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9.3~9.7)

기사입력 : 2007년09월08일 10:21

최종수정 : 2007년09월08일 10:21

[뉴스핌 Newspim] 2007년 9월 첫째 주(9.3~9.7)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산업 일정 입니다.


◆ 9월 3일(월)

재정경제부, 국고채 3년물 입찰 (1조 5500억원)
산업자원부, 2007 국제광산업전시회 개막 (오전 6시)
한국은행, 2/4분기 국민소득(잠정) (오전 8시)
한국은행,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30분)
산자부 김영주 장관, 직원조회 (오전 9시30분, 과천청사 3,4동 지하 대회의실)
공정위 권오승 위원장, 성과관리 및 혁신 전략회의 (오전 9시30분, 과천청사 대회의실)
정부, 예결위 (오전 10시, 국회)
산업자원부, 8월 수출입 동향 (오전 10시)
정보통신부, 2007년 8월IT수출입 실적 분석(오전 10시)
산업자원부, FTA시대의 산업정책 방향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항암제 특허분쟁 행정소송, 무역위원회 승소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NSC 등 논문 게재 우수연구원 격려 (오전 11시)
대한상공회의소, 4/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오전 11시)
공정거래위, 홍보관리관 브리핑 (오전 11시40분)
한국은행, 2/4분기중 가계신용 동향 (정오)
금감원, 증권사 07회계년 1분기(4~6월) 실적(정오)
공정거래위, 국민생활과 직결된 불공정약관 조사강화 (정오)
공정위 권오승 위원장, 간부오찬 (정오, 복수한우촌)
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동향 (오후 1시30분)
정부, 정기국회 개회식 (오후 2시, 국회)
산자부 김영주 장관, 산업발전심의회 (오후 4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권오규 부총리, FTA 국내대책위원회 (오후 5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한은 남승덕 감사, FRB of Kansas City 주최 심포지엄 해외출장 (8/28~9/3, 미국)
재정경제부, KDI 국제정책대학원 개최 (배포시)
재정경제부, 자금세탁방지 국제동향 (배포시)
재정경제부, 주간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배포시)

일본 재무성, 2Q 법인기업통계-설비투자: 실제 -4.9%YY, 예상 NA, 이전 +13.6%YY
일본 후생노동성, 7월 현금급여: 실제 -1.9%YY, 예상 NA, 이전
일본 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 8월 신차판매대수: 실제 -1.9%YY, 예상 NA, 이전 -9.7%YY

프랑스 NTC/CDAF, 8월 PMI제조업지수: 실제 52.5, 예상 58.9, 이전 53.3
독일 NTC/BME, 8월 PMI제조업지수: 실제 56.0, 예상 56.2, 이전 56.8
EU RBS/NTC, 8월 PMI제조업지수: 실제 54.3, 예상 54.2, 이전 54.9
영국 CIPS/NTC, 8월 PMI제조업지수: 실제 56.3, 예상 55.0, 이전 55.7

미국·캐나다 노동절 연휴. 금융시장 휴장


◆ 9월 4일(화)

한국은행, 8월말 외환 보유액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9시30분, BH)
정부, 예결위 (오전 10시, 국회)
산업자원부, 8월 디지털전자산업 수출입 실적 분석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2007 대한민국 섬유교역전 개최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한 불가리아, 산업 에너지협력기반 확대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첨단 나노기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국산화 앞당긴다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제13회 원자력 안전의 날 기념식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제11회 울트라 라운드테이블 개최 (오전 11시)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청과ㅓ FTA 활용지원 MOU 체결 (오전 11시)
한국은행, 7월 광의유동성(L)동향 (정오)
한국은행, 한은 금요강좌 - ‘금리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오)
금감원, 증권사 리스크평가시스템(RBS)도입 추진(정오)
산자부 김영주 장관, 불가리아, UAE 출장 (9월 4일 ~ 9월 8일)
공정거래위, 동의명령제 도입 방안 공청회 개최 (배포시)

일본은행(BOJ), 8월 본원통화: 실제 +0.7%YY, 예상 na, 이전 -2.3%YY
호주준비은행(RBA) 통화정책 결정회의 개최(4일, 5일)

EU 유로스타트, 2Q 국내총생산(GDP)-2차: 실제+0.3%QQ +2.5%YY, 예상 +0.3%QQ +2.5%YY, 이전 +0.6%QQ +3.2%YY(+0.7%QQ +3.1%YY에서 수정)
EU 유로스타트, 3Q/4Q/1Q 국내총생산(GDP) 전망
EU 유로스타트, 7월 유로존 생산자물가지수: 실제 +0.3%MM +1.8%YY, 예상 +0.1%MM +1.7%YY, 이전 +0.1%MM +2.2%YY
OECD, 7월 소비자물가지수: 실제 0.0%MM +2.0%YY, 예상 NA, 이전 0.1%MM +2.2%YY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 8월 제조업지수: 실제 52.9, 예상 53.0, 이전 53.8
미국 상무부, 6월 건설지출: 실제 -0.4%, 예상 0.0%, 이전 0.1%(-0.3%에서 수정)
미국 재무부, 220억 달러 3개월물 국채 입찰: 실제 4.350%낙찰(응찰 2.82배), 이전 240억 달러 4.600%낙찰(응찰 3.14배)
미국 재무부, 170억 달러 6개월물 국채 입찰: 실제 4.380%낙찰(응찰 3.09배), 이전 190억 달러 4.590%낙찰(응찰 2.59배)
미국 AutoData, 8월 자동차판매(국내): 실제 12.57M, 예상 NA, 실제 11.41M(11.54M에서 수정)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7월 세계 반도체매출: 실제 +3.1%3M/ +2.2%YY, 예상 NA, 이전 -1.7% 3M/ +2.0%YY


◆ 9월 5일(수)

금감원, 2006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오전 6시)
대한상공회의소, 최근 기업 자금사정과 전망 조사 (오전 6시)
정부, 예결위 (오전 10시, 국회)
산업자원부, 고령화시대,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 체험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액화천연가스 자동차 본격 상업생산 길 열려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에너지 오감 체험’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 부산서 출발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탑승 한국 우주인 선정 브리핑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9월 수상자 발표(오전 11시)
통계청, 7월 사이버쇼핑몰 통계조사 결과 (정오)
재정경제부, 2007 국가통계 품질관리 국제회의 개최 (정오)
금감원, 수익자 편익 중심 펀드공시체계 추진(정오)
공정거래위, 미등록 다단계업체 조치 (정오)
공정위 권오승 위원장, 전원회의 (오후 2시, 심판정)
공정거래위, 8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변동현황 (배포시)

호주준비은행(RBA) 통화정책 결정 발표

프랑스 NTC/CDAF, 8월 PMI 서비스업지수: 실제 58.4, 예상 58.5, 이전 58.9
독일 NTC/BME, 8월 PMI 서비스업지수: 실제 59.8, 예상 58.1, 이전 58.5
EU RBS/NTC, 8월 유로존PMI서비스업지수: 실제 58.0, 예상 57.9, 이전 58.3
영국 CIPS/NTC, 8월 PMI 서비스업지수: 실제 57.6, 예상 56.5, 이전 57.0
EU 유로스타트, 7월 소매판매: 실제 +0.1%MM, 예상 0.3%MM, 이전 0.6%MM(0.4%MM에서 수정)
장-필립 코티 OECD 수석 이콘, 미국 일본 유럽 경기전망(잠정 분석) 제출

캐나다중앙은행(BOC) 통화정책 결정: 기준금리 4.50% 동결(예상일치)
미국 ADP, 7월 민간고용보고서: 실제 +38K, 예상 NA, 이전 +41K(+48K에서 수정)
전미부동산중개업협회(NAR), 7월 주택매매계약지수: 실제 -12.2%, 예상 NA, 이전 +5.0%
연준리(FRB), 9월 베이지북(Beige Book) 공표 (오후 2시)


◆ 9월 6일(목)

산업자원부,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 혁신방안 활성화 추진 (오전 6시)
공정거래위, 농협중앙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 (오전 6시)
공정위 권오승 위원장, 서울공대 건설산업 최고전략과정 조찬강연 (오전 7시, 그랜드인터콘티호텔 국화룸)
한국은행, 동향보고회의 (오전 9시)
정보통신부, 8월 신SW 상품대상 시상 (오전 10시)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오전 10시)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오전 11시)
재정경제부, 최근경제동향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인터넷 부동산 정보업계, 건설업계 법정계량단위 정착에 적극 협조키로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차세대전지 성장동력사업 포럼 개최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제3차 우주개발진흥전략 심포지엄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이달의 과학문화인상 9월 수상자 발표 (오전 11시)
대한상공회의소, 연공형 임금제도에 대한 일본기업의 대응과 시사점 (오전 11시)
한국은행, 8월중 금융시장 동향 (정오)
금감위원장, 비은행권 CEO 오찬간담회(정오, 은행회관)
금감원, 최근 제3자 배정 증자현황과 대응방안(정오)
공정거래위, 현대차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 행위 건 (정오)
통계청, 8월 소비자 전망 조사 (오후 1시30분)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잠정)
재정경제부, 2006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오후 4시)
공정거래위, 동의명령제 도입 방안 공청회 개최 결과 (배포시)
재정경제부, KDI 9월 경제동향 (배포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영란은행(BOE), 통화정책위원회: 금리 5.75% 동결 (예상일치)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이사회: 금리 4.00% 동결 (예상일치)
영국 통계청, 7월 산업생산: 실제 -0.1%MM +0.9%YY, 예상 +0.2%MM +1.0%YY, 이전 +0.1%MM +0.8%YY
독일 연방통계청, 7월 제조업수주: 실제 -6.7%MM +6.1%YY, 예상 -2.7%MM +10.1%YY, 이전 +4.6%MM +16%YY
영국 Halifax, 8월 주택가격지수: 실제 +0.4%MM +11.4%YY, 예상 +0.4%MM +11.5%YY, 이전 +0.7%MM +11.2%YY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실제 318K, 예상 320K, 이전 337K(334K에서 수정)
미국 노동부, 2Q 생산성-수정: 실제 2.6%, 예상 2.6% 잠정 1.8% 이전 0.7%
미국 노동부, 2Q 단위노동비용: 실제 1.4%, 예상 1.4%, 잠정 2.1% 이전 3.0%
윌리엄 풀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런던 유럽경제금융센터 컨퍼런스에서 '고용과 무역' 주제 연설 (오전 8시30분)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 8월 서비스업지수: 실제 55.8, 예상 54.8, 이전 55.8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실제 -3.9M, 예상 NA, 이전 -3.5M
자넷 옐렌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아시아금융 컨퍼런스 개회사 (오전 11시)
랜달 크로츠너 연준 이사, 아시아금융 컨퍼런스에서 '금융위기분석' 주제 연설 (오전 11시45분)
데니스 록하드 애틀랜타 연준 총재, '美경제전망' 주제 연설 (오후 12시25분)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준 총재, 뉴멕시코에서 연설 (오후 1시)


◆ 9월 7일(금)

금감원, 공인회계사 수험생 2학기 학점인정기간 정례화(오전 6시)
산업자원부, 정부 바이오디젤 확대 보급 이렇게 (오전 6시)
금감위원장, 서울파이낸셜포럼 조찬강연(오전 7시30분, 조선호텔)
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 (오전 9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한국은행, 금통위 본회의 (오전 9시)
과학기술부, 제14차 R&D 인력교육과정 시행(9일 오전 9시)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오전 10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결과 (오전 10시30분)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오전 11시20분)
재정경제부, 제1차 무역조정지원위원회 개최결과 (오전 11시30분)
과학기술부, 패혈증 유도물질 인지 매커니즘 세계 최초규명 (오후 1시)
한은 이승일 부총재, BIS 총재회의 (9/8~9/12, 스위스 바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CGFS/MC회의 해외출장 (9/7~9/11, 스위스 바젤)
재정경제부, 7월말 통합재정수지 발표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배포시)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07-35호) (배포시)

일본 재무성, 8월 외환보유액: 실제 9321억 달러, 예상 NA, 이전 9237억 달러
일본 내각부, 7월 경기선행지수: 실제 70.0, 예상 70.0, 이전 72.7
일본 내각부, 7월 경기동행지수: 실제 66.7, 예상 66.7, 이전 80.0

독일 연방통계청, 7월 무역수지: 실제 141억 유로, 예상 156억 유로, 이전 164억 유로(165억 유로에서 수정)
독일 연방통계청, 2Q 고용비용지수: 실제 +0.9%YY, 예상 NA, 이전 +0.4%YY
독일 분데스방크, 7월 외환보유액: 실제 +179억 유로, 예상 +122억 유로, 이전 +166억 유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프랑크푸르트 컨퍼런스에서 연설 (오전 2시)
독일 연방통계청, 7월 산업생산: 실제 +0.1%MM +4.6%YY, 예상 +0.9%MM +4.9%YY, 이전 -0.2%MM +5.2%YY(-0.4%MM +4.9%YY에서 수정)
OECD, 7월 종합경기선행지수: 실제 110.2, 예상 NA, 이전 110.4(110.5에서 수정)

미국 노동부, 8월 비농업부문 신규 일자리수: 실제 -4K, 예상 10K, 이전 68K(92K에서 수정)
미국 노동부, 7월 실업률: 실제 4.6%, 예상 4.6%, 이전 4.6%
미국 노동부, 7월 시간당임금: 실제 0.3%, 예상 0.3%, 이전 0.3%
미국 노동부, 7월 주간평균노동시간: 실제 33.8, 예상 33.8, 이전 33.8
미국 상무부, 7월 도매재고: 실제 0.2%, 예상 0.5%, 이전 0.3%(0.5%에서 수정)

APEC정상회담 (호주 시드니, 8~9일)

※참고: 국내 일정은 각 부처,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의 경우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마켓워치,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