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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장 "기업·국책銀매각 때 외자유치로 외화수급 개선"(종합)

기사입력 : 2008년09월08일 13:29

최종수정 : 2008년09월08일 13:29

-외국 보험사 등 국내사 인수 적극 유도
-중기대출 무리한 회수 철저 모니터링 및 지도
-증권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1000억원 이상 절감
-산은 리먼인수,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뉴스핌=원정희 기자]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8일 정부가 갖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이나 우리금융, 기업은행 등의 소수지분 매각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함으로써 외화수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선 "국내 투자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지고 경상수지 적자 상황에서 반전될 수 있도록 해외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내 외화수급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우선 "정부가 갖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의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수준의 외국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부터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자유치를 통해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단초를 구조조정 기업 매각을 통해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의 경우 기술유출 등의 문제로 외국인의 지분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던 기존 입장과의 차이를 묻는 질문엔 "적절한 범위 내에서 외자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것과 상충되는게 아니고 기술유출 우려로 해외투자자에게 과도한 범위로 나가지 않도록 하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채권단 협의과정에서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금융, 기업은행의 소수지분 매각에서도 건전한 해외 투자자가 적정한 수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적극 모색하고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도 외국자본의 적극적 투자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현재 외화수급 사정을 감안할 때 최근 국민은행이 카자흐스탄의 BCC은행 지분을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을 원화로 지급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딜을 통해 외화자금의 유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시장 진입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외국 금융회사들이 국내 금융회사 중에 진출을 희망하는 분야가 보험"이라며 "외국계 보험사들이 국내에 진입 및 진출범위를 넓히려고 할 때 국내 보험사를 인수하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국내 해당분야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중국과 중동을 대상으로 해외자금 유치를 위한 해외국가 IR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금융회사 건전성과 관련해 "PF대출 사업장 899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나올 이 결과에 따라 필요한 건전성 개선 작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금융시스템의 최후 보루인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을 강조하며 "최근 국민은행의 지주 전환과정에서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의 자사주를 매입, 조만간 매각해서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적극적인 자사주 매각을 통해 자본적적성 또한 국내 리딩뱅크에 준하는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해외자본도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관계부처와 함께 건설업계 연착륙을 유도하고, 건설사 문제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일부 문제가 드러나도 우리가 추정하는 실질적인, 직접적인 건설사 익스포져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일부 은행에서 최근들어 중소기업 대출을 급속도로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장 필요한 시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회수하는 움직임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그렇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대기업의 유동성 우려에 대해선 "대기업의 IR을 비롯해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문제의 소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증권시장 안정성을 위해 증권선물거래소, 예탁원 등 유관기관 거래수수료 면제 방침도 제시했다. 오는 22일부터 연말까지 거래소와 예탁원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선물협회 관련 수수료는 약 2개월간 면제한다.

전 위원장은 "이를 통해 총 면제되는 수수료는 10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관측했다.

산업은행의 리먼브라더스 인수추진에 대해선 "진취적이고 전향적 아이디어를 갖고 추진하는 것은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산은 민영화가 시작되는 시점서 정책금융의 특성상,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 감안할 때 리먼 인수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심사와 관련해 "현재 심사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검사과정에서 일부 보완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보완자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추가 검토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시기에 승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달 10일이면 금융위가 HSBC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지 한달 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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