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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6.29~7.3)

기사입력 : 2009년06월28일 20:47

최종수정 : 2009년06월28일 20:47

[뉴스핌 Newspim] 2009년 6월 다섯째주와 7월 첫째주(6.29~7.3)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증권•산업 등 종합 일정입니다.

◆ 6월 29일(월)

한국거래소, 코스닥 최대주주 변경현황 (오전 6시)
대한상의, 2009년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 (오전 6시)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퇴직공무원 모범공무원 이달의 공무원 시상식, 간부회의 (오전 8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월간정책평가회의 (오전 9시)
방통위 이경자 위원, SO 재허가 심사 (오전 9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 재정위 (오전 10시, 국회)
공정거래위, 대우건설 '상생협력 및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선포식 (오전 10시30분)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대우건설 상생협약식 (오전 10시30분, 금호아트홀)
공정거래위, 대변인 브리핑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이동전화 의무약정 관련 고지절차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오전 11시)
한은 이주열 부총재, 외빈면담: Mr. Ian D. Luder, 런던시장 外 (오전 11시15분)
금융감독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구제 실적 (정오)
공정거래위, 연예인 표준약관 제정 (정오)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지분센터 FIND 오픈 (정오)
한국거래소, 2009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및 시상 (정오)
대한상의, 설비투자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조사 (정오)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한국경제 e금융시상식 (오후 1시40분)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오후 2시30분, 과천청사 대회의실)
방통위 형태근 위원,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오후 3시)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금융연구원 금융논문 시상식 (오후 5시30분)
금융위원회, 범금융권 고객정보보호 캠페인 (배포시)
금융투자협, 5월말 적립식 및 펀드 판매현황 (배포시)
금융투자협, 2009년 하반기 최종호가수익률 보고회사 선정 (배포시)
금융투자협, 2009년 제2차 프리보드 투자설명회 개최 (배포시)
동양종금증권, 620억 규모 ELW 추가 상장 (배포시)
KDI 국제정책대학원, 시라큐스대와 함께 인도 고위공무원단 103명 교육과정 진행 (정오)
대우증권, 스몰캡팀 'Recycle 포럼' 개최 (6/29~30, 오후 4시, 본사 컨퍼런스홀)
한은 이성태 총재, 해외출장:BIS 연차총회(6/23~7/1, 스위스 바젤 )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CGFS/G-20 Deputies회의 (6/24~6/29, 스위스 바젤)

일본 경제산업성, 5월 소매판매 (오전 8시50분, 예상 -3.1%, 이전 -2.9%YY)
일본 경제산업성, 5월 광공업생산-잠정 (오전 8시50분, 예상 +7.3%, 이전 +5.9%MM)

영란은행(BOE), 5월 M4 통화공급-수정 (오전 4시30분, 예상 NA, 잠정 0.2%MM 17.4%YY)
EU 경제금융국, 6월 유로존 경기신뢰지수 (오전 5시, 예상 -30, 이전 -31)
EU 경제금융국, 6월 유로존 경기신뢰지수 (오전 5시, 예상 71.0, 이전 69.3)
오스트리아 에월드 노워트니 ECB 정책이사 기자회견 (오후 6시)
영국 GfK, 6월 소비자신뢰지수 (오후 7시, 예상 25, 이전 -27)
그리스 경제산업연구재단(IOBE) "경제정책의 도전" 에 관한 회의 개최 핀란드 에르키 리카넨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 올리 렌 EU 확대담당 집행위원 연설

미국 재무부, 32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0.170%(2.79배))
미국 재무부, 30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오후 1시, 이전 0.305%(2.72배))
아폴로 그룹/H&R 블록, 분기실적 발표

◆ 6월 30일(화)

한국은행, 6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 (오전 6시)
기획재정부, 한미 FTA 서명 2주년 계기: 관련 동향 및 대응방향 (오전 6시)
금융위, 200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오전 6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AIC 총동창회 강연 (오전 7시30분, 프라자H)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방통위 이경자 위원, SO 재허가 심사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근로자생계 신용보증대출 협약식 (오전 10시)
대한상의, 한-튀니지 비즈니스 포럼 및 오찬간담회 (오전 10시, 롯데H)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 기자브리핑 (오전 11시, 1층 브리핑실)
공정거래위, 전시용품 판매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오전 11시)
굿모닝신한증권, 기자 간담회 (오전 11시, KRX 11층 기자실)
기획재정부,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가칭) (정오)
기획재정부, OECD 국제재정포럼 : 글로벌 위기속의 재정의 역할과 향후 과제 (정오)
공정거래위, 12개 강섬유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정오)
대한상의, 런던 금융 시장 초청 오찬 간담회 (정오, 그랜드하얏트H)
대한상의, 태백지역 기업 규제개혁 간담회 (정오)
대한상의, '해외 종합 인증정보 사이트' 개설 (정오)
통계청, 2009년 5월 산업활동동향 (오후 1시30분)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복권위원회 (오후 3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정부, 국무회의 (오후 6시, 청와대)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국무회의 (오후 6시)
금융투자협, 프리보드 신규지정 승인 (배포시)
한국증권, 부산지점 투자설명회 (오후 4시, 부산지점)
한국은행, 이성태 한국은행총재, 제79차 BIS연차총회 참석 후 귀국 (정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2009년 SEACEN연수 Course 폐회식(오후 4시45분)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2009년 SEACEN연수 Course 환송만찬 (오후 7시, 삼청각)

일본 총무성, 5월 완전실업률 (오전 8시30분, 예상 5.2%, 이전 5.0%)
일본 총무성, 5월 가계소비 (오전 8시30분, 예상 -1.7%, 이전 -1.3%YY)
일본 후생노동성, 5월 현금 급여 (오전 10시30분, 예상 -3.0%, 이전 -2.5%YY)
일본 자동차공업협회, 5월 자동차생산 (오후 1시, 예상 NA, 이전 -47.1%)
홍콩 금융시장, 공휴일(홍콩 특별행정구 수립 기념일) 맞아 휴장/태국 금융시장 휴장

독일 연방통계청, 5월 ILO 실업률 (오전 2시, 예상 NA, 이전 7.7%)
프랑스 INSEE, 5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2시45분, 예상 -0.1% NA, 이전 -0.9%MM -6.4%YY)
독일 연방통계청, 6월 실업률(오전 3시55분, 예상 NA, 이전 8.2%)
유럽중앙은행(ECB), 5월 유로존 M3 통화공급량 (오전 4시, 예상 4.6%, 이전 4.9%YY)
영국 통계청, 1Q 경상수지 (오전 4시30분, 예상 -64억£, 이전 -76억£)
영국 통계청, 1Q 국내총생산(GDP)-최종 (오전 4시30분, 예상 -2.2% -4.4%, 이전 -1.6%QQ -4.1%YY)

S&P/케이스-실러, 4월 주택가격지수 (오전 9시, 예상 -18.8%, 이전 -18.7%YY)
미국 컨퍼런스보드, 6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9시, 예상 5.0, 이전 54.9)
미국 시카고PMI, 5월 제조업지수 (오전 9시45분, 예상 39.0, 이전 34.9)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글로벌 인터디펜던스 센터 연설 (오후 12시)
토마스 호닝 캔자스시티연방은행 총재, 뉴욕대 '경제위기'관련 연설 (오후 4시10분)
자넷 옐런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캘리포니아 커먼웰스 클럽 경제 연설 (오후 9시)

◆ 7월 1일(수)

금융감독원, '09.5월말 국내은행의 중장기재원조달비율 현황 (오전6시)
공정거래위, 진로 및 두산의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건 (오전 6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인터넷 윤리 심포지엄 평가회 (오전 7시 30분, 팔레스H)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통신사 CEO 간담회 (오전 8시, 프레스센터)
방통위 이경자 위원, SO 재허가 심사 (오전 9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월례조회 (오전 9시30분)
재정부 윤증현 장관, OECD 국제재정포럼 (오전 9시45분, 코엑스)
한은 노동조합위원장 離ㆍ就任式(오전10시30분)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사회복지시설방문 (오전 11시, 은혜의집)
한은 송창헌 부총재보, 한은 노동조합 제21주년 기념식 (오전11시 30분)
재정부 윤증현 장관, 지역투자박람회 (정오, 코엑스)
기획재정부, 브릭스(BRICs) 8년의 평가 (정오)
공정거래위, 학원광고 자율규약 제정 (정오)
대한상의, 최근 건설업 동향 실태조사 (정오)
한국거래소, 3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실적분석 (정오)
기획재정부, 2009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오후1시30분)
기획재정부, 제9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결과 (오후 1시30분)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 (오후 2시)
한은 이주열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오후 2시, 금융위)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전원회의- 구술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면심의: 7개 강원지역 김치군납업체 중 4개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오후 2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한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 (오후 3시, 롯데호텔)
방통위 형태근 위원, 토마토TV 인터뷰 (오후 4시)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 운용기준 제정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일부규정 개정안 등 정례회의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계간지 '불스리뷰(Bulls Review)' 창간 (배포시)
동양종금증권, 파주지점 개소 (배포시)
대한상의,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 (코엑스)

일본은행, 2Q 단칸지수(제조/비제조) (오전 8시50분, 예상 NA/-26, 이전 -51/-31)
일본은행, 2Q 단칸 대기업설비투자 (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6.6%YY)
일본 국토교통성, 5월 주택착공호수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25.9%YY)
일본 국토교통성, 5월 대기업 건설수주(오후 2시, 예상 -28.2%, 이전 -32.4%YY)

프랑스 Markit/CDAF, 6월 PMI제조업지수-수정 (오전 3시50분, 예상 NA, 이전 45.5)
독일 Markit/BME, 6월 PMI제조업지수 (오전 3시55분, 예상 40.5, 이전 40.5)
유럽 Markit, 6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수정 (오전 4시, 예상 NA, 이전 40.7)
영국 CIPS/Markit, 6월 PMI제조업지수 (오전4시30분, 예상 46, 이전 45.4)

미국 ADP, 6월 민간고용동향 (오전 8시15분, 예상 -392K, 이전 -532K)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6월 제조업지수 (오전 10시, 예상 44.5, 이전 42.8)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5월 주택매매계약 (오전 10시, 예상 1.1%, 이전 +6.7%)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 10시30분, 예상 NA, 이전 -3.87M)
미국 AutoData, 6월 자동차판매(미국산/전체) (오후 2시, 예상 NA/NA, 이전 7.3M/9.9M)
컨스텔레이션 브랜즈/제너럴 밀스, 분기실적 발표

◆ 7월 2일(목)

한국은행, 6월말 외환보유액 (오전6시)
기획재정부, OECD 국제재정포럼 논의내용 (오전 9시)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David Strachan, 영국 FSA 임원 (오전9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OECD 국제재정포럼 (오전 9시30분, 코엑스)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3차 민관합동회의 (오전 9시30분, 청와대)
공정위, SK 소속 자회사 등의 행위제한유예기간 연장신청 결과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제2회 인터넷 정보보호 세미나 개최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IPTV 유괴실종 경보 서비스 제공 협약식 체결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투자 애로해소 및 지원 방안 (오전 11시30분)
기획재정부, APTA 무역원활화협정 공식 채택- APTA 제32차 상임위에서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타결 및 공식 채택 (정오)
기획재정부, 발생주의 회계도입에 따른 국가자산 관리체계 정비방안 (정오)
한국은행, '2009년 한국은행 지급결제 제도 컨퍼런스'개최 (정오)
대한상의, 3/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 조사 (정오)
한국거래소, 주식시장 결제지연 관행 완전 해소 (정오)
공정거래위, 6개 팽이파일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정오)
한국거래소, 채권지수로 본 상반기 채권시장 결산 (정오)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차관회의 (오후 2시)
금융투자협, 부산시민 대상 파생상품 교실 개최 (배포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은행, 6월 본원통화 (오전 8시 50분, 예상 NA, 이전 7.90%)
일본 재무성, 1조 9000억엔 1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스웨덴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오전 3시30분, 이전 0.50%)
EU 유로스타트, 5월 유로존 실업률 (오전 5시, 예상 NA, 이전 9.2%)
EU 유로스타트, 5월 유로존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5시, 예상 -0.1% -5.6%, 이전 -1.0%MM -4.6%YY)
유럽 중앙은행(ECB), 통화정책 결정 (오전 7시45분, 1.00% 동결 예상)
프랑스 크리스틴 라가르드 재무장관 파리 유로플레이스 국제금융포럼 참석

미국 노동부, 6월 비농업부문 신규일자리 (오전 8시30분, 예상 -355k, 이전 -345K)
미국 노동부, 6월 실업률 (오전 8시30분, 예상 9.6%, 이전 9.4%)
미국 노동부, 6월 주간평균노동시간 (오전 8시30분, 예상 33.1, 이전 33.1시간)
미국 노동부, 6월 시간당임금 증가율 (오전 8시30분, 예상 0.2%, 이전 0.1%)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NA, 이전 627K)
미국 상무부, 5월 공장주문 (오전 10시, 예상 +0.2%, 이전 0.7%)
어큐어티 브랜즈, 분기실적 발표

◆ 7월 3일(금)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전경련 정책위원회 초청강연 (오전 7시30분)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오전 8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주한영국대사관 주최 컨퍼런스 (오전 9시30분)
대한상의, '제3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회의' 개최 안내 (오전 9시30분, 일본 도쿄)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동향 2009. 7(그린북) (오전 10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제3차 G-20 기획조정위원회 (오전 10시)
공정거래위, 2009년 6월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민간투자분야 공개토론회 (오후 2시, KDI 별관 대회의실)
공정위 주순식 위원, 제1소회의- 구술심의: 대우인터내셔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공정위 손인옥 위원, 제3소회의- 구술심의: 메타폴리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금강종합건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엠넷미디어(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30분)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프랑스 Markit/CDAF, 6월 PMI서비스업지수 (오전 3시50분, 예상 NA, 이전 47.5)
독일 Markit/BME, 6월 PMI서비스업지수 (오전 3시55분, 예상 44.3, 이전 44.3)
유럽 Markit, 6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 (오전 4시, 예상 NA, 이전 44.5)
영국 CIPS/Markit, 6월 PMI서비스업지수 (오전4시30분, 예상 NA, 이전 51.7)
EU 유로스타트, 5월 소매판매 (오전 5시, 예상 NA, 이전 0.2%MM -2.3%YY)

미국 금융시장, 독립기념일 휴장

※증권운용사 투자상품 판매 일정

대신증권, '부자만들기 드림3호' 판매 (6/24~7/3, 고객감동센터 ☎ 1588-4488, 1544-2000)
유진투자증권, 직장인 마이너스 신용대출 서비스 (6/25~, 상품마케팅팀 ☎ 368-6523, 6953)
하나대투증권, 흥국알토란 공모주 증권투자신탁 판매 (6/29, 대표번호 ☎ 1588-3111)

※자료: 국내외 각 정부 부처 및 기관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브리핑닷컴, 로이터, 배런스온라인(블룸버그),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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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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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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