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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11.9~11.13)

기사입력 : 2009년11월10일 16:38

최종수정 : 2009년11월10일 16:38

[뉴스핌 Newspim] 2009년 11월 둘째주(11.9~11.13)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종합 일정입니다.


◆ 11월 9일(월)

지식경제부, 장관 초청 철강업계 간담회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전문가와 상담하는 맞춤형 서민금융교육 실시(오전 6시)
한국거래소, 10월 채권시장 동향 (오전 6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50분)
기획재정부, 자신의 달란트(재능)를 기부하세요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오전 9시)
통계청, 초등학생용 통계학습 만화 '신비로의 환상여행' 발간 및 기증 (오전 10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본회의 대정부질문 (오전 10시, 국회)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지상파 DMB 재허가 심사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품질 경쟁력 우수기업 선정서 수여식 (오전 11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공익광고제 축사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방통위, 송도균 상임위원 APT 장관회의 참석 (오전 11시)
대한상의, 2009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개설 (오전 11시)
대한상의, SCM CEO 리포트 2호 발간 (오전 11시)
전경련, 교육 평준화 정책 관련 연구용역보고서(오전 11시)
한국은행, 10월 생산자물가 동향 (정오)
KDI 국제정책대학원, 전후 이라크 경제재건 전략에 관한 워크숍 개최 (정오)
기획재정부, 중남미 경제협력 본격 착수 - 15개 부처 합동으로 '한-중남미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수립·추진 (정오)
관세청, 제2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 개막 (정오)
금융감독원, '09.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의 연체율 현황(정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거래세 부과관련 전문가간담회 개최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신성장 포럼 (오후 2시, 과천청사)
방통위, 디지털 컨버터 규격 가이드라인 발표 (오후 2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오후 5시)
금융투자협, 프리보드 예비지정 승인 (배포시)
금융투자협, 프리보드 신규지정 승인 (배포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IDB 50주년 기념행사 출장 (일본)
한은 이성태 총재, 해외출장: G-20 및 BIS 연차총회 (11/5~11, 영국·스위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G-20 Deputies, BIS CGFS 회의 (11/4~10, 영국·스위스)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사우디 출장 (11/7~11/10)

파키스탄, 이크발 추모일(Iqbal Day) 로 금융시장 휴장
일본 재무성, 10월말 외환보유액: 1조 567억$, 예상 NA, 이전 1조 525억$
필립 로위 호주준비은행 부총재, UWA에서 패널 토론 참석
기업들의 자금조달, 투자 및 구조조정 혁신 주제 2009 기업금융월드컨퍼런스 (~11일까지, 시드니)

독일 연방통계청, 9월 무역수지: 99억€, 예상 115억€, 이전 106억€
위르겐 슈타르크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 투빙인대학에서 금융위기 전, 당시 그리고 이후 통화정책 주제 연설 (오전 3시 15분, 투빙인)
유로존, 11월 센틱스(Sentix) 투자자신뢰지수: -7.0, 예상 -11.80, 이전 -12.60
독일 연방통계청, 9월 산업생산: 3.2%, 예상 1.0%, 이전 1.7%MM
영국 소매업연합(BRC), 10월 소매판매 (오후 7시, 예상 NA, 이전 2.8%YY)
유로그룹 재무장관 회담 (브뤼셀)

도미니크공화국, 제헌절로 금융시장 휴장
미국 재무부, 30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065%(3.82배), 이전 0.060%낙찰(4.18배)
미국 재무부, 31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65%(3.62배), 이전 0.170%낙찰(3.73배)
미국 재무부, 400억$ 3년물 국채입찰 결과: 1.404%(3.33배), 이전 1.445%낙찰(2.76배)
대니얼 타룰로 연준리 이사, 뉴욕대 머니마켓티어 회합에서 연설 (오후 7시 15분, 뉴욕)
일렉트로닉아츠/MBIA, 분기실적 발표


◆ 11월 10일(화)

지식경제부, 자발적 탄소시장 국제세미나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서비스 R&D국제 컨퍼런스 (오전 6시)
금융감독원,‘09.9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오전 6시)
전경련, 글로벌경영협의회 개최 (오전 6시, 프라자호텔 4층)
방통위, 형태근 위원, 방송통신망고도화 추진협의회 (오전 7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정부중앙청사)
방통위, 이병기 위원, 지상파 DMB 재허가 심사 (오전 9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질의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대정부 질의 (오전 10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청 의장 면담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아동형콘센트, 전기스탠드 등 불량전기용품 적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IEA, 세계에너지전망 2009발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국형 이러닝, 세계화 본격시동 (오전 11시)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한-코스타리카 이러닝 협력 MOU (오전 11시, COEX)
우리투자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인터넷대상 시상식 (오전 11시, 롯데호텔)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청 의장 면담 (오전 11시)
전경련, '윤리경영에 대한 국민인식'(오전 11시)
한국은행, 이성태 韓銀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및 BIS 총재회의 참석후 귀국 (정오)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여신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금융감독원,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개선 추진(정오)
공정위, 성창에프앤디(주)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정오)
방통위, 형태근 위원, 인터넷징흥협의회 (오후 2시, 롯데호텔)
방통위, 제4회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시상식 (오후 2시)
방통위, 인터넷발전협의회 발대식 (오후 2시)
무협, 2010 세계경제 전망 세미나(오후 2시, 코엑스 컨벤션센터)
한은 이주열 부총재, 외빈면담: Mr. Luis Alberto Moreno, IDB그룹 총재 (오후 3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저출산대응 미래전략보고회 (오후 3시, 성동구 경동유치원)
기획재정부, 한-중남미 녹색성장 비즈니스 포럼 개최 (오후 3시)
한국은행, 1930년대 세계대공황과 2008년 위기(금융경제연구 제407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11월 채권시장지표 동향 (배포시)
방통위, 송도균 위원, 인도네시아 출장 (10~13일)
코트라, Global Mobile Vision(GMV) 2009(~12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털)

일본은행(BOJ), 10월 은행대출 (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1.6%)
일본은행(BOJ), 10월 머니스톡(M2/M3) (오전 8시50분, 예상 NA/NA, 이전 3.0%MM/2.2%MM)
일본 재무성, 9월 경상수지 (오전 8시50분, 예상 -4.1%, 이전 10.4%)
존 브로드벤트 호주준비은행 국내시장 담당 대표, 비즈니스펑션에서 연설 (오전 10시, 시드니)
일본 재무성, 3000억엔 4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일본 TDB/TSR, 기업도산 상황
일본 내각부, 10월 전문가 경기판단지수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43.1)
중국 국가통계국, 10월 외국인직접투자 (10일~16일) (예상 NA, 이전 -14.2%)
중국 런민은행(PBOC), 10월 M2 증가율(10일~16일) (예상 29.5%, 이전 +29.3%YY)

독일, 10월 소비자물가지수-수정 (오전 2시, 예상 0.1% 0.0%, 이전 -0.4%MM -0.3%YY)
프랑스 INSEE, 9월 산업생산 (오전 2시45분, 예상 0.5%, 이전 1.8%MM)
영국 통계청, 9월 무역수지 (오전 4시30분, 예상 -61억£, 이전 -62.4억£)
독일 ZEW, 11월 독일 경기예측지수 (오전 5시, 예상 55.0, 이전 56.0)
국제에너지기구(IEA), 2009 세계에너지전망 보고서 제출(수요 전망치 하향수정 예상)
유럽재무장관 회동(EU 경제재무위원회 회의)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총재, 유럽경제금융센터에서 연설 (오후 12시 15분, 런던)

데니스 록하트 애틀란타 연은총재, 어번랜드인스티튜트에서 경제 주제 연설 (오전 9시 15분)
자넷 옐렌 샌프란시스코 연은총재, 피닉스 람다알파인터내셔널에서 경제 전망과 부동산 시장을 주제 연설 (오전 10시)
미국 재무부, 250억$ 10년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3.210%낙찰(3.01배))
미국에너지정보청(EIA), 월간 단기에너지전망 발표 (오후 1시)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은총재, 오스틴헤드라이너클럽에서 주제 연설 (오후 7시 30분, 오스틴)


◆ 11월 11일(수)

지식경제부, 부품소재기술상 시상식 (오전 6시)
금융위,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개선 추진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 공무원 초청 연수실시(오전 6시)
공정위, 서울특별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및 동조합 도봉구지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오전 6시)
대한상의, 기업의 의무검사 현황과 애로요인 조사(오전 6시)
대한상의, 칠레 대통령 초청 한-칠레 경협위 합동회의(오전 8시, 롯데호텔)
한은 이성태 총재, 동향보고회의 (오전 9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질의 (오전 10시, 국회)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 (오전 10시 , 코엑스)
지경부 최경환 장관, 한-칠레 정상회의 (오전 10시, 청와대)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대정부 질의 (오전 10시)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0시)
무협, 상해 한국상품 전시상담회(오전 10시, 상해마트전시장)
지식경제부, 우리 원자력 기술 첫 국제표준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대 EU 녹색, 부품소재 투자협력 착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23회 섬유의 날 기념식 (오전 11시)
방통위, 한중일 모바일 국제컨퍼런스 개최 (오전 11시)
대한상의, 중남부 유럽지역 4개국 투자진출전략 세미나(오전 11시)
전경련,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규제 (오전 11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IDB 녹색성장 비즈니스 포럼 (정오, 코엑스)
한국은행, 10월중 금융시장동향 (정오)
한국은행, 9월중 통화 및 유동성지표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노숙자 기부사업을 가장한 다단계 자금모집 주의(정오)
한국거래소, 코스닥 프리미어지수 발표 (정오)
대한상의, 경제 4단체 오찬간담회(정오, 신라호텔)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IGE/IMF 컨퍼런스 (오후 12시 15분, 프라자호텔)
통계청, 10월 고용동향 브리핑 (오후 1시 30분)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서비스 선진화 공청회 축사 (오후 2시, 교육문화회관)
기획재정부,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총괄/법률 부문 발제자료 (오후 2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오후 2시)
대한상의, 한-중동 미래성장 전략 심포지엄(오후 2시, 상의회관)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섬유의 날 (오후 5시, 강남 섬유센터)
금융투자협, 부산시민대상 제8회 파생상품교실 개최 (배포시)

일본 내각부, 9월 핵심기계수주 (오전 8시50분, 예상 2.9%, 이전 0.5%MM)
중국 국가통계국, 10월 중국 무역수지 (시간미정, 예상 191억, 이전 129억MM)
중국 국가통계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11시, 예상 -0.4%, 이전 -0.8%YY)
중국 국가통계국, 10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11시, 예상 -5.0%, 이전 -7.0%YY)
중국 국가통계국, 10월 도시고정자산투자 (오전 11시, 예상 33.5%, 이전 33.3%YY)
중국 국가통계국, 10월 산업생산 (오전 11시, 예상 15.5%, 이전 13.9%YY)
중국 국가통계국, 10월 소매판매 (오전 11시, 예상 15.8%, 이전 15.5%YY)
중국 해관총서, 10월 무역수지(수출/수입) (오후 2시, 예상 191억$(-13.2%/-1.0%), 이전 129억$(-15.2%/-3.5%))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일본 방문 (~12일까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장관급회담 (~12일까지, 싱가포르)

폴란드, 독립기념일로 금융시장 휴장
독일, 10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2시, 예상 NA, 이전 -0.2%MM -8.1%YY)
영국 통계청, 9월 ILO실업률/10월 실업수당청구 (오전 4시30분, 예상 8.0%(20.0K), 이전 7.9%(20.8K))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 이발트 노보트니, 요하네스케플러대학에서 금융위기로부터의 교훈 주제 강연 (오후 3시, 오스트리아 린츠)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 누트 웰링크, 네덜란드 금융관리자문기관인 컨쿠아이스토르에서 연설 (오후 4시, 암스테르담)
영란은행(BOE), 분기별 인플레 보고서 발표
EU 경제재무장관이사회(ECOFIN) 회의 (브뤼셀)

미국 베테랑스데이, 증시는 개장
메이시스/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분기실적 발표


◆ 11월 12일(목)

지식경제부, 제31회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오전 6시)
기획재정부, 09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에 대한 기관표창 및 간담회 개최 (오전 9시 30분)
재정부 윤증현 장관, 재정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1청사)
한은 이성태 총재, 금통위 본회의 (오전 10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SO 최고경영자 워크숍 (오전 10시 30분, 메이필드호텔)
지식경제부, 우리 국제표준 전문가 4명 IEC어워드 수상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국내 이통사,단말기업체, 모바일SW중심 '뭉친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코펜하겐 협상 국제세미나 개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민간위탁경영추진 (오전 11시)
신영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한·중·일 모바일포럼 (오전 11시, 롯데호텔)
방통위, 이병기 위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2009 컨퍼런스 기조연설 (오전 11시, 롯데호텔)
방통위, 송도균 상임위원 APT 장관회의에서 기조연설 (오전 11시)
대한상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경제현안과제' 건의(오전 11시)
한국은행, 3/4분기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동향 (정오)
통계청, 2009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 (정오)
기획재정부,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회계·세무/의료 부문 발제자료 (정오)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료(자차․대물) 할증기준 개선 추진(정오)
한국거래소, CME연계 코스피200선물 글로벌시장 개장식 개최 (정오)
공정위, 6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정오)
방통위, 이병기 위원, KISDI 심포지엄 (오후 2시, 프레스센터)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정책홍보 우수사례 보고대회 (오후 3시, 정부중앙청사)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표대회 (오후 3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강연 (오후 4시 30분, 성대 수원캠퍼스)
지경부 최경환 장관, 에콰도르 천연자원부 장관 면담 (오후 5시, 접견실)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CFA Charter Award Day (오후 6시 30분, 엘타워)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09-45호) (배포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은행(BOJ), 10월 국내기업물가 (오전 8시50분, 예상 -0.1% -6.0% 이전 0.1%MM -7.9%YY)
일본 재무성, 2.4조엔 5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게어트루데 툼펠-구게렐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이사, ECB-CFS리서치컨퍼런스에서 연설 (오전 4시, 로마)
EU 유로스타트, 9월 유로존 산업생산 (오전 5시, 예상 0.4% -14.1%, 이전 0.9%MM -15.4%YY)
유럽중앙은행(ECB), 11월 월례회보(Bulletin) 발표 (오전 5시)
국제에너지기구(IEA) 월례 석유시장 보고서 발표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510K, 이전 512K)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 11시, 예상 NA, 이전 -3.94M)
미국 재무부, 160억$ 30년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4.009%낙찰(2.37배))
미국 재무부, 10월 연방예산 (오후 2시, 예상 -1500억$, 이전 -1555억$)
콜스/월마트/노드스트롬/월트디즈니, 분기실적 발표


◆ 11월 13일(금)

지식경제부, 기계의 날 행사 (오전 6시)
지식경제부, 그린비즈니스와 지속성장 위한 글로벌 포럼 (오전 6시)
금융위,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개선 추진 (오전 6시)
전경련, 정호열 공정위원장 초청 제6차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개최 (오전 6시, 프라자호텔)
무협,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와 한·중협력' 국제 세미나(오전 9시 반, 소공동 롯데호텔)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9시 15분, 기재부)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재정위 예산·조세소위 (오전 10시, 국회)
통계청, 3/4분기 가계동향 브리핑 (오전 10시, 엠바고 정오)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외신 텔레컨퍼런스 (오전 10시)
금융위, 정례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홍영만 자본시장국장)
방통위, 이병기 위원, 방송통신 PM 간담회 (오후 1시 30분)
방통위, 디지털 컨버전스와 한국 사회의 미래 심포지엄 개최 (오후 2시)
통계청, 2008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 결과 브리핑 (오후 3시, 월요일 조간)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조직진단회의 (오후 3시 30분)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복권위원회 (오후 4시 30분, 대회의실)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기계의 날 (오후 6시, 63빌딩)
금융투자협, 주간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EMEAP MFSC회의 및 임원회의 (11/13~15, 태국)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해외출장: 칠레중앙은행 컨퍼런스 참석 (11/15~22, 칠레 산티아고)

일본 경제산업성, 9월 광공업생산-수정 (오후 1시 30분, 예상 NA, 이전 1.4%MM)
일본 내각부, 10월 소비자신뢰지수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40.5)

독일 연방통계청, 3Q 국내총생산(GDP)-잠정 (오전 2시, 예상 0.8% -4.8%, 이전 -0.3%QQ -7.1%연율)
프랑스 INSEE, 3Q 국내총생산(GDP)-잠정 (오전 2시45분, 예상 0.6%, 이전 0.3%QQ)
프랑스 INSEE,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2시45분, 예상 0.1% -0.2%, 이전 -0.2%MM -0.4%YY)
프랑스, 3Q 비농업부문 고용-잠정 (오전 2시45분, 예상 NA, 이전 -0.7%)
EU 유로스타트, 3Q 국내총생산(GDP)-잠정 (오전 5시, 예상 0.5% -3.9%, 이전 -0.2%QQ -4.8%-연율)
마누엘 호세 곤잘레스-파라모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 코르도바대화회담에서 연설(오전 8시, 스페인 코르도바)
프랑스중앙은행, 시카고연준과 자산버블과 통화정책 관련 합동컨퍼런스 개최 (14일까지, 파리)
이발트 노보트니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 비엔나경제대학 토론회 참석

미국 노동부, 10월 수입물가 (오전 8시30분, 예상 +1.0%, 이전 0.1%)
미국 노동부, 10월 수출물가 (오전 8시30분, 예상 +0.2%, 이전 -0.3%)
미국 상무부, 9월 무역수지 (오전 8시30분, 예상 -316억$, 이전 -307억$)
미국 미시건대학, 11월 소비자신뢰지수-잠정 (오전 9시55분, 예상 71.0, 이전 70.6)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준 총재, 통화정책으로 자산버블을 억제해야 하는가 주제 패널토론회에 크리스티앙 누아예 프랑스중앙은행 총재와 동반 참석 (오전 10시 30분, 파리)
JC페니/애버크롬비앤드핏치/애질런트테크놀러지스, 분기 실적 발표


◆ 11월 14일(토)

미국 오바마 대통령, 제 17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15일까지, 싱가포르)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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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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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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