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도 조사 돌입
[뉴스핌=김종길 기자] 한 건설사가 아파트 108채를 이중분양해 중도금 325억원을 가로채는 황당한 분양사기 사건이 또 벌어졌다. 피해자가 무려 217명에 달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2일 우민종합건설 대표 문모(54)씨를 2006년 8월초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아산시 용화동 432-1번지 일대 1만3302㎡ 부지에 '용화동 우민늘사랑 아파트'(254세대)를 지으면서 이미 분양된 115㎡ 108가구를 또다른 217명에게 이중 분양, 중도금 3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제는 이같은 이중계약의 경우 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주)이 분양금 환급결정을 내리더라도 실계약자가 누군지가 불분명해 엄청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모두가 피해자인 당사자들 간의 민·형사 소송만이 해결책이라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최초 계약자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원회는 "건설사가 하도급업체를 통해 2007년 1월부터 4월까지 집중적으로 이중계약을 체결했고 시행사(현광종합건설, 법정관리중)는 같은해 11월 사고사업자가 되면서 대출금 이자를 분양계약자들이 매월 부담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2007년 12월이 입주예정이었던 이 아파트는 이후 두 차례 입주시기를 늦추고도 준공을 못하다 최근에는 아예 공사를 중단했다. 총 245세대 중 회사보유분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가 계약이 체결됐으며 아파트를 담보로 한 은행권 대출이 무려 3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같은 동 호수 아파트에 대해 두 곳의 금융기관이 담보대출을 해준 것이고 특히 이중계약 세대의 경우 담보대출이 한 은행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절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본 원에 진정이 제기돼 이 부분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민종합건설은 경기도 부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431위의 중견 건설사다. 2007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오피스텔 '우민 에뜨와르'를 분양했으며 올 1월에도 충남 당진군 시곡리에 15~23평형 926가구 규모 '늘사랑아파트'를 분양했다. 충남 아산 방축동과 서울 봉천동에도 분양을 계획 중이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2일 우민종합건설 대표 문모(54)씨를 2006년 8월초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아산시 용화동 432-1번지 일대 1만3302㎡ 부지에 '용화동 우민늘사랑 아파트'(254세대)를 지으면서 이미 분양된 115㎡ 108가구를 또다른 217명에게 이중 분양, 중도금 3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제는 이같은 이중계약의 경우 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주)이 분양금 환급결정을 내리더라도 실계약자가 누군지가 불분명해 엄청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모두가 피해자인 당사자들 간의 민·형사 소송만이 해결책이라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최초 계약자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원회는 "건설사가 하도급업체를 통해 2007년 1월부터 4월까지 집중적으로 이중계약을 체결했고 시행사(현광종합건설, 법정관리중)는 같은해 11월 사고사업자가 되면서 대출금 이자를 분양계약자들이 매월 부담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2007년 12월이 입주예정이었던 이 아파트는 이후 두 차례 입주시기를 늦추고도 준공을 못하다 최근에는 아예 공사를 중단했다. 총 245세대 중 회사보유분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가 계약이 체결됐으며 아파트를 담보로 한 은행권 대출이 무려 3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같은 동 호수 아파트에 대해 두 곳의 금융기관이 담보대출을 해준 것이고 특히 이중계약 세대의 경우 담보대출이 한 은행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절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본 원에 진정이 제기돼 이 부분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민종합건설은 경기도 부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431위의 중견 건설사다. 2007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오피스텔 '우민 에뜨와르'를 분양했으며 올 1월에도 충남 당진군 시곡리에 15~23평형 926가구 규모 '늘사랑아파트'를 분양했다. 충남 아산 방축동과 서울 봉천동에도 분양을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