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신세계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국정감사에서 '불법 종합세트'로 지적됐다.
23일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공정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내놓은 자료를 통해 "대형마트들이 불공정하도급, 도로불법점거, 소방법 위반, 카드깡 등 각종 불법행위로 수익 올리고있다"며 "이같은 불법행위와 마구잡이 영업으로 중소상가, 재래시장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이 이원은 "반면 단속해야할 공정위, 지자체, 소방서, 경찰, 국세청 등 유관 기관들은 개별적으로 진행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합동단속으로 불법 행위를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대형마트의 불법행위는 ▲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통해 원가를 절감, 이익 극대화 ▲ 도로 점용허가 없이 불법 점거해 불법으로 행인에 대한 판매, 매장 더 넓게 써서 이익 ▲ 엘리베이터, 복도 등 소방시설 앞 소방법 위반 판매대 설치, 창고로 이용해 매장 더 넓게 써서 이익 ▲ 카드깡을 묵인해 매출 올려 이익 극대화 등이다.
그는 "신세계 이마트와 수년간 거래를 해오던 납품업체 사장은 이마트 횡포를 비판한 뒤 분신자살 시도해 지난 2월 3일 사망했다"며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판촉사원을 다른 업무에 강제로 투입하고, 납품가격 후려치기, 하드텍 및 진열용 옷걸이 비용까지 납품업체에 전가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대형마트는 무자료거래업체와 카드깡으로 매출 올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고, 탈세 행위에 가담했다"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경찰의 단속이 필요하고 탈세부분은 국세청이 단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단속의 실효성 확보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소방서, 경찰, 국세청의 합동 단속 필요하다"며 "멜라민, 성매매 등에서 이미 합동 단속 사례 있다"고 밝혔다.
23일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공정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내놓은 자료를 통해 "대형마트들이 불공정하도급, 도로불법점거, 소방법 위반, 카드깡 등 각종 불법행위로 수익 올리고있다"며 "이같은 불법행위와 마구잡이 영업으로 중소상가, 재래시장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이 이원은 "반면 단속해야할 공정위, 지자체, 소방서, 경찰, 국세청 등 유관 기관들은 개별적으로 진행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합동단속으로 불법 행위를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대형마트의 불법행위는 ▲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통해 원가를 절감, 이익 극대화 ▲ 도로 점용허가 없이 불법 점거해 불법으로 행인에 대한 판매, 매장 더 넓게 써서 이익 ▲ 엘리베이터, 복도 등 소방시설 앞 소방법 위반 판매대 설치, 창고로 이용해 매장 더 넓게 써서 이익 ▲ 카드깡을 묵인해 매출 올려 이익 극대화 등이다.
그는 "신세계 이마트와 수년간 거래를 해오던 납품업체 사장은 이마트 횡포를 비판한 뒤 분신자살 시도해 지난 2월 3일 사망했다"며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판촉사원을 다른 업무에 강제로 투입하고, 납품가격 후려치기, 하드텍 및 진열용 옷걸이 비용까지 납품업체에 전가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대형마트는 무자료거래업체와 카드깡으로 매출 올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고, 탈세 행위에 가담했다"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경찰의 단속이 필요하고 탈세부분은 국세청이 단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단속의 실효성 확보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소방서, 경찰, 국세청의 합동 단속 필요하다"며 "멜라민, 성매매 등에서 이미 합동 단속 사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