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8.18~8.23)

기사입력 : 2008년08월21일 06:36

최종수정 : 2008년08월21일 06:36

[뉴스핌 Newspim] 2008년 8월 넷째주(8.18~8.23)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산업 일정입니다.


◆ 8월 18일(월)

지식경제부,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오전 6시)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을지연습 비상소집 및 최초보고 (오전 7시)
한국은행, 2008년 을지연습 안보 강연 (오전 7시 10분)
지경부 이윤호 장관,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 (오전 7시 10분, 상황실)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오전 8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을지연습 상황보고 (오전 8시)
정부, 을지 국무회의 (오전 9시, 청와대)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 임원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정부, 을지 국무회의 (오전 9시, 청와대)
한국은행, 2008 을지연습 확대간부 회의 (오전 10시)
금융위원회, 정례 브리핑 (오전 10시 45분)
공정위 지철호 대변인, 월요 브리핑 (오전 11시 40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오)
한국은행,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원인과 대책 (정오)
금융감독원, 무허가 선물업 영위 등 사이버 불법행위 업체에 대한 주의 요망 (정오)
공정거래위, 서울경쟁포럼 (정오)
공정위 김학현 경쟁정책국장, 사랑방 좌담회 (정오, 구내 사랑방)
무역협회, 글로벌 물류기업 실태조사 (정오)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후 2시 30분)

일본 내각부, 6월 경기선행/동행지수(DI)-수정: 63.6/30.0, 예상 NA, 잠정 60.0/33.3 이전 45.5/30.0)
일본 내각부, 6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수정: 91.3/101.6, 예상 NA, 잠정 91.2/101.7 이전 92.9/103.3)
일본 백화점협회, 7월 전국/도쿄 백화점매출: -2.5%/0.9%, 예상 NA, 이전 -7.6%/-7.4%
일본은행(BOJ), 금융정책결정회의 개시 (~19일)

EU 유로스타트, 6월 유로존 무역수지: -30억 유로, 예상 +11억 유로, 이전 -10억 유로(-46억 유로에서 수정)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8월 주택시장지수: 16, 예상 16, 이전 16
미국 재무부, 280억$ 3개월물 국채입찰: 1.850%낙찰(2.69배), 이전 260억$ 1.870%낙찰(2.57배)
미국 재무부, 270억$ 6개월물 국채입찰: 1.980%낙찰(2.57배), 이전 250억$ 2.020%낙찰(2.67배)
미국 로우스, 분기 실적 발표


◆ 8월 19일(화)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을지연습 상황보고 (오전 9시)
한은 이승일 부총재, 2008년 을지연습 일일 상황 보고회의 (오전 10시, 본관 15층 소연수실)
지경부 이윤호 장관, 임명장 전수: 한국석유/석탄공사 사장 (오전 10시, 집무실)
금융감독원, 정례브리핑 (오전 10시)
금융위원회, 상장 퇴출제도 선진화 방안 추진 (정오, 브리핑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반도체장비 국산화 촉진 위한 표준화 박차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정오)
한국은행, 7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정오)
한국은행, 금요강좌안내: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전망 (정오)
금융감독원, 국내은행의 상반기 수익성지표 현황 (정오)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의 2007회계연도 영업실적(잠정) (정오)
공정거래위,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 예고 (정오)
통계청, 2/4분기 인구이동 결과 (정오)
KDI, 대한민국 경제 60년 학술 세미나 (정오)
재정부 배국환 2차관, 기초기술연구회 이사회 (오후 4시)
한은 이주열 부총재보, 해외출장 FRB Kansas City 주최 심포지엄 (8/19~25, 미국)

일본은행(BOJ), 정책결정 발표(결정시)/ 총재 기자회견 (오후 3시30분 이후)

독일 연방통계청, 7월 생산자물가지수: +2.0% +8.9%, 예상 +0.7% +7.5%, 이전 +0.9%MM +6.7%YY
독일 ZEW, 8월 경기기대지수: -55.5, 예상 -62.0, 이전 -63.9

미국 상무부, 7월 신규주택착공호수: 965K, 예상 950K~960K , 이전 1084K(1066K에서 수정)
미국 상무부, 7월 건축허가건수: 937K, 예상 949K, 이전 1138K(1091K에서 수정)
미국 노동부, 7월 생산자물가지수: 1.2%, 예상 0.3%~0.6%, 이전 1.8%
미국 노동부, 7월 근원생산자물가지수: 0.7%, 예상 0.2%, 이전 0.2%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 콜로라도에서 '미국경제' 주제 연설 (오전 10시)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미국경쟁력포럼에서 연설 (시각 NA)
미국 홈디포/타겟/휴렛팩커드, 분기실적 발표


◆ 8월 20일(수)

한은 이성태 총재, 경제동향 간담회 (오전 7시 30분, 소회의실)
재정부 배국환 2차관, 기초기술연구회 이사회 (오전 7시 30분)
재정부 강만수 장관, 한국경제 60년 학술세미나 참석 (오전 9시, 신라호텔)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을지연습 상황보고 (오전 9시)
한국은행, 2008 을지연습 일일상황 보고회의 (오전 10시, 소회의실)
지식경제부, 산업고도화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확정 (오전 11시)
전경련, ‘규제집행 개선방안’ 보고서 (오전 11시)
전경련, 창원지역 지방순회 경영자문 상담회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2008년 7월중 해외부동산 취득실적 및 동향 (정오)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종합분석 결과 (정오)
금융감독원, 2008년동 상반기 상호금융기관 경영실적 (정오)
대한상의, 중소기업 정보화 실태조사 (정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국제금융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증권선물위, 제10차 회의 개최 (오후 2시)
재정부 배국환 2차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오후 4시)
벤처산업협의회, 총회 개최 (오후 6시, GS타워)
지경부 이윤호 장관, 벤처산업협의회 총회 참석 (오후 6시, GS타워)
지경부 이윤호 장관, 제 5회 에너지의 날 행사 (오후 8시 20분, 시청광장)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배포시)

일본 경제산업성, 6월 전산업활동지수: -0.9%, 예상 NA, 이전 +0.4%
일본 재무성, 1.9조엔 5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일본은행(BOJ), 8월 금융경제월보 공표 (오후 2시)

영란은행(BOE), 8월 통화정책위원회 의사록 공표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9390K, 예상 NA, 이전 -316K


◆ 8월 21일(목)

기획재정부, 한-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 제도도입 및 對EFTA 수입 항공휘발유 3개 품목 관세율 인하 (오전 6시)
기획재정부, 신용하 교수 초청 독도 바로알기 특강 개최 안내 (오전 6시)
대한상의,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교수 초청 조찬 간담회 (오전 7시 30분, 상의회관)
지경부 이윤호 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한은 이성태 총재, 금통위 본회의 (오전 9시)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을지연습 상황보고 (오전 9시)
정부, 차관회의 (오전 11시, 세종로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제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정오)
금융위원회, 공시 불공정거래제도개선 주요 추진과제 (정오)
한국은행, 6월말 국제투자대조표 (잠정) (정오)
한국은행, 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 및 발전 방향 (정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오후 2시, 세종로 중앙청사)
정부, 을지연습 종합보고 (오후 3시, 청와대)
정부, 을지 국무회의 (오후 4시, 청와대)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Wolfgang Kohler, DZ Bank Member of the Board of Managing Directors (오후 5시 30분)

일본 재무성, 7월 무역수지 (오전 8시50분, 예상 2251억엔, 이전 6819억엔)
일본 재무성, 주간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프랑스 NTC/CDAF, 8월 PMI제조업지수-잠정 (오전 3시, 예상 46.9, 이전 47.1)
프랑스 NTC/CDAF, 8월 PMI서비스업지수-잠정 (오전 3시, 예상 47.2, 이전 47.5)
독일 NTC/BME, 8월 PMI제조업지수 (오전 3시30분, 예상 50.3, 이전 50.9)
독일 NTC/BME, 8월 PMI서비스업지수 (오전 3시30분, 예상 52, 이전 53.1)
EU RBS/NTC, 8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잠정 (오전 4시, 예상 47.0, 이전 47.4)
EU RBS/NTC, 8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잠정 (오전 4시, 예상 47.9, 이전 48.3)
영국 통계청, 7월 소매판매 (오전 4시30분, 예상 NA, 이전 -3.9%MM +2.2%YY)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448K, 이전 450K)
컨퍼런스보드, 7월 경기선행지수 (오전 10시, 예상 -0.2%, 이전 -0.1%)
필라델피아 연준, 8월 제조업지수 (오전 10시, 예상 -14~-15, 이전 -16.3)
미국 반스앤노블/버거킹/하인츠/갭, 분기 실적 발표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연례 잭슨홀 심포지엄 개최 (~22일)


◆ 8월 22일(금)

한국은행, 최근의 지방경제동향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상반기 국내은행 해외점포 영업실적 및 향후 감독방향 (오전 6시)
전경련, 제주 CEO-Day (오전 6시)
전경련, 제250회 IMII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 (오전 6시)
재정부 강만수 장관,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오전 8시)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조정 회의 (오전 8시)
한국은행, 2008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개회식 (오전 9시, 대회의실)
재정부 강만수 장관, 경제살리기 민관합동 컨퍼런스 (오전 10시 30분)
기획재정부, 2008년 2/4분기 가계수지 동향 (정오)
기획재정부, 한중일 국제국장회의 개최 (정오)
한국은행, 상반기중 예금은행 산업대출금 동향 (정오)
금융위원회 10차 정례회의 (오후 2시)
공정거래위, 구술심의 의결: 이건의 허위자료제출행위, 에스티아이 가연교역 대홍기획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건 (오후 2시)
공정거래위, 구술심의 의결: 아쿠아닥터의 부당 광고행위 건 (오후 2시 40분)
재정부 배국환 2차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오후 4시)
한국은행, 2008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폐회식 (오후 5시, 본관 15층 대회의실)
증권협회, 다음주 회사채 발행 계획 (배포시)

일본은행(BOJ), 7월 14·15일 정책의사록 공표 (오전 8시50분)

EU 유로스타트, 6월 유로존 경상수지 (오전 4시, 예상 -20억 유로, 이전 -73억 유로)
EU 유로스타트, 6월 산업 신규수주 (오전 5시, 예상 -1.6% -6.7%, 이전 -3.5%MM -4.4%YY)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금융 안정성' 주제 연설 (오전 10시)


※참고: 국내는 각 경제부처 및 기관 자료 제공.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브리핑닷컴, 마켓워치, 배런스온라인(블룸버그),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