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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안나 기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대북 제재 관련 결의안을 논의 중이며, 제재 수위가 높아질 경우 이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후견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마저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상황은 더욱 불리해지고 있다.
미국 AP통신은 지난 30일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 부근에서 활동이 증가하는 등 ICBM 발사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 평양 인근 산음동 병기연구소에서 화물열차 3량에 장거리 미사일 1기가 실려 있는 것이 포착됐으며, 이 열차는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기지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서둘러 일을 진척시킬 경우 만반의 준비를 마치는 데 2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달 중 발사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핵실험과 관련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달 29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3개 회사를 제재대상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이에 대한 경고성 조치로 핵실험과 ICBM 발사 시험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25일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총 6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대응이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날이 갈수록 도가 깊어지는 북한이 도발행동이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대응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북한의 처지가 더욱 불리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美日, 강도 높은 대북제재 강구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는 지난 25일 북한의 핵실험이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직후, 현재 제제 수위를 높인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이 제시한 초안은 북한의 금융계좌 동결, 북한 입출항 선박에 대한 검색강화, 무기 금수 조치 등을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안보리 결의 1718호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 채택된 것으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을 요구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쪽으로 국제사회의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게이츠(Robert gates) 미국 국방장관은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호전적 태도와 발언에 대해 인내심에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장관도 이에 앞선 29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국가공공정책연구소(NIPP)의 부소장인 톰 쉐버(Tom Scheber)은 “북한의 행위는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고가 단지 허세부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오바마 정부에 최근 발표한 미사일 방어에 대한 예산 감축을 재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직 미국 공군 참모총장이었던 토마스 맥이너니(Thomas McInerney) 중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막지 못할 경우, 일본과 한국 등의 주변국들이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핵확산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 중국도 '비판적'
특히 핵심 당사국인 일본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대북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독자적인 제재안 마련도 검토하는 등, 주요국들 가운데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도 그 동안 유보해왔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공식 선언하고, 2006년 10월 15일 이후 2년 7개월 만에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2단계로 격상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동조하는 모습이다.
또 미국의 대북조치 이행에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가운데, 이들 두 나라가 과거의 비협조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유연한 태도로 돌아선 것은 강한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러시아는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아 다수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높고, 중국의 입장은 확실히 예상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해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 제재 조치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안보리의 대북 강경제재가 가능하도록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미 관련 당국은 2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 속에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대북 제재 관련 결의안을 논의 중이며, 제재 수위가 높아질 경우 이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후견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마저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상황은 더욱 불리해지고 있다.
미국 AP통신은 지난 30일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 부근에서 활동이 증가하는 등 ICBM 발사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 평양 인근 산음동 병기연구소에서 화물열차 3량에 장거리 미사일 1기가 실려 있는 것이 포착됐으며, 이 열차는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기지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서둘러 일을 진척시킬 경우 만반의 준비를 마치는 데 2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달 중 발사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핵실험과 관련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달 29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3개 회사를 제재대상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이에 대한 경고성 조치로 핵실험과 ICBM 발사 시험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25일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총 6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대응이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날이 갈수록 도가 깊어지는 북한이 도발행동이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대응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북한의 처지가 더욱 불리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美日, 강도 높은 대북제재 강구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는 지난 25일 북한의 핵실험이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직후, 현재 제제 수위를 높인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이 제시한 초안은 북한의 금융계좌 동결, 북한 입출항 선박에 대한 검색강화, 무기 금수 조치 등을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안보리 결의 1718호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 채택된 것으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을 요구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쪽으로 국제사회의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게이츠(Robert gates) 미국 국방장관은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호전적 태도와 발언에 대해 인내심에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장관도 이에 앞선 29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국가공공정책연구소(NIPP)의 부소장인 톰 쉐버(Tom Scheber)은 “북한의 행위는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고가 단지 허세부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오바마 정부에 최근 발표한 미사일 방어에 대한 예산 감축을 재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직 미국 공군 참모총장이었던 토마스 맥이너니(Thomas McInerney) 중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막지 못할 경우, 일본과 한국 등의 주변국들이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핵확산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 중국도 '비판적'
특히 핵심 당사국인 일본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대북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독자적인 제재안 마련도 검토하는 등, 주요국들 가운데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도 그 동안 유보해왔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공식 선언하고, 2006년 10월 15일 이후 2년 7개월 만에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2단계로 격상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동조하는 모습이다.
또 미국의 대북조치 이행에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가운데, 이들 두 나라가 과거의 비협조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유연한 태도로 돌아선 것은 강한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러시아는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아 다수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높고, 중국의 입장은 확실히 예상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해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 제재 조치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안보리의 대북 강경제재가 가능하도록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미 관련 당국은 2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 속에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