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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주택 전용 모기지 대출 만들어 달라" SH공사, 국무조정실 요청

기사입력 : 2024년07월07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7월07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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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모기지(주택담보)대출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7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SH는 지난 5일 국무조정실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나눔형 전용 모기지 적용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SH공사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정부 뉴:홈 정책에 따라 공급된 나눔형 주택으로 정책대출이 당연한 부분"이라며 "내년 하반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본청약이 시작됨에 따라 대출상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 10월 26일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LTV 최대 80%, DSR 미적용)에서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받는다.

고덕강일 토지임대부주택 착공시 모습 [사진=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이번 요청은 (정부)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 대출상품에 건물분양 백년주택(뉴홈-나눔형)도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나눔형 전용 모기지 대출'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SH공사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협조요청 이후 이번에 정부의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 적용'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국무조정실에 추가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간 관계 기관 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장기모기지 대출을 위한 협의를 요청·진행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SH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대출상품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서 국무조정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판단해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H공사는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2년 12월 1차 사전예약(고덕강일3)을 시작으로 총 4차에 걸쳐 1623가구를 공급했으며 추가 공급을 계획 중이다.

SH 관계자는 "정부가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도입한 이유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초기 목돈 부담을 줄이고 금리부담 없이 공공주택을 분양받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본 청약 전 장기 저리 모기지 상품이 도입되지 못할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들은 금리가 높은 민간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낮은 분양가격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가장 적합한 주택"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뉴:홈 정책으로 공급된 나눔형 주택으로, 2022년 발표한 주택정책 취지에 맞게 정부 장기모기지 대출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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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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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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