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김사헌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건강보험료 개혁과 경기 진작을 위해 2009년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가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든 1942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경기 침체의 심각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오바마 정부의 이번 예산안이 너무 낙관적인 경기 전망에 기초한 것이라며 우려했다.
26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3.6조 달러 규모의 회계연도 2010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곤경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 재정지출과 부자에 대한 증세 방안이 포함됐다. 심각한 무책임의 기간 중 혜택을 본 사람들에게는 재정지출이 삭감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예산안 중 2010회계연도에 2500억 달러의 추가 금융구제 예산을 포함시킨 것과, 민간 의료보험 지원금이 삭감된 점이 눈에 띄었다.
이는 이날 미국증시에서 금융주의 강세와 보건 의료 관련주의 약세를 동시에 촉발시키면서 결국 주요 지수가 1% 이상 급락,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재정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을 강화해 이날 미국 국채 수익률을 일제히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9월 30일 마감하는 2009 회계연도의 연방예산 적자가 총 1조 7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골드만삭스가 이전에 예상한 수준보다 23%나 더 많은 것으로, GDP의 12%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후 2010년 회계연도의 재정 적자 규모는 1조 1700억 달러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말인 2013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5330억 달러로 반감할 계획 것이라고 밝혔다.
◆ "고소득자 우려내 1조 달러 재정 마련"
이를 위해 오바마는 향후 10년 동안 고소득자와 월가 금융기관들 그리고 미국내 다국적 기업들과 정유사들에 대한 납세 부담을 높여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할 1조 달러에 가까운 재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기존 33%~35%에서 36%~39.6%로 높아지게 됐다. 그리고 상위 20% 소득층의 자본이득과 배당금에 대한 세율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에 실시될 예정인 부동산세 폐지안을 중단시키는 방안과 부부 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700만 달러가 넘을 경우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출됐다.
오바마의 예산안에 대해 공화당 위원들은 이번 재정지출 확대안이 뾰족한 효과 없이, 납세자의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불만의 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증세 등의 조치가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웠던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전문가들, "기초 경기 전망 너무 낙관적" 우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오바마의 예산안에 대해 '장미빛 시나리오'에 근거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2009년 미국 경제가 1.2% 위축되는데 그칠 것이란 예상은 의회예산국(CBO)이나 블루칩컨센서스보다 낙관적이며, 내년에 3.2% 그리고 3년뒤 4%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은 마치 1990년대 좋은 시절로 되돌아갈 것 같은 인상을 풍긴다.
이번 예산안의 2010~2013년 경기 예측은 CBO가 제출한 전망에 비해 약간 더 좋은 수치에 그치는 것이지만, 블루칩 컨센서스나 민간 전문가서베이와 비교할 때는 대단히 낙관적인 것이다.
나아가 백악관은 오바마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의 실업률은 5.2%로 낮아져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소비자물가는 민간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완만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세입이 풍부해져 오바마가 약속한 재정적자 반감 목표를 더 수월하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지만, 현실적인 전망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빈축을 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대형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해 제공한 '표준' 가정에 따르면 올해 미국 경제는 2%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도 2.1%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봤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올해 3.3% 위축된 경제가 내년에 0.5%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경기 침체의 심각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오바마 정부의 이번 예산안이 너무 낙관적인 경기 전망에 기초한 것이라며 우려했다.
26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3.6조 달러 규모의 회계연도 2010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곤경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 재정지출과 부자에 대한 증세 방안이 포함됐다. 심각한 무책임의 기간 중 혜택을 본 사람들에게는 재정지출이 삭감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예산안 중 2010회계연도에 2500억 달러의 추가 금융구제 예산을 포함시킨 것과, 민간 의료보험 지원금이 삭감된 점이 눈에 띄었다.
이는 이날 미국증시에서 금융주의 강세와 보건 의료 관련주의 약세를 동시에 촉발시키면서 결국 주요 지수가 1% 이상 급락,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재정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을 강화해 이날 미국 국채 수익률을 일제히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9월 30일 마감하는 2009 회계연도의 연방예산 적자가 총 1조 7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골드만삭스가 이전에 예상한 수준보다 23%나 더 많은 것으로, GDP의 12%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후 2010년 회계연도의 재정 적자 규모는 1조 1700억 달러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말인 2013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5330억 달러로 반감할 계획 것이라고 밝혔다.
◆ "고소득자 우려내 1조 달러 재정 마련"
이를 위해 오바마는 향후 10년 동안 고소득자와 월가 금융기관들 그리고 미국내 다국적 기업들과 정유사들에 대한 납세 부담을 높여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할 1조 달러에 가까운 재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기존 33%~35%에서 36%~39.6%로 높아지게 됐다. 그리고 상위 20% 소득층의 자본이득과 배당금에 대한 세율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에 실시될 예정인 부동산세 폐지안을 중단시키는 방안과 부부 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700만 달러가 넘을 경우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출됐다.
오바마의 예산안에 대해 공화당 위원들은 이번 재정지출 확대안이 뾰족한 효과 없이, 납세자의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불만의 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증세 등의 조치가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웠던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전문가들, "기초 경기 전망 너무 낙관적" 우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오바마의 예산안에 대해 '장미빛 시나리오'에 근거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2009년 미국 경제가 1.2% 위축되는데 그칠 것이란 예상은 의회예산국(CBO)이나 블루칩컨센서스보다 낙관적이며, 내년에 3.2% 그리고 3년뒤 4%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은 마치 1990년대 좋은 시절로 되돌아갈 것 같은 인상을 풍긴다.
이번 예산안의 2010~2013년 경기 예측은 CBO가 제출한 전망에 비해 약간 더 좋은 수치에 그치는 것이지만, 블루칩 컨센서스나 민간 전문가서베이와 비교할 때는 대단히 낙관적인 것이다.
나아가 백악관은 오바마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의 실업률은 5.2%로 낮아져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소비자물가는 민간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완만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세입이 풍부해져 오바마가 약속한 재정적자 반감 목표를 더 수월하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지만, 현실적인 전망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빈축을 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대형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해 제공한 '표준' 가정에 따르면 올해 미국 경제는 2%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도 2.1%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봤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올해 3.3% 위축된 경제가 내년에 0.5%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