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우량 사채시장에도 '적신호' 발생

기사입력 : 2008년02월25일 07:49

최종수정 : 2008년02월25일 07:49

[뉴스핌=김사헌 기자] 그 동안 안전 도피처로 간주되던 우량 회사채 시장도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Subprime) 모기지대출에서 발생한 위기로 인해 전 세계 신용시장으로 몰아친 위기 사태는, 최근 '모노라인(Monoline, 채권지급보증업체) 위기'에 이어 회사채 보증 관련 비용지수의 급등으로 인해 2차 신용 위기 사태로의 전개 여부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이 같은 새로운 위기의 핵심에는 폭넓게는 기업자금 조달시장인 회사채 시장이 존재한다. 우량 회사채 시장에 빨간분이 들어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용 경색이란 결국 고조되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 기피로 '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막히고, 금융당국의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자금회전이 막히는 등 금융시스템이 마비되어 결국 기업 디폴트 사태와 개인의 파산이 증가하는 상황에 몰리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같은 위험에서 자유롭다고 보았던 우량회사채 시장도 보증 관련 복합파생상품시장의 존재가 흔들리면서 역시 어느 정도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24일 16시 51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 우량 회사채도 모기지처럼 CDS에서 문제 발생

22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계 금융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퍼저나가면서 채무불이행(Default) 위험 보증 계약에 대한 투자 가치가 무너지고 있으며, 나아가 우량 대기업들이 발행한 채권도 이 같은 시장의 혼란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신용시장이 흔들리면서 우량대기업이 발행한 투자적격 등급의 회사채는 몇 되지 않는 위험 도피처 역할을 해왔다. 투자자들은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들 기업은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최근 크레딧디폴트스왑(Credit Default Swap, 이하 CDS) 시장의 투자자들은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와 해당 시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큰 불안에 떨고 있다.

125개 대형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보증 비용을 나타내는 지수들과 관련해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유럽과 북미 우량기업의 관련지수들이 연초들어 두 배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는 지급보증을 판매한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려되는 부분은 이 같은 지수의 움직임이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 되면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개인이나 기업이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 지수에 연동된 투자의 규모나 보유주체 그리고 전면적인 매도세를 이끌 요인 등은전문 분석가들도 아직 짐작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이와 관련 마이클 햄든-터너(Michael Hampden-Turner) 시티그룹(Citigroup) 소속 신용시장 전략가는 "언제 문제가 발생할지, 그 문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없다. 바로 이 점이 정말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우려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CDS가 담보하는 증권 규모는 무려 43조 달러에 이르며, 그 안에는 모든 유형의 채권이 포함된다. 이 중에 6조 달러 정도가 합성 부채담보부증권(synthetic CDO)와 고정비율부채증권(CPDO; Constant-Proportion Debt Obligation)이라고 불리는 투자상품에 함께 포함된 회사채와 관련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 회사채 보증시장, 레버리지가 더욱 문제

이런 '알듯말듯한' 투자상품 시장에서 생각보다 문제가 커지고 있다. 유럽 125개 투자적격등급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 묶음(basket)에 대한 보증 비용을 나타내는 마킷 아이트랙스 유럽(Markit iTraxx Europe)지수와 미국과 캐나다의 125개 투자적격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묶음에 대한 보증 비용을 추적하는 마킷CDX북미투자적격등급지수(Markit CDX North America Investment-Grade Index)가 말썽이다.



이번 달 20일 기준으로 CDX 채권 1000만 달러를 5년간 보증하는데 드는 연간 비용은 15만 2000달러. 연초 8만 970달러에 비하자면 급격히 증가했다. 아이트랙스의 채권 1000만 유로를 보증하는데 드는 비용은 연초 5만 1320유로에서 20일 현재 12만 3750유로까지 두배 이상 증가했다.

회사채 보증 비용이 급증한 것은 이 보증을 판매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투자에서 빠져나오려면 처음 판매한 보증 증권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보증 증권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초에 5만 달러에 보증 증권을 판매한 투자자들은 지금 그 증권 가격이 10만 달러라면, 이를 털어내는데 5년간 늘어난 비용 25만 달러를 더 내야한다. 처음 5만 달러 수익을 제외하면 현재 20만 달러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은 근거없는 우려 때문이며,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단 회사채 가격이 지수가 움직인만큼 급격하게 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증 비용의 변화가 디폴트 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 하지만 모기지 시장의 경우 CDS가 시장의 문제을 이끄는 선행자 역할을 했다.

특히 대규모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들 지수의 상승은 복합 파생투자상품에 대한 불안으로 가치 하락을 유발하고 이것이 투자자들의 손실과 보증 비용 부담을 늘리게 함으로써 전세계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올라가게 할 수 있다. 일종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는 셈이다.

가장 취약한 상태에 빠진 것이 시장에 소개된 지 2년 밖에 되지 않는 CPDO. 이 상품은 iTraxx나 CDX에 포함된 기업들에 디폴트 보증을 선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간주됐다. 어떤 경우에는 채권보증업체를 포함한 일련의 금융업체들의 바스켓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상품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 상품에는 한 가지 결점이 존재했다. 이들은 빌린 돈 혹은 레버리지를 활용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을 늘렸는데, 이런 전략은 성공할 경우 투자수익을 높이기도 하지만 손실 또한 크게 늘어나게 했다. 또 손실이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장치를 포함했는데, 이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보증을 구입하기 위해 시장에 뛰어들도록 강제하는 요인이 됐다.

스티브 롭(Steve Lobb) ABN암로의 신용 및 대안상품 수석마케팅담당은 "레버리지를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손실을 본 것은 마찬가지지만, 레버리지를 사용해 매수한 경우는 손실이 더 심각했다"며, "CPDO가 지금 시장의 문제는 아니며, 그 외 모든 문제들 중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 CPDO란? 고정비율부채증권(Constan Proportion Debt Obligation)의 줄임말로, 부채증권지수(주로 아이트랙스나 CDX와 같은 크레딧디폴트스왑(CDS) 지수이나 특정 국채의 맞춤지수가 될 수도 있다)에 대한 투자를 담보로 특수목적회사(SPV)가 발행한 증권.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유사하다.

투자지수가 등급이 적격에서 이탈한 회사를 걸러내는 식으로 주기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SPV는 기존지수에 대한 보증을 매수하는 동시에 새 지수에 대한 보증을 매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롤오버 위험, 즉 기존지수를 유지하는 것이 새 지수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발행할 위험이 나타난다. 이 경우 계속해서 자산과 부채 스프레드가 맞어떨어지도록 레버리지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레버리지를 높이는 이 전략은 손실 발생시 레버리지를 늘려 이를 통해 손실 이상으 이익을 본 뒤 다시 레버리지를 줄이는 거래 전략인 이른바 '마틴게일전략(Martingale Strategy)'과 유사하다.

최소의 DPDO는 2006년 ABN암로가 발행했으며 리보(Libor)+200bp(2%포인트)를 지급하는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업체(S&P/Moody's)로부터 AAA/Aaa 등급을 받았다. 신용위험이 아니라 시장위험(스프레드위험)을 주로 함유한 이 증권에 대한 높은 신용등급에 대해 회의적인 여론이 일자, 무디스(Moody's)는 몇 개월 후 이 증권에 부여한 최고등급은 유지하지만 이 등급은 다른 트리플에이(Aaa) 최고등급과 비교할 때 매우 변동성이 큰 것임을 인정했다. 이들은 또한 나중에 동일한 스프레드로 증권이 발행된다면 이 같은 최고 등급을 획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칼리옹(Calyon)이 발행한 사상 두 번째 CPDO는 좀 더 보수적인 구조로 훨씬 낮은 스프레드를 만듦으로써 AAA/Aaa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