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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8.6~8.10)

기사입력 : 2007년08월11일 10:01

최종수정 : 2007년08월11일 10:01

[뉴스핌 Newspim] 2007년 8월 둘째주(8.6~8.10)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산업 일정입니다.


◆ 8월 6일(월)

재정경제부, 국고채 3년물 입찰 (8400억원)
산업자원부, 1급 회의 (오전 8시30분, 장관실)
한국은행, 집행 간부 및 감사 회의 (오전 9시30분)
산자부 이재훈 제2차관, 월요 브리핑 (오전 11시, 제2브리핑룸)
과학기술부, 한국우주인 후보 일시 귀국 브리핑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과기부 주요 정책 브랜드 제작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단백질 바이오마커 이용 위암진단기술 개발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주간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오전 11시10분)
한국은행, 6월중 광의유동성 동향 (정오)
통계청, 6월 및 2/4분기 사이버 쇼핑몰 통계조사 결과 (정오)
KDI, 경제동향 (정오)
공정거래위, 동의명령제 도입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오)
재정경제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후 3시)
공정위 권오승 위원장, 하계휴가 (6일~10일)

일본 내각부, 6월 경기동행/선행지수: 실제 77.8/80.0, 예상 77.8/80.0, 이전 60.0/40.9
독일 연방통계청, 6월 제조업 주문: 실제 +4.6%MM +15.9%YY, 예상 NA, 이전 -0.9%MM +10.5%YY, 이전 +3.2%MM +7.5%YY)
영국 통계청, 6월 산업생산: 실제 +0.1%MM , 예상 +0.1%MM +0.8%YY, 이전 +0.6%MM +0.5%YY

미국 재무부, 210억 달러 3개월물 국채 입찰: 4.825%낙찰(응찰 2.12배), 이전 200억 달러 4.825%낙찰(응찰 2.30배))
미국 재무부, 180억 달러 6개월물 국채 입찰: 4.730%낙찰(응찰 2.16배), 이전 170억 달러 4.800%낙찰(응찰 2.03배))
캐나다 금융시장 휴장


◆ 8월 7일(화)

산업자원부,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9시 30분, 청와대 세종실)
산업자원부, 상반기 선박 수주액, 사상최초 300억불 달성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X선 형광분석기 개발 성공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2007 생물의 해' 기념 국제생명공학 및 DNA 돌연변이특별전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과기부총리 케네디 우주센터 방문 (오전 11시))
한국은행, 고액권 도안 초상인물 선정 진행상황 (정오)
한국은행, 금요강좌 안내(물가통계의 이해와 최근 동향, 정오)
공정거래위, 은나노 젖병 판매업자의 부당표시행위 시정 (정오)
한국은행, 제14차 금통위 회의(2007,6.21개최) 의사록 공개 (오후4시)
정보통신부, 2007년 청소년 경제금융 체험캠프 개최 (배포시)

일본 내각부, 월례경제보고서 제출 (관계각료회의 이후 공표)
일본 재무성, 10년 물가연동국채입찰: 1.262% 낙찰(응찰 4.11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정책결정 발표: 8.25% 금리동결(예상일치)
호주준비은행(RBA) 정책회의 개시

독일 연방통계청, 6월 산업생산: 실제 -0.4%MM, 예상 +0.5%MM, 이전 +1.9%MM
영국 BRC-KPMG, 7월 소매판매(전체): 실제 3.1%YY, 예상 +3.9%YY, 이전 +5.1%YY

미국 노동부, 2Q 생산성: 실제 1.8%, 예상 2.1% 이전 0.7%(1.0%에서 수정)
미국 노동부, 2Q 단위노동비용: 실제 2.1%, 예상 1.7%, 이전 3.0%(1.8%에서 수정)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준금리 5.25% 동결(예상 일치)
미국 연준리(FRB), 6월 소비자신용: 실제 132억달러, 예상 70억달러, 이전 159억달러(129억달러에서 수정)


◆ 8월 8일(수)

산업자원부, 동해자유무역지역 기공식 (오전 6시)
한국은행, 동향보고회의 (오전 9시)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 제14차 자금세탁방지정책 자문위원회 개최 (오전 11시, 은행회관)
산업자원부, 세계최초 용액형 유기 TFT-LCD패널 개발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시행으로 “제조판매 사용행위”근절 효과 톡톡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 e-studio 설치 운영 (오전 11시)
산자부 오영호 제1차관, 동해자유무역지역 기공식 참석 (오전 11시, 동해시)
통계청, 2/4분기 가계수지 동향 (정오)
재정경제부, 2/4분기 가계수지 동향 분석 (정오)
재정경제부 FIU, 제14차 자금세탁방지정책 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정오)
한국은행, 7월중 금융시장 동향 (정오)
한국은행, 상반기 전자어음 이용현황 (정오)
공정거래위,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개정 (정오)
한덕수 부총리, 2007 을지훈련 중앙연습 준비 보고회의 (오후 3시, 세종로 중앙청사)
한국은행,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서 (배포시)

일본 내각부, 6월 핵심기계수주: 실제 -10.4%MM, 예상 -1.8%MM, 이전 +5.9%MM
일본은행(BOJ), 7월 통화공급(M2+CD): 실제 +2.0%YY, 예상 +1.9%YY, 이전 +1.8%YY
일본은행(BOJ), 7월 은행대출: 실제 +0.3%YY, 예상 NA, 이전 +0.7%YY
일본 재무성, 7월 외환보유액: 실제 9237억 달러, 예상 NA, 이전 9136억 달러
일본 내각부, 경기전문가 조사: 실제 44.7, 예상 NA, 이전 46.0
호주준비은행(RBA) 통화정책 기준금리 6.50%로 인상(예상 일치)

독일 연방통계청, 6월 무역수지: 실제 +165억 유로, 예상 +180억 유로, 이전 +175억 유로
프랑스 INSEE, 6월 무역수지: 실제 -30억 유로, 예상 -28억 유로, 이전 -32억 유로(-30억 유로에서 수정)

미국 상무부, 6월 도매재고: 실제 0.5%, 예상 0.4%, 이전 0.5%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실제 -4136K, 예상 NA, 이전 -6497K
미국 재무부, 130억 달러 10년물 국채 입찰: 실제 4.855%낙찰(응찰 2.30배), 이전 80억 달러 5.230% 낙찰(응찰 2.55배)


◆ 8월 9일(목)

공정거래위, 코맥스산업의 부당한 광고행위 건 (오전 6시)
KDI, “기업경영권시장: 각 국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국제회의 개최 (오전 6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7월 본회의 개최 (오전 9시)
산자부 김영주 장관, 산업현장체험단 기념사진 촬영(오전 9시 30분, 3동정문)
재정경제부, 목요 정례 브리핑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태안화력발전소 7,8호기 준공식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과기부총리 美에너지부 장관 면담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한국 우주인 후보 2007 대한민국 과학축전 참가 (오전 11시)
금융통화위, 통화정책방향 설명회 (이성태 의장, 오전 11시20분, 기자실)
한국은행, 7월 생산자물가 동향 (정오)
공정거래위, 승원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정오)
통계청, 7월 소비자 전망조사 (오후 1시 30분)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세종로 중앙청사)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Mr.Philippe THIEBAUD, 주한 프랑스 대사 外 외빈면담 (오후 3시)
산자부 김영주 장관, 미 환경대기질위원장 면담 (오후 4시, 집무실)
정부, 국정홍보 전략회의 (오후 5시, 세종로 중앙청사)
재정경제부, 최근 경제동향 (8월호, 배포시)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배포시)
금융통화위, 통화정책방향 (배포시)
금융통화위,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배포시)
정보통신부, 가봉대통령 면담 (배포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 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 재무성, 5년물 국채입찰: 최고낙찰금리 1.419% 응찰 3.40배
싱가포르 금융시장, 공휴일로 휴장

영국 통계청, 6월 무역수지: 실제 -63억 파운드, 예상 -65억 파운드, 이전-63억 파운드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실제 316K, 예상 310K, 이전 309K(307K에서 수정)
미국 재무부, 90억 달러 30년물(29년 9개월물) 국채입찰: 5.059%낙찰(응찰 1.57배), 이전 50억 달러 4.838%낙찰(응찰 1.97배)


◆ 8월 10일(금)

한국은행, 2/4분기 예금은행 산업대출 동향 (오전 6시)
한국은행, 7월말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오전 6시)
권오규 부총리, 경제정책조정회의 (오전 9시, 재경부 대회의실) (=> 취소)
산자부 김영주 장관, 태안화력 7,8호기 발전소 준공식 참석 (오전 11시, 충남)
한은 이승일 부총재, 사회경제 교사 연수 다과회 (오전 11시, 본관15층 소회의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KCIF소위원회 (오전 11시30분,뱅커스클럽)
한국은행, 2007년 상반기중 지역별 대출 동향 (정오)
산자부 이재훈 제2차관, 한-아제르바이잔 민관T/F 회의 (오후 2시, 대회의실)
조세연구원,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오후 2시 30분, 은행회관)
한국은행, 주간 해외경제 포커스 (배포시)
한국은행, 노동시장의 지역간 격차와 효율성 분석(조사통계월보 7월호 논고)(배포시)
한국은행, 산업간 생산성격차의 확대 원인과 경제적 영향 분석(조사통계월보 7월호 논고)(배포시)
정보통신부, 유무선 통합 웹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배포시)

일본은행(BOJ), 7월 국내기업물가: 실제 +2.1%YY, 예상 +2.1%YY, 이전 +2.3%YY
일본 내각부, 7월 소비자태도지수: 실제 44.4, 예상 NA, 이전 45.0
일본 경제산업성, 6월 광공업생산-수정: 실제 +1.3%MM, 예상 NA, 이전 +1.2%MM(속보)

프랑스 INSEE, 6월 산업생산: 실제 -0.5%MM +0.0%YY, 예상 +0.2%MM +0.3%YY, 이전 -0.5%MM +0.4%YY
국제에너지기구(IEA), 월간 석유시장 보고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6월 종합경기선행지수: 실제 110.5, 예상 NA, 이전 110.0(110.1에서 수정)

미국 노동부, 7월 수입물가: 실제 1.5%, 예상 1.2% 이전 0.9%(1.0%에서 수정)
미국 재무부, 7월 연방예산: 실제 -363억 달러, 예상-325억 달러, 이전-332억 달러

※참고: 국내 일정은 각 부처,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의 경우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마켓워치,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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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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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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