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시스템 및 밸류업 등 역할 당부
증권사 CEO "금투세 내년 도입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국내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관련 선제적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에는 정부가 추진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에 대한 사회적 총의를 모아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화를 위한 주요 과제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배당세 등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등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 및 증권업계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국내 주요 증권사 14개사,제이피모간· UBS 등 외국계 증권사 2개사 CEO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국내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카카오증권, 토스증권 등이다.
이 원장은 "우리경제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고, 인구감소·기후변화 등으로 장기성장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대개혁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자본시장의 선진화 과제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하며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사회적 총의를 모아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에는 진통이 따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실리콘 밸리식 'Move Fast & Break Things'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Move Fast & Break Things는 무언가 깨뜨릴 정도로 빠르고 과감하게 행동해 낡은 것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페이스북 기업문화를 표현한 핵심가치 중 하나다.
특히 자본시장 선진화 달성을 위해서는 증권업계의 혁신과 창조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모험자본 공급 ▲시장매력도 제고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등 네 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모험자본 공급 관련 이 원장은 혁신기업 발굴과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기업 밸류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부동산·대체투자 위주의 쏠림투자에서 벗어나 AI·빅데이터 분야 등 혁신기업에 대한 양질의 자금공급을 요청했다.
시장매력도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의 다양화·디지털화 등을 통한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하는 한편 개인투자자의 신뢰 제고를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및 제도개선안이 원활히 안착되도록 CEO의 책임감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 관련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등 안일한 업계관행으로 고객신뢰를 훼손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CEO가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업계질서를 바로잡고 금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면밀한 사업성평가와 리스크관리를 해달라"며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평가된 경우 충분한 충당금 설정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시장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증권사 CEO들도 금투세, 밸류업 등 주요 현안이슈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증권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최근 금투세와 관련해 투자자·자본시장·증권업계 등 각각의 측면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언급하며 다수의 증권사들은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내년초 금투세를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보완이 된 후 시행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증권사도 상장사로서 밸류업 프로그램 계획에 솔선해 참여할 계획임을 밝히며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상속세, 법인세, 배당세 등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 및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근 발표된 사업장 사업성평가에 따라 사후관리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답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증권업계의 CEO들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