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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9.17~9.21)

기사입력 : 2007년09월18일 06:16

최종수정 : 2007년09월18일 06:16

[뉴스핌 Newspim] 2007년 9월 셋째주(9.17~9.21)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산업 일정입니다.

◆ 9월 17일(월)

재정경제부, 국고채 10년물 입찰 (7740억원)
금융감독원, 상반기 국내 금융사 파생상품 거래현황 (오전 6시)
정부, 당-정 정책협의회 (오전 7시30분, 국회)
권오규 부총리, 한 중남미 무역투자포럼 (오전 8시30분, 워커힐호텔)
한국은행,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30분)
공정위 권오승 위원장, 성과관리 및 혁신 전략회의 (오전 9시30분, 과천 대회의실)
국회, 예산결산 소위원회 (오전 10시)
정보통신부, 동남아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사업 수주지원단 파견 (오전 10시)
산업자원부, 2007 이러닝국제박람회 개막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전국 이공계 대학장 간담회' 개최 (오전 11시)
산자부 김영주 장관, 제4회 지역혁신박람회 개막식 (오전 11시, 코엑스)
대한상의, 산별노조 전환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오전 11시10분)
금융결제원, 이사회 개최 (오전 11시 30분, 뱅커스클럽)
공정거래위, 홍보관리관 브리핑 (오전 11시40분)
산자부 김영주 장관, 지역혁신박람회 오찬 리셉션 (오전 11시50분, 코엑스)
금융감독원, 8월중 유가증권 공모 통한 자금조달 실적 (정오)
한국은행, 제 15차 Central Banking Seminar 개최 (정오)
공정위 권오승 위원장, 간부오찬 (정오, 국무위원 식당)
권오규 부총리, 불우시설방문 (오후 3시30분, 경기 의왕 명륜보육원)
국회, 재경경제위원회 소위원회 (오후 2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위원회 (오후 2시)
공정위 권오승 위원장, 서울대 강연 (오후 7시, 서울대)
한국은행, 2007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 (배포시)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웹 2.0으로 새단장 (배포시)
재정경제부, 국제전파세미나 “캄보디아 알제리 경제개발컨설팅” (배포시)
공정거래위, 추석명절 어려운 이웃 방문 (배포시)

일본, 경로의날 휴일. 전 금융시장 휴장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7' 업데이트

EU 유로스타트, 7월 무역수지: 실제 +46억 유로, 예상 +51억 유로, 이전 +78억 유로
유럽 의회, 마이크로소프트(MSFT) 항소 대 유럽의회 반독점결정 관련 판견
뉴욕 연준, 9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 : 실제 14.7, 예상 15.0, 이전 25.1
미국 재무부, 180억 달러 3개월물 국채 입찰: 4.050%낙찰(응찰 2.23배), 이전 200억 달러 3.800%낙찰(응찰 2.72배)
미국 재무부, 130억 달러 6개월물 국채 입찰: 4.130%낙찰(응찰 2.79배), 이전 150억 달러 4.020%낙찰(응찰 3.44배))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의장, NBC 투데이쇼 방송 출연


◆ 9월 18일(화)

통계청, 2006년 국제인구이동 통계결과 (오전 6시)
산업자원부,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예비판정 (오전 6시)
정보통신부, 제144차 통신위 심결결과 발표(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9시30분, 청와대 세종실)
한은 이성태 총재, 제 15차 Central Banking Seminar 개회식 (오전 10시, 본관 15층 대회의실)
정보통신부, 우체국-키움증권 전략적 업무제휴 실시 (오전 10시)
임영록 재경2차관, 불우시설방문 (오전 10시30분, 양지의 집)
산업자원부, 제19회 반도체 디스플레이 대전 개막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제51차 국제원자력기구(IAEA)총회 한국 수석대표 기조연설 (오전 11시)
한국은행, 2/4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정오)
한국은행, 한은 금요 강좌 안내 ‘최근 외환시장의 동향’ -한은 국제국 문한근 차장 (정오)
공정거래위, 방문판매업 조사 결과 (정오)
금융감독원, 추석연휴 함께 가는 차보험 소비자정보 (정오)
증권선물위, 정례회의 (정오)
공정거래위, 전원회의 (오후 2시, 심판정)
산자부 김영주 장관,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오후 2시, 코엑스)
재정경제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오후 2시30분)
권오규 부총리, 기업도시기공식 (오후 3시, 충남태안)
산자부 김영주 장관,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대전 리셉션 (오후 6시, 그랜드인터호텔)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제 15차 Central Banking Seminar 환영 만찬 (오후 6시 30분, 힐튼호텔 제이드룸)
공정거래위, 만화로 보는 공정거래정책 (배포시)

일본 경제산업성, 7월 제3차산업활동지수 (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0.1%)
일본 후생노동성, 7월 현금급여 수정치 (오전 10시30분, 예상, NA, 이전 -1.9%YY)
일본은행(BOJ)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 개시(18일~19일)

영국 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4시30분, 예상 +0.4%MM +1.9%YY, 이전 -0.6%MM +1.9%YY)
영국 통계청, 8월 소매물가지수 (오전 4시30분, 예상 0.4%MM +4.0%YY, 이전 -0.6%MM +3.8%YY)
독일 ZEW, 9월 경기기대지수 (오전 5시, 예상 -9.0, 이전 -6.9)
독일 ZEW, 9월 경기평가지수 (오전 5시, 예상 75.0, 이전 80.2)

미국 노동부, 8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4%, 이전 0.6%)
미국 노동부, 8월 근원생산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1%, 이전 0.1%)
미국 재무부, 7월 외국인 장기증권순매수 (오전 9시, 예상 NA, 실제 1209억 달러)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8월 주택시장지수 (오후 1시, 예상 20, 이전 22)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성명서 발표 (오후 2시15분, 기준금리 25bp+재할인율 50bp 인하 예상)


◆ 9월 19일(수)

재정경제부, 물가연동 국고채 입찰 (1500억원)
금융감독원, 감독규정 영문 서비스(오전 6시)
재경부 임영록 제2차관, 강연:한경연(전경련) (오전 7시30분)
한은 이성태 총재, 경제동향간담회 (오전 7시 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정보통신부, IT 전문협의회 참여기업 해외 IR 개최(오전 10시)
정보통신부, 9월 월례 정보문화 포럼 개최(오전 10시)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위원회 (오전 10시 30분, 예금보험공사 회의실)
산업자원부, 전자 의류 시계 업종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 설치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한 오스트리아 과학의 날 행사(오전 11시)
대한상의, 주요 업종 3분기 실적 및 4분기 전망조사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2/4분기 전자금융 취급실적 (정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국제업무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산업자원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 개최 (오후 3시)
국회, 정무위원회 (오후 2시)
권오규 부총리, 상생협력성과보고회 (오후 3시, BH영빈관)
재경부 김석동 제1차관, 불우시설 방문 (오후 3시, 안양)
산자부 김영주 장관, 상생협력 보고대회 (오후 3시, 청와대)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배포시)

일본은행(BOJ)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 발표 (결정 즉시)
일본 내각부, 7월 경기선행지수 수정치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80.0)
일본 내각부, 7월 경기동행지수 수정치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77.8)
일본 백화점협회, 8월 전국 백화점매출 (오후 2시30분, 예상 NA, 이전 -4.3%YY)
일본 백화점협회, 8월 도쿄 백화점매출 (오후 2시30분, 예상 NA, 이전 -3.9%YY)
일본은행(BOJ) 9월 금융경제월보 발표 (오후 3시) / 후쿠이 총재 기자회견 (오후 3시30분 이후)

독일 연방통계청, 8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2시, 예상 +0.1%MM +4.0%YY, 이전 -0.1%MM +1.1%YY)
영란은행(BOE), 9월 통화정책위원회 의사록 공표 (오전 4시30분)
미국 노동부, 8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0%, 이전 0.1%)
미국 노동부, 8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1%, 이전 0.2%)
미국 상무부, 8월 신규주택착공호수 (오전 8시30분, 예상 1360K, 이전 1381K)
미국 상무부, 8월 건축허가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1340K, 이전 1373K)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 10시30분, 예상 NA, 이전 -7.1M)


◆ 9월 20일(목)

산업자원부, 첨단기술 아프리카센터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오전 6시)
대한상의, 최근 경기회복의 특징과 정책과제 (오전 6시)
한국은행, 금통위 본회의 (오전 9시 30분)
권오규 부총리, 무역조정지원위원회 (오전 10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정보통신부, 2007년 추석맞이 우정사업 홍보캠페인 전개(오전 10시)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대기업, 글로벌 명품 위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오전 11시)
공정위 권오승 위원장, 불우이웃시설 방문 (오전 11시30분, 성남 예가원)
통계청, 2006년 사망 및 사망원인 통계 결과 (정오)
공정거래위, 부산고지도매업협동조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건 (정오)
금융감독원, 상반기 퇴직연금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정오)
통계청, 2006년 기준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잠정 결과 (오후 1시30분)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산자부 김영주 장관, 김천 혁신도시 기공식 (오후 2시, 김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제15차 Central Banking Seminar 환송 만찬 (오후 7시, 삼청각)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결과
재정경제부, 추석물가안정대책 추진현황 (배포시)
한국은행, 금융기관 해외투자 확대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배포시)
공정거래위, OECD 경쟁영향평가 툴킷 교육자료 배포 (배포시)
공정거래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배포시)

일본 내각부/재무성, 3Q 대기업 경기판단지수 (오전 8시50분, 예상 12.0, 이전 -0.9)
일본 재무성, 주간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 재무성, 0.8조엔 20년물 국채입찰 (오전 11시)

영국 통계청, 8월 소매판매 (오전 4시30분, 예상 +4.1%YY, 이전 +4.4%YY)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320K, 이전 319K)
컨퍼런스보드, 8월 경기선행지수* (오전10시, 예상 -0.5%, 이전 0.4%)
필라델피아 연준, 9월 제조업지수 (정오, 예상 2.0, 이전 0.0)
벤 버냉키 연준 의장, 헨리 폴슨 재무장관 상원 모기지 및 서브프라임 청문회 증언 (오전)


◆ 9월 21일(금)

공정거래위, 산업용 전동기 제도3개사의 부당 공동행위 건 (오전 6시)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검토를 위한 조직회의 참가 (오전 6시)
정부, 임시국무회의 (오전 9시30분, BH세종실)
금융감독위, 정기회의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회의실)
한국은행, 2007년 추석전 화폐발행 상황 (정오)
금융감독위, 정례회의(정오)
산자부 김영주 장관, 사회복지시설 방문 (오후 2시, 명륜보육원)
한은 총재, 외빈면담 Mr.Jamew M. Lister, KEI 부소장 (오후 3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07-38호) (배포시)

일본 경제산업성, 7월 전산업활동지수 (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0.2%YY)

EU 9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 (오전 4시, 예상 53.9, 이전 54.3)
미국 증시, 쿼드러플위칭데이(Quadruple Witching Day)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 소비자신용 및 결제 컨퍼런스 환영사 (오전 8시45분)

※참고: 국내 일정은 각 부처,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의 경우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마켓워치(*표시는 브리핑닷컴),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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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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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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