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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前삼성회장 징역 7년, 벌금 3500억원 구형

기사입력 : 2008년09월10일 20:06

최종수정 : 2008년09월10일 20:06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조준웅 삼성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원을 구형 했다.

또 특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5년을, 현명관 전 비서실장 등 나머지 5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이번 사건은 재벌기업의 경영과정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들에 대한 수사였다"며 "우리나라 기업의 불합리함을 씻어낼 수 있도록 엄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특검은 이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사건과 관련, "제 3자의 인수를 주주배정이라고 한다면 상법상 전환사채 발행과 관계된 모든 규정이 사문화 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을 통해 "이 전회장은 수십년 간 외국기업과 경쟁하며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수십만 일자리 창출과 수십조 원의 세금을 낸 점 등 사회적으로 큰 공헌을 한 부분도 참작해 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이 전 회장은 이번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났으며 검찰이 기소한 비용도 배상했다"며 "이런 점을 참고해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지금은 경제도 삼성도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삼성 임직원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며 "삼성 경영진들은 저를 위해 한 일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국민의 성원으로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었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에 서울고법 417호에서 황태선 전 삼성화재 대표이사 등에 대한 선고 공판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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