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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8.10~8.14)

기사입력 : 2009년08월15일 08:14

최종수정 : 2009년08월15일 08:14

[뉴스핌 Newspim] 2009년 8월 둘째주 (8.10~8.14) 국내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등 종합일정입니다.

◆ 8월 10일(월)

한국거래소, 업종별 지수등락 및 외국인 매매동향 (오전 6시)
코트라, 브랜드 인기 못 따라가는 對中 비즈니스 실력 (오전 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식약청 윤여표 청장, 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30분)
한국은행, 동향보고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융감독원,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을지훈련 준비보고 (오전 9시30분, 대회의실)
지식경제부, 가발용 접착제서 톨루엔 등 유해물질 검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수요자 중심 지식기반 산업단지 전환 추진 (오전 11시)
공정거래위, 대변인 브리핑 (오전 11시40분)
한국은행, 2009년 7월 생산자물가 동향 (정오)
한국은행, 2009년 7월중 금융시장 동향 (정오)
한국은행, 2009년 6월중 통화 및 유동성 지표 동향 (정오)
기획재정부, 서비스교역 확대에 따른 서비스협상 및 국내대책 추진방향 (정오)
한국거래소, 공매도 해제 이후 공매도 현황 (정오)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간부오찬 (정오)
대한상의, 'RFID 패키징 가이드라인' 책자 발간 (정오)
무역협회, 무역의 날 포상 신청기간 확대 (정오)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하계휴가 (10~12일)

일본은행(BOJ), 7월 은행대출 +2.2%, 예상 NA, 이전 +2.5%YY
일본은행(BOJ), 7월 머니스톡(M2/M3): +2.7% +1.9%, 예상 NA, 이전 2.5%MM 1.7%YY
일본 재무성, 6월 경상수지: 1조 1530억엔, 예상 NA, 이전 +1조 3018억엔
일본 재무성, 7월 대내외증권매매 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 내각부, 6월 핵심기계수주: +9.7%, 예상 +2.9%, 이전 -3.0%MM
일본 내각부, 7월 전문가 경기판단지수: 42.4, 예상 NA, 이전 42.2
일본은행(BOJ), 8월 금융정책결정회의 개시(~11일)

프랑스 중앙은행(BOF), 기업경기실사지수: 87, 예상 NA, 이전 84
프랑스 INSEE, 6월 산업생산: 0.3%, 예상 0.0%, 이전 2.8%MM
유로존, 8월 센틱스(Sentix) 투자자신뢰지수: -17.0, 예상 -26.20, 이전 -31.30
영국 소매업연합(BRC), 6월 소매판매 (오후 7시, 예상 NA, 이전 -0.8%MM)

미국 재무부, 33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85%(3.55배), 이전 0.180%(3.87배)
미국 재무부, 31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285%(3.49배), 이전 0.275%(3.28배)
CIT/아틀라스에너지, 분기실적 발표


◆ 8월 11일(화)

KDI, 국제정책대학원 '태국 공공갈등관리 특강' 개최 (오전 6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국무회의 (오전 8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오전 9시)
지식경제부, 장례식장에도 KS 인증 도입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4회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개최 (오전 11시)
우리투자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한국거래소 11층 기자실)
식약청 윤여표 청장, 전통시장 현장방문 (오후 2시, 양천구 신영시장)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11시20분 설명회,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배포시)
코트라,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프로젝트 조사단 파견 (11~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 워싱턴)

일본은행(BOJ), 8월 금융정책회의 결과 발표: 금리 0.1% 동결
중국 국가통계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 -1.8%, 예상 -1.7%, 이전 -1.7%YY
중국 국가통계국, 7월 생산자물가지수: -8.2%, 예상 -8.3%, 이전 -7.8%YY
중국 국가통계국, 1~7월 도시고정자산투자: 32.9%, 예상 34.0%, 이전 33.6%YY
중국 해관총서, 7월 무역수지(수출/수입): +106억$(-23%/-14.9%), 예상 +92억$(-24.8%/-16.2%), 이전 82.5억$(-21.4%/-13.2%)
중국 국가통계국, 7월 산업생산: +10.8%, 예상 +11.7%, 이전 +10.7%YY
중국 국가통계국, 7월 소매판매: +15.2%, 예상 +15.0%, 이전 +15.0%YY
중국 런민은행(PBOC), 7월 M2 증가율: +28.4%, 예상 +28.8%, 이전 +28.5%YY
일본 내각부, 7월 소비자신뢰지수: 39.4, 예상 NA, 이전 37.6

독일 연방통계청, 7월 소비자물가지수-수정: 0.0% -0.5%, 예상 -0.1% -0.6%, 이전 +0.4%MM +0.1%YY
독일 연방통계청, 7월 도매물가지수: -0.5% -10.6%, 예상 0.2% -9.8%, 이전 0.9%MM -8.8%YY
프랑스 재무부, 1~6월 연방예산: -866억€, 예상 NA, 이전 -887억€
영국 통계청, 6월 무역수지: 65억£, 예상 -62억£, 이전 -62.6억£

미국 노동부, 1Q 생산성: +6.4%, 예상 +5.3%, 이전 +0.3%QQ(+1.6%에서 수정됨)
미국 노동부, 1Q 단위고용비용: -5.8%, 예상 -2.4%, 이전 -2.7%QQ(+3.0%에서 수정됨)
미국 상무부, 6월 도매재고: +0.4%, 예상 -0.9%, 이전 +0.4%MM(-0.8%에서 수정됨)
미국 재무부, 370억$ 3년물 국채입찰 결과: 1.780%(2.89배), 이전 1.519%(2.62배)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개최 (~12일)


◆ 8월 12일(수)

지식경제부, 대기전력 저감 우수전자제품 크게 늘어 (오전 6시)
대한상의, 2009년 상반기 금융업 애로 건의 (오전 6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대회의실)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8시)
방송통신위, '제4차 한중 전파방송국장회의' 개최 (오전 9시)
지식경제부, 한·일 우수 기술인력 교류한다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제2차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민간투자사업 구조개선 등 (오전 11시 브리핑, 오후 6시)
기획재정부, 정부계약개선 관련 공청회 개최 (정오)
한국거래소, 자산재평가 결과 공시 현황 (정오)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위원오찬 (정오, 서초봉우리)
기획재정부, 2009년 7월 고용동향 (오후 1시30분 브리핑)
기획재정부, 제13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09. 7월말 재정집행 현황 (오후 2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전원회의-구술심의: (주)옥션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5개 음료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일몰제 도입을 위한 훈령·예규 등의 일괄 정비안 (오후 2시)
기획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오후 3시,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09. 8월중 국고채 조기상환계획 (오후 5시)
전경련, 제1기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아카데미 입학식 (12~14일, 경기도 기흥연수원)
코트라, 미국 플로리다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사업 (12~14일, 마이애미 비치 컨벤션 센터)

일본은행(BOJ), 8월 금융경제월보
일본은행(BOJ), 7월 국내기업물가 : +0.4%MM -8.5YY, 예상 0.0% -8.7% 이전 -0.3%MM -6.6%YY
일본 경제산업성, 6월 광공업생산-수정 : +2.3, 예상 NA, 이전 +5.7%MM, 수정 +2.4%

프랑스 INSEE, 7월 소비자물가지수: -0.4% -0.7%, 예상 -0.4% -0.7%, 이전 0.1%MM -0.5%YY
프랑스중앙은행(BOF), 6월 경상수지: -35억€, 예상 NA, 이전 -23억€(-22억€에서 수정됨)
영국 통계청, 6월 ILO실업률/7월 실업수당청구: 7.8%(24.9K), 예상 7.7%(25.0K), 이전 7.6%(23.8K)
EU 유로스타트, 6월 유로존 산업생산: -0.6% -17%, 예상 0.3% -16.0%, 이전 0.6%MM -17.6%YY(0.5% -17.0%에서 수정됨)
노르웨이 중앙은행, 금리결정: 1.25%로 금리동결
국제에너지기구(IEA), 월간 석유시장 보고서 발표

미국 상무부, 6월 무역수지: -270억$, 예상 -285억$, 이전 -259억$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2.52M, 예상 NA, 이전 +1.67M
미국 재무부, 230억$ 10년물 국채입찰 결과: 3.734%(2.49배), 이전 3.365%낙찰(3.28배)
미국 재무부, 7월 연방예산: -1807억, 예상 -1750억$, 이전 -1027억$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성명서 공표: 0~0.25% 금리동결
메이시스, 분기실적 발표


◆ 8월 13일(목)

한국은행, 최근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 (오전 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제19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기재부)
기획재정부, 개시 재정상태표 작성 착수 (오전 10시)
한국은행 부총재, 2009년 하계 청소년 경제 캠프 다과 (오전 11시, 본관15층 소회의실)
지식경제부, 2010/2011 해외전시회 선정계획 공고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동해 심해지역 유전개발 탄력 받는다 (오전 11시)
전경련, 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의 추정과 시사점 (오전 11시)
한국은행, 2009년 2/4분기중 무역지수 교역조건 동향 (정오)
한국거래소, 코스피200 선물지수 발표 (정오)
공정거래위, 200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정오)
대한상의,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정오)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차관회의 (오후 2시)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독일 연방통계청, 2Q 국내총생산 : 0.3% -7.1%, 예상 -0.3% -7.3%, 이전 -3.5%QQ -6.7%YY
프랑스 INSEE, 2Q 국내총생산(GDP)-잠정: 0.3% 예상 -0.3%, 이전 -1.2%QQ
유럽중앙은행(ECB), 8월 월례회보(Bulletin) 발표 (오전 5시)
EU 유로스타트, 2Q 국내총생산(GDP) -0.1% -4.6%, 예상 -0.5% -5.1%, 이전 -2.5%QQ -4.9%YY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은행, 금리결정: 7%로 0.5%포인트 인하, 이전 7.5%

미국 노동부, 7월 수입물가: -0.3%, 예상 -0.4%, 이전 3.2%MM)
미국 노동부, 7월 수출물가: -0.7%, 예상 +0.4%, 이전 1.1%MM)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558K, 예상 545K, 이전 550K
미국 상무부, 7월 소매판매: -0.1%, 예상 0.7%, 이전 0.6%
미국 상무부, 7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0.6%, 예상 0.1%, 이전 0.3%)
미국 상무부, 6월 기업재고: -1.1%, 예상 -0.9%, 이전 -1.0%MM
미국 재무부, 150억$ 30년물 국채입찰 결과: 4.541%낙찰(2.54배), 이전 4.303%낙찰(2.36배)
월마트/콜스/에스티로더/노드스톰, 분기실적 발표


◆ 8월 14일(금)

한상(韓商)Biz네트워크 개통 관련 (오전 6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회의실)
재정부 윤증현 장관, 한-호주, 한-뉴질랜드 국제금융국장 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외신텔레컨퍼런스 (오전 10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정례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공정위 주순식 위원, 제1소회의- 구술심의: 이평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다른미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보미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경동나비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태제과식품(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대명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대한상의, 기업의 녹색혁신 사례 발표 세미나 (오후 2시)
식약청 윤여표 청장, 결식아동 도시락업체 현장방문 (오후 3시, 행복캐더링)
공정위 정재찬 위원, 제1소회의- 구술심의: (주)모티브비즈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티켓무비투어(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오후 4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 현황 (배포시)

일본 경제산업성, 6월 3차산업활동지수: +0.1%, 예상 NA, 이전 -0.1%MM
일본은행(BOJ), 7월 (14일~15일) 금융정책 의사록 공표
중국 국가통계국, 7월 외국인직접투자 (15일~17일) (예상 NA, 이전 -17.9%)

프랑스, 2Q 비농업부문 고용: -0.5%, 예상 NA, 이전 -1.0%
EU 유로스타트, 7월 유로존 CPI-수정: -0.7% -0.7%, 예상 -0.6% -0.6%, 이전 +0.2%MM -0.1%YY

미국 노동부, 7월 소비자물가지수: 0.0% -1.9%, 예상 0.0% -2.0%, 이전 0.7%MM -1.4%YY
미국 노동부, 7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0.1% 1.6%, 예상 0.1% 1.6% 이전 0.2%MM 1.7%YY
미국 연준, 7월 산업생산: +0.5%, 예상 0.2%, 이전 -0.4%
미국 연준, 7월 설비가동률: 68.5%, 예상 68.2%, 이전 68.1%(68.0%에서 수정됨)
미국 미시건대학, 8월 소비자신뢰지수-잠정: 63.2, 예상 68.3, 이전 66.0
JC페니, 분기실적 발표

※참고1: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브리핑닷컴, 마켓워치, 배런스온라인(블룸버그),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참고2: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증권운용사 투자상품 판매 일정
(회사별 가나다ABC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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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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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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