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윤식 조지워싱톤대 국제금융학 교수 진단

[뉴스핌=홍승훈기자]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들려던 애초 계획을 접고 시중은행과 투자은행, 보험업을 통합하는 유니버셜 은행모델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됐다.

또한 한국 내부의 긍정적인 견해와는 달리 미국에선 한국의 경제상황을 '상당히 위태로운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27일 박윤식 교수(조지워싱턴대 경영대학)는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서 열린 우리투자증권 포럼서 '글로벌경제 분석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박 교수는 최근의 금융위기를 두 개의 금융위기가 합쳐진 다소 혼잡스러운 상황으로 규정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비롯된 위기가 2차적으로 리만브러더스 등 투자은행으로 확산되면서 나타났다는 것.

직접적인 책임은 미국정부의 실기를 지적했다. 주요 금융기관은 파산을 시키지 않는 '대마불사의 원칙'을 미국정부가 무시한데 따른 2차쇼크였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현 금융위기는 미국 정부가 대마불사의 원칙을 무시한 규제의 실패로 규정할 수 있다"며 "부시정부 초기였다만 리만브러더스를 파산까지 몰고가진 않았을텐데 정권 말기 레임덕과 겹치며 국회 등 여론의 부담을 느끼고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금융규제는 다른 선진시장들이 단일화된 규제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일례로 보험산업에 대한 연방규제기관이 없고 보험사에 대한 50개주 규제기관만 존재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 상업은행에 비해 투자은행의 규제가 느슨한 점도 지목했다. 결국 이 때문에 투자은행들이 방만한 사업을 벌였고 과도하고 위험한 레버리지 및 복잡한 금융상품 거래를 확장해왔다는 얘기다.

박 교수는 "이에 비해 유니버셜 은행은 꾸준한 예금수신과 낮은 차입금 비중 등으로 투자은행보다 경쟁력있고 안정적"이라며 "한국도 대형 투자은행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투자은행들을 문닫게 한 주요 배경의 하나인 CDO 등 채권화상품에 대해선 "9.11사태 이후 지나친 유동성은 전세계 자산운용사들에게 마이너스 금리와 더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한 경쟁심화로 이어졌다. 물론 당시로선 완벽한 투자대안으로 꼽혔지만 결국 이렇게 됐다"며 워런버핏이 강조했던 '금융 파생상품과 관련상품들은 금융시장의 대량살상무기'라는 비유도 곁들여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45년가량 미국에서 활동해온 박 교수는 한국경제에 대한 미국 워싱톤의 실질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박 교수는 "밖에서 보는 한국시장의 취약점은 경기 외적인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며 "한국내에선 부채비율과 기업 건전성 등 여러가지 개선된 지표들을 강조하며 내세우지만 이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은 실상 그렇지 못하다"고 털어놨다.

박 교수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내 국회서 계류돼 있는 수많은 의견들과 안건들을 보면 여야간 협력의 기미가 안보인다. 과거 IMF 당시와 같은 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해외언론들이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다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워싱톤에선 GDP성장률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힘들어질 것이란 생각이 지배적이고, 한마디로 한국은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란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한편 그는 미국 경제에 대해선 내년 후반부터 경기회복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박 교수는 조지워싱턴대 국제금융학 교수로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미국 국제개발원 등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해 온 국제금융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