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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11.24~11.28)

기사입력 : 2008년11월28일 07:56

최종수정 : 2008년11월28일 07:56

[뉴스핌 Newspim] 2008년 11월 마지막주(11.24~11.28)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증권·산업 등 종합 일정입니다.


◆ 11월 24일(월)

금융감독원, 증권회사의 FY'08상반기(4~9월) 영업실적 분석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선물회사의 FY'08상반기(4~9월) 영업실적 분석 (오전 6시)
증권선물거래소, 12월결산 상장사 실적과 주가 (오전 6시)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지식콘테스트 수상자 시상식 및 간부회의 (오전 8시)
재정부 강만수 장관, 간부회의 (오전 9시, 대회의실)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월간정책평가회의 (오전 9시)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무역협회, 일본 유통업체 초청 구매상담회 및 무역 60년사 전시회 (오전 9시 30분, 트레이드타워)
금융위원회, 정례브리핑 (오전 10시 45분)
공정거래위, LG계열사의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선포식 (오전 11시, LG트윈타워)
전경련,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설명회 (오전 11시)
공정위 대변인, 월요 브리핑 (오전 11시 40분)
통계청, 2007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결과 (정오)
기획재정부, WTO '2008 국제무역통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정오)
한국은행, 사회경제과 교사 경제교육 참가교사 모집 (정오)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12월결산 상장사 현금성 자산 (정오)
대한상의, 몽골 '한국 유통 체험단' 방한 (정오)
국회, 본회의 (오후 2시)
재정부 김동수 제1차관, 전국시도부교육감 회의 (오후 2시,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10월말 재정집행동향 점검 (오후 2시 30분)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 면담: Mr.Jay Collins, Citigroup Public Sector CEO 外 (오후 2시 30분)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 면담: Mr.Sartbayer Medet Maksutorich,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부총재 (오후 3시 30분)
한은 이성태 총재, 외빈 면담: Mr.Thomas G.Schiller, S&P 아태지역 총괄대표 外 (오후 4시)
한국은행, Inflation Volatility and Stock Returns: Some International Evidence (배포시)
증권협회, 증협 55주년 기념 역대회장단 오찬 간담회 (배포시)

일본 금융시장, '근로감사의날' 대체 휴일로 휴장

독일 Ifo, 10월 재계신뢰지수: 85.8, 예상 89.0, 이전 90.2
EU 유로스타트, 10월 경상수지: -106억, 예상 NA, 이전 -84억 €
EU 유로스타트, 9월 신규산업수주: -3.9% -1.1%, 예상 -1.5% -1.3%, 이전 -1.2%MM -6.6%YY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10월 기존주택매매: 498만호, 예상 500~505만호, 이전 514만호(518만호에서 수정)
미국 재무부, 280억$ 3개월물 국채입찰: 0.150%낙찰(2.41배), 이전 0.150%낙찰(3.14배)
미국 재무부, 280억$ 6개월물 국채입찰: 0.490%낙찰(2.79배), 이전 0.840%낙찰(3.38배)
미국 재무부, 360억$ 2년물 국채입찰 결과: 1.269%낙찰(2.08배)


◆ 11월 25일(화)

한국은행, 11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 (오전 6시)
통계청, 3/4분기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 (오전 6시)
전경련, 앙드레김 희망나눔 패션쇼 개최 (오전 6시)
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위원회 창립회의 (오전 7시 30분, 밀레니엄H)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세종로 중앙청사)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전 9시)
공정거래위, 제6회 지식콘테스트 대회 개최 결과 (오전 9시)
정부, 여수박람회 지원위원회 (오전 9시 30분, 중앙청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오전 10시 30분)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국회 예결위 참석 (오전 10시 30분)
한은 이주열 부총재보, 2008년도 제5차 신용보증기금 운영위원회 (오전 10시 30분)
기획재정부, 한중일 거시경제·금융안정 워크숍 개최 (정오)
통계청, 2008년 9월중 출생·혼인·이혼 속보 (정오)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 세계경제연구원 국제컨퍼런스 오찬 연설 (정오, 신라호텔)
공정거래위, 방문판매업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정오)
대한상의, 여성인력 활용현황 및 애로사항 조사 (정오)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의 이해와 도입 준비」책자 발간 및 배포 (정오)
한은 이승일 부총재, 2008년 기업금융포럼 (오후 2시, 힐튼호텔 그랜드볼륨)
한국은행, 제20차 금통위회의(2008.10.9 개최) 의사록 공개 (오후 4시)
한국은행, 외환시장압력과 국외부문 통화공급 변동의 관계 분석 (배포시)

일본은행, 10월 기업서비스물가: -1.4%, 예상 -0.5%, 이전 +0.1%YY
일본은행(BOJ), 11월 금융경제월보 제출 (오후 2시)
일본 체인스토어협회, 10월 수퍼마켓매출: -1.6%, 예상 NA, 이전 -2.2%YY

독일 연방통계청, 3Q 국내총생산(GDP) 수정치: -0.5%, 예상 -0.5%, 이전 -0.5% +3.1%
독일 GfK, 12월 소비자신뢰지수: 2.2, 예상 1.5, 이전 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보고서 제출 (오전 5시)

S&P/케이스-실러, 9월 주택가격지수
미국 상무부, 3Q 국내총생산(GDP) 잠정: -0.5%, 예상 -0.5%, 이전 -0.3%
미국 상무부, 3Q GDP디플레이터 잠정: 4.2%, 예상 4.2%, 이전 4.2%
미국 컨퍼런스보드, 11월 소비자신뢰지수: 44.9, 예상 38~40, 이전 38.0
미국 재무부, 260억$ 5년물 국채입찰: 2.110%낙찰(2.44배)



◆ 11월 26일(수)

한국은행, 11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 (오전 6시)
통계청, 2008년 2차 사회조사 결과 (보건, 가족 부문)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사 FY'08상반기(4~9월) 영업실적 분석(잠정) (오전 6시)
대한상의, 2009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오전 6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오전 10시 30분)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국회 예결위 참석 (오전 10시 30분)
전경련, 2007 기업 및 기업사회공헌 실태조사 결과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2007년말 국가자산통계 추계결과 (정오)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 제2차 박물관 및 한은갤러리 특별기획전 개최 (정오)
공정거래위, 의류업종 인터넷쇼핑몰들의 청약철회 관련 법위반행위 시정조치 (정오)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12월결산 상장사 유보율 (정오)
대한상의, 중국이전가격과세제도의 변화와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 (정오)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소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오후 2시)
정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오후 3시, 중앙청사)
금감원 김종창 원장, 한국금융연구원 주관 기자단 세미나 (금융감독원 통의동 연수원) (오후 5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08-47호) (배포시)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 도쿄대학 강연 (오후 6시30분)
중국 런민은행(PBoC), 1년 대출금리 5.58%로 1.08%P 인하/지준율 1~2% 인하

프랑스 INSEE, 11월 소비자신뢰지수: -43, 예상 -48, 이전 -46(-47에서 수정)
영국 통계청, 3Q 국내총생산(GDP): -0.5% +0.3%, 예상 -0.5% +0.3%, 이전 -0.5%QQ +0.3%YY
유럽위원회(EC), EU 지역 경기부양책 발표
쟝-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기자회견

미국 상무부, 10월 내구재주문: -6.2%, 예상 -3.0~-2.2%, 이전 -0.2%(+0.8%에서 수정)
미국 상무부, 10월 개인소득: 0.3%, 예상 0.1~0.2%, 이전 0.1%(0.2%에서 수정)
미국 상무부, 10월 개인소비: -1.0%, 예상 -1%~-0.6%, 이전 -0.3%
미국 상무부, 10월 근원PCE 물가지수: 0.0%, 예상 0.0%, 이전 +0.2%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529K, 예상 537K, 이전 543K(542K에서 수정)
미국 시카고PMI, 11월 제조업지수: 33.8, 예상 38.5, 이전 37.8
미국 미시건대 11월 소비자신뢰지수-수정: 55.3, 예상 57.5, 이전 57.9
미국 상부무, 10월 신규주택판매: 433K, 예상 442~450K, 이전 457K(464K에서 수정)
미국 에너지부, 주간석유재고: +7300K, 예상 NA, 이전 +1600K
미국 채권시장, SIFMA 권고로 오후 2시 조기 거래 종료 (추수감사절)


◆ 11월 27일(목)

한국은행, 3/4분기중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적 (오전 6시)
정부,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한은 윤한근 부총재보, 수출입은행 운영위원회 (오전 7시 30분, 팔레스호텔 로즈룸)
한국은행, 10월중 국제수지동향 (잠정)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오전 10시 30분)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소액보험지원금 전달식 (오전 11시, 코리안리빌딩)
전경련,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PC 전달식 개최 (오전 11시)
전경련, BSI 11월실적/12월전망 (오전 11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명예금융옴부즈만 간담회 (오전 11시 40분)
금융감독원, 2009년도 금융이용자모니터 모집 (정오)
한국은행, 3/4분기중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동향 (정오)
통계청, 2008년 고추 참깨, 사과 배 생산량 조사 결과 (정오)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12월결산 상장사 수출 및 내수 (정오)
대한상의,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개척 현황과 개선과제 실태조사 (정오)
무역협회, 해외유력바이어 한국초청행사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MTN 인터뷰 (오후 3시 30분, MTN 사옥)
기획재정부, 2008년 12월중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중 발행실적 (오후 4시 30분)

일본은행(BOJ), 10월31일자 정책의사록 공표 (오전 8시50분)
일본 재무성, 1.8조엔 2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영국 Nationwide, 11월 주택가격: -0.4%, 예상 -1.6%, 이전 -1.4%MM
독일 연방통계청, 10월 ILO 실업률: 7.1%(-10K), 예상 NA, 이전 7.1%(-26K)
EU 유로스타트, 10월 통화(M3) 증가율: 8.7%, 예상 +8.5% +8.1%, 이전 8.9%(3M) 8.6%YY
EU 유로스타트, 11월 경기신뢰지수: 74.9, 예상 78.0, 이전 80.4
EU 유로스타트, 11월 소비자신뢰지수: -25, 예상 -25, 이전 -24

미국 금융시장, 추수감사절 휴장


◆ 11월 28일(금)

금감원 김종창 원장, 명예 금융 옴부즈만과 간담회 개최 (오전 6시)
공정거래위, 제일스포츠센타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조치 (오전 6시)
재정부 강만수 장관, 제1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오전 8시, 대회의실)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조정 회의 (오전 8시)
재정부 김동수 제1차관, 주한영국대사관과 공동세미나개최 축사 (오전 9시, 롯데 호텔 에메랄드 홀)
국회, 재정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오전 10시 30분)
전경련, '이노베이션 한국을 위한 국가전략' 세미나 (오전 11시)
한국은행, 9월말 현재 국제투자대조표 (잠정) (정오)
한국은행, 10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 (정오)
통계청, 2008년 10월 산업활동 동향 (오후 1시 30분)
금융위원회, 제2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및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7주년 행사 (오후 2시, 기업은행 본점)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EU상공회의소 기조연설 (오후 2시10분, 그랜드하얏트호텔)
재정부 김동수 제1차관, 경제유니버시아드 시상식 (오후 3시, 63빌딩)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경쟁법센터 개소식 (오후 7시, 코엑스인터콘H)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국내출장 제35차 EMEAP 임원회의 국내출장 (11/30~12/3, 제주)
기획재정부, 2008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및 평가 (배포시)
증권협회,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일본 총무성, 10월 전국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1.9%, 이전 +2.3%YY)
일본 총무성, 11월 도쿄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1.2%, 이전 +1.5%YY)
일본 총무성, 10월 완전실업률 (오전 8시30분, 예상 4.2%, 이전 4.0%)
일본 총무성, 10월 전세대소비지출 (오전 8시30분, 예상 -3.4%, 이전 -2.3%YY)
일본 경제산업성, 10월 소매판매 (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0.4%)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 경제산업성, 10월 광공업생산지수-잠정 (오전 8시50분, 예상 -2.6%, 이전 +1.1%MM)
일본 자동차공업협회, 10월 자동차생산 (오후 1시, 예상 NA, 이전 +4.2%)
일본 국토교통성, 10월 주택착공호수 (오후 2시, 예상 +28.2%, 이전 +54.2%YY)
일본 국토교통성, 10월 대기업 건설수주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10.3%YY)

프랑스 INSEE, 10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2시45분, 예상 -0.2% +5.1%, 이전 -0.4%MM +6.1%YY)
EU 유로스타트,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5시, 예상 +2.4%, 이전 3.2%YY)
EU 유로스타트, 10월 실업률 (오전 5시, 예상 7.6%, 이전 7.5%)

미국 주식·선물시장 오후 1시 종기 종료, 채권시장은 오후 2시 조기 종료

※참고: 국내는 각 경제부처 및 기관 자료 제공.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브리핑닷컴, 마켓워치, 배런스온라인(블룸버그),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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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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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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