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는 산은 자체 해결, 신규채무 일부 보증 허용
[뉴스핌=원정희 기자] 산업은행이 발행한 기존 중장기 외화채권에 대해 민영화에 따른 해외투자자의 조기상환 요구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정부보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산은의 지배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엔 신규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선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정부 보증채 발행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산은의 중장기 채무인 211억달러 수준에 해당하는 차입금은 원활한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보증 등을 추진한다.
정부보증이 추진되더라도 대부분 만기가 향후 5년 이내에 도래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한시적인 성격을 가진 보증의무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올 3월말 현재 산은의 총 대외채무는 미화로 337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산은에 대한 '정부의 소유나 통제의 중단 및 손실 보전 조항의 미 이행시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되는 채무(EoD)' 즉 민영화 때 영향을 받게 될 채무는 총 240억 달러 규모이다.
산은이 발행한 외화채권의 법적성격은 산은법상 정부의 전액 출자 및 손실보전 조항에 의거한 실질적인 보증 채권이다. 채권발행 계약서에 정부의 소유나 통제의 중단, 손실보전 미이행을 채무불이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장에서 신용평가사나 일반 투자가 등은 산은의 외화채권을 실질적 보증채권으로 인식하고 있고, 법적 성격도 이같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장기를 제외한 단기 채무 19억달러(Eod)와 파생거래 부채 등(10억달러)에 대해선 산은이 자체 해결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지배주주 지위가 유지되는 동안 시장상황 등의 변화로 외화조달의 급격한 위축이 우려될 경우 신규 정부 보증채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기존 차입금의 상환 등 용도와 규모를 한정하고 국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도록 했다.
현재 산업은행의 무디스 등급은 'Aa3'로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과 함께 국내에서 최고 등급이며 한국정부 등급인 'A2'보다 두단계 높다. S&P등급은 'A2'로 한국정부와 같은 등급이다.
금융위는 일본 정부계 은행인 정책투자은행(DBJ)의 대외채무 보증사례를 들었다. DBJ는 완전 민영화되는 오는 2013~2015년까지 '국회 의결을 거친 범위내'에서 정부 보증채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독일 주정부은행(Landesbank)도 독일이 EU와 협약에 의해 주정부은행들에 대한 정부보증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기존 채무 전부에 대해 만기때까지 정부 보증을 실시했다.
신규 채무에 대해선 지난 2001년 7월 이후 4년간(2005년 7월까지) 정부보증 신규조달을 허용했다. 다만 만기는 2015년 12월까지이다. 2005년 7월 이후엔 정부의 보증없이 자체신용으로 조달한다.
[뉴스핌=원정희 기자] 산업은행이 발행한 기존 중장기 외화채권에 대해 민영화에 따른 해외투자자의 조기상환 요구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정부보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산은의 지배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엔 신규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선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정부 보증채 발행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산은의 중장기 채무인 211억달러 수준에 해당하는 차입금은 원활한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보증 등을 추진한다.
정부보증이 추진되더라도 대부분 만기가 향후 5년 이내에 도래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한시적인 성격을 가진 보증의무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올 3월말 현재 산은의 총 대외채무는 미화로 337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산은에 대한 '정부의 소유나 통제의 중단 및 손실 보전 조항의 미 이행시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되는 채무(EoD)' 즉 민영화 때 영향을 받게 될 채무는 총 240억 달러 규모이다.
산은이 발행한 외화채권의 법적성격은 산은법상 정부의 전액 출자 및 손실보전 조항에 의거한 실질적인 보증 채권이다. 채권발행 계약서에 정부의 소유나 통제의 중단, 손실보전 미이행을 채무불이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장에서 신용평가사나 일반 투자가 등은 산은의 외화채권을 실질적 보증채권으로 인식하고 있고, 법적 성격도 이같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장기를 제외한 단기 채무 19억달러(Eod)와 파생거래 부채 등(10억달러)에 대해선 산은이 자체 해결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지배주주 지위가 유지되는 동안 시장상황 등의 변화로 외화조달의 급격한 위축이 우려될 경우 신규 정부 보증채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기존 차입금의 상환 등 용도와 규모를 한정하고 국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도록 했다.
현재 산업은행의 무디스 등급은 'Aa3'로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과 함께 국내에서 최고 등급이며 한국정부 등급인 'A2'보다 두단계 높다. S&P등급은 'A2'로 한국정부와 같은 등급이다.
금융위는 일본 정부계 은행인 정책투자은행(DBJ)의 대외채무 보증사례를 들었다. DBJ는 완전 민영화되는 오는 2013~2015년까지 '국회 의결을 거친 범위내'에서 정부 보증채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독일 주정부은행(Landesbank)도 독일이 EU와 협약에 의해 주정부은행들에 대한 정부보증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기존 채무 전부에 대해 만기때까지 정부 보증을 실시했다.
신규 채무에 대해선 지난 2001년 7월 이후 4년간(2005년 7월까지) 정부보증 신규조달을 허용했다. 다만 만기는 2015년 12월까지이다. 2005년 7월 이후엔 정부의 보증없이 자체신용으로 조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