J크루 등 소매업체 실적발표
HJ하인즈/메드트로닉/호멜푸즈, 분기실적 발표


◆ 11월 25일(수)

지식경제부, 국제녹색기술심포지엄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제35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오전 6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IT CEO 포럼 (오전 7시,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오전 9시 30분)
코트라, 중국 그랜드 전망 설명회 (오전 9시 반, 코트라 국제회의장)
기재부 윤증현 장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임채민 제2차관, 지식경제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국회 정무위 (오전 10시, 국회)
지식경제부, 외투기업 CEO "한국은 매력적 투자처" (오전 11시)
방통위, ARS 운영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오전 11시)
전경련, 국내 핸드폰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오전 11시)
무협, 무역의 날 출입기자단 간담회 (오전 11시 반, 그랜드인터컨)
한국은행, 3/4분기중 가계신용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9월말 국내은행의 BIS비율 현황 (정오)
금융위원회, '회계감사업무시 전문가 평가의견 활용'관련 회계감독 강화 (정오)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이자보상배율 (정오)
금감원 김종창 원장, 한국금융학회 동계 정책 심포지엄(은행회관, 오후 2시)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오후 2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강연 (오후 2시, 중앙공무원 교육원)
전경련, 기업사회공헌 10년 회고와 발전방향 포럼 (오후 2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배포시)
코트라, 2009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 포럼 (오후 5시 반, 리츠칼튼호텔)
기재부 윤증현 장관/지경부 최경환 장관, 외투기업 CEO 포럼 (오후 5시 30분, 리츠칼튼호텔)
전경련, CEO와 함께하는 해피디너 (오후 6시 30분, 명동 유네스코회관 3층)
금융투자협, 고객만족경영 경진대회 개최 (배포시)
코트라, 2009 도쿄 한국부품산업전 (~27일, 도쿄국제전시장)

일본은행(BOJ), 10월 국내기업서비스물가: +0.1% -2.2%, 예상 이전 -0.2%MM -3.2%YY
일본 재무성, 10월 무역수지: +8071억엔, 예상 +4609억엔, 전년동월 -752억엔
야마구치 히로히데 일본은행 부총재, '소매 금융 전략 2009' 컨퍼런스에서 연설 (오전 10시25분)
일본 재무성, 2.6조엔 2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독일 GfK, 12월 소비자신뢰지수: 3.7, 예상 4.0, 이전 4.0
영국 통계청, 3Q 국가총생산(GDP) 성장률-잠정: -0.3% -5.1%, 예상 -0.3% -5.1%, 이전 -0.6%QQ -5.5%YY(-0.4% -5.2%에서 수정됨)
폴란드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금리 3.5% 동결

미국 상무부, 10월 개인소득: 0.2%, 예상 0.2%, 이전 0.2%(0.0%에서 수정됨)
미국 상무부, 10월 개인소비: 0.7%, 예상 0.5%, 이전 -0.6%(-0.5%에서 수정됨)
미국 상부무, 10월 근원PCE물가지수: 0.2%, 예상 0.1%/NA, 이전 -0.6%YY(1.3%에서 수정됨)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466K, 예상 500K, 이전 501K(505K에서 수정됨)
미국 상무부, 10월 내구재주문: -0.6%, 예상 0.5%, 이전 2.0%(1.4%에서 수정됨)
미국 상무부, 10월 비국방용 자본재수주: 0.4%, 예상 0.4%, 이전 1.8%(0.8%에서 수정됨)
미시건대 11월 소비자신뢰지수-최종: 67.4, 예상 67.0, 잠정 66.0 이전 70.6
미국 상부무, 10월 신규주택판매: 430K, 예상 410K, 이전 405K(402K에서 수정됨)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1.02M, 예상 NA, 이전 -0.887K
미국 재무부, 320억$ 7년물 국채입찰 결과: 2.835%(2.76배), 이전 3.141%(2.65배)
티파니/디어, 분기실적 발표


◆ 11월 26일(목)

기획재정부, 3/4분기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동향 (오전 6시)
한국은행, 11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 (오전 6시)
한국은행, 3/4분기중 신용카드 해외 사용 실적 (오전 6시)
지식경제부, 대한민국 IT이노베이션대상 시상식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차세대메모리 연구센터 개소식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염화콜린 덤핑방지관세 종료 여부 최종판정 (오전 6시)
금융감독원, 8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현황(오전 6시)
무협, 물류공동화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오전 6시)
코트라, EU·중남미 의약품 시장 진출 설명회 (오전 9시 30분, 코트라 국제회의장)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국회 재정위 조세소위 (오전 10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0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남북방송 교류위원회 (오전 10시)
우리투자증권, 2010년도 채권시장 전망 (오전 10시, 웨스턴조선호텔)
지식경제부, 한-영 STIP위원회 및 저탄소녹색성장 포럼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골프장도 KS인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협의회 출범 (오전 11시)
방통위 디지털방송 지원센터 건립 공청회 개최 (오전 11시)
전경련, 2009년 국내외 경제이슈와 2010년 정책과제 (오전 11시)
관세청, 제7차 한-태국 관세청장회의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대부업체 채무보유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확대 (정오)
금융위원회, 제3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정오)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유동비율 (정오)
공정거래위, JYP엔터테인먼트에 표준약관 사용 허가 (정오)
무협, 수출지원기관 종합 설명회 (오후 1시 30분, 코엑스 320호)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세종로 중앙청사)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국회 재정위 경제재정 및 예산소위 (오후 2시)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서울경제 증권대상 시상식 (오후 2시, 63빌딩)
방통위 형태근 위원, DTV 채널구축 및 ATV 종료계획 토론회 축사 (오후2시, 서머셋호텔)
방통위 이병기 위원, PM간담회 (오후 3시)
기획재정부, 12월중 국고채발행, 조기상환, 교환계획 및 11월 계획 (오후 4시 30분)
금융투자협, 10월말 적립식펀드 판매 동향 (배포시)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표 (오전 8시 50분)
BMW 헤르베르트 콴트 재단, 세계 젊은 지도자 포럼 개최 (뭄바이, ~29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금선물거래소(DGCX) 휴장

유럽중앙은행(ECB), 10월 유로존 M3 통화공급량 (오전 4시, 예상 0.8%, 이전 1.8%YY)
독일 연방통계청, 11월 소비자물가지수-잠정 (정오, 예상 0.0% 0.4%, 이전 0.1%MM 0.0%YY)
스웨덴중앙은행, 2009년 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오전 3시 30분)
네덜란드중앙은행, 신흥국으로의 경제권력 이전 주제 컨퍼런스 (암스테르담, 오전 9시 30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프랑스국제경제연구소(CEPII) 간 개발도상국과 글로벌 위기 주제 제 5차 연례 컨퍼런스 (파리, ~27일까지)

미국 추수감사절로 금융시장 휴장


◆ 11월 27일 (금)

기획재정부, 2009년 개정세법 후속조치 시행령 개정 (오전 6시)
한국은행, 3/4분기중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 동향 (오전 6시)
지식경제부, 대학(원)생 무역구제 논문발표 대회 결과 (오전 6시)
금융위원회, 09년 9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오전 6시)
한국은행, 10월중 국제수지 동향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코트라, 중국 온라인 시장/공공프로젝트시장 진출 상담회 (오전 9시 30분, 르네상스 호텔)
기재부 윤증현 장관, 국회재정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지식경제부, 희유금속산업 육성 종합대책 발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 기념식 (오전 11시)
한국은행, 10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 (정오)
금감원 김종창 원장, 자매결연마을 초청행사(정오)
공정위 정재찬 위원, 제1소회의 - 구술심의 : 인천국제공항공사 탑승교 운영용역(3기) 입찰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전경련, 기업사회공헌 활성화와 언론의 역할 세미나 (오후 2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
공정위 김학현 위원, 제2소회의 - 구술심의 : 홍진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대주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기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티에스해마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50분)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FIU설립 8주년제3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 (오후 3시, 한국거래소)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성균관대 기업최고 법률책임자 특강 (오후 3시, 성대 법학관)
지경부 최경환 장관, SW산업의 날 (오후 5시 30분, 코엑스인터호텔)
방통위 형태근 위원, CBS강연 (오후 6시, 경북 문경)
금융투자협, 녹색금융과 파생상품 심포지엄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일본 총무성, 10월 전국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2.2%, 이전 -2.3%YY)
일본 총무성, 11월 도쿄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2.0%, 이전 -2.2%YY)
일본 총무성, 10월 완전실업률 (오전 8시30분, 예상 5.4%, 이전 5.3%)
일본 총무성, 10월 가계소비 (오전 8시30분, 예상 0.7%, 이전 1.0%)
일본 경제산업성, 10월 소매판매 (오전 8시 50분, 예상 -1.5%, 이전 -1.4%YY)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슬람 축제인 하리 라야 하지(Hari Raya Haji)로 금융시장 휴장
터키, 쿠르반 바이람 휴일로 금융시장 휴장
파키스탄, 에이둘 아자로 금융시장 휴장
아랍에미리트연합, 추수감사절로 두바이 금선물거래소(DGCX) 오후 휴장 및 나스닥 두바이 휴장

독일 연방통계국, 10월 수입물가 (오전 2시, 예상 0.3% -7.9%, 이전 -0.9%MM -11.0%YY)
프랑스 INSEE, 11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2시45분, 예상 -34, 이전 -35)
EU 경제금융국, 11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5시, 예상 -17, 이전 -18)
EU 경제금융국, 11월 경기신뢰지수 (오전 5시, 예상 88.0, 이전 86.2)
EU 경제재무부, 11월 기업경기신뢰지수 (오전 5시, 예상 -1.68, 이전 -1.78)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 프랑스 방문

멕시코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오전 10시, 이전 4.50%)
블랙프라이데이, 비공식 연말 연휴 쇼핑시즌 개시
미국 증시 오후 1시, 채권시장 오후 2시 조기 종료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


※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