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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7.9~7.13)

기사입력 : 2007년07월12일 06:25

최종수정 : 2007년07월12일 06:25

[뉴스핌 Newspim] 2007년 7월 둘째 주(7.9~7.13)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 일정입니다.


◆ 7월 9일(월)

산업자원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로 작년 3637억원 절감 (오전 6시)
정보통신부, Korea IT IR 미국 행사 개최 (오전 10시)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공개SW PC 도입 전면확대 (오전 10시)
산업자원부, 주요 업종별 상반기 업황 및 하반기 전망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법정 계량단위 중간점검 회의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2007년 상반기 해외플랜트 수주 실적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여름철 전력문제 ‘실시간 대응’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2007년도 대덕특구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주간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오전 11시10분)
권오규 부총리, 경제5단체장 오찬 간담회 (정오, 메리어트호텔)
재정경제부, 부총리주재 경제5단체장 간담회 결과 (배포시)
재정경제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정오)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2007년 2/4분기 동향 및 3/4분기 전망) (정오)
한국은행, 6월 생산자물가 동향 (정오)
KDI, ‘규제산업의 경쟁정책’ 주제 국제회의 (정오)
김석동 재경부1차관, 한경주최 ‘대한민국 e-금융상’ 시상식 (오후 2시, 한경신문사)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 개최 (오후 3시)
재정경제부, 국고채 5년물 입찰 (1조6500억원)
한국은행, 주요 교역국과의 경기변동 동조화 현황 및 충격요인 분해(조사통계월보 6월호 논고) (배포시)
한국은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주요국 사례와 시사점 (배포시)
공정거래위, 제5회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 시행 계획 (배포시)

일본 내각부, 5월 핵심기계수주: 실제 +5.9%MM, 예상 +2.6%MM, 이전 +2.2%MM
일본은행(BOJ), 6월 통화공급(M2+CD): 실제 +1.8%YY, 예상 +1.5%YY, 이전 +1.4%YY
일본은행(BOJ), 6월 은행대출: 실제 +0.7%YY, 예상 NA, 이전 +0.9%YY

독일 연방통계청, 5월 산업생산: 실제 +1.9%MM +4.6%YY, 예상 +2.0%MM +4.5%YY, 이전 -2.3%MM +3.7%YY
독일 연방통계청, 5월 무역수지: 실제 +175억유로, 예상 156억유로, 이전 150억유로
독일 연방통계청, 5월 경산수지: 실제 +96억유로, 예상 92억유로, 이전 96억유로
영국 통계청, 6월 생산자물가지수: 실제 +0.2%MM +2.4%YY, 예상 +0.3%MM +2.6%YY, 이전 +0.4%MM +2.5%YY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5월 표준실업률: 실제 5.55, 예상 NA, 이전 5.5%

미국 연준리(FRB), 5월 소비자신용: 실제 129억달러, 예상 77억달러, 이전 23억달러(26억달러에서 수정)
미국 재무부, 150억달러 3개월물 국채입찰: 4.815%낙찰(응찰 2.59배), 이전 140억달러 4.790%낙찰(응찰 2.80배)
미국 재무부, 140억달러 6개월물 국채입찰: 4.850% 낙찰(응찰 2.30배), 이전 4.810%낙찰(응찰 2.65배)


◆ 7월 10일(화)

금융감독원, 금융업 인허가에 대한 영문 안내서 발간 (오전 6시)
한국은행, 2007년 하반기 경제전망 (오전 8시)
정보통신부, 제142차 통신위원회 심결 결과 발표 (오전 8시)
정보통신부, 초고속인터넷 해지 관련 제도개선 성과 발표 (오전 8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9시30분, 청와대)
산업자원부, 침 진맥기 등 한방의료기구에도 표준 도입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대중소기업간 상생, 에너지 분야로 확산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저소득층 주거용 전기설비 ‘응급조치제’ 도입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CMTX5 질환 관련 원인유전자 규명 브리핑 (오전 11시)
금감위(원), 펀드 판매 선진화 방안 추진 (정오)
통계청,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정오)
한국은행, 금요강좌 안내-통화와 유동성지표 해설 (정오)
기획예산처, 제24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 주요 내용 (정오)
공정거래위, 방문판매업 시행령 개정 (배포시)

일본 재무성, 5년물 국채입찰: 최고 낙찰금리 1.565%, 응찰률 3.12배

독일 연방통계청, 6월 도매물가지수: 실제 +0.1%MM +1.9%YY, 예상 NA, 이전 +0.3%MM +2.4%YY
독일 연방통계청, 5월 제조업판매: 실제 +6.2%YY, 예상 NA, 이전 -12.8%MM
영국 통계청, 5월 무역수지: 실제 -63억파운드, 예상 -66억파운드, 이전 -63억파운드
프랑스 INSEE, 5월 산업생산: 실제 +0.4%MM +0.8%YY, 예상 +1.0%MM +0.5%YY, 이전 -0.8%MM +1.7%YY

미국 상무부, 5월 도매재고: 실제 0.5%, 예상 0.3%, 이전 0.3%
벤 버냉키 연준 의장, NBER에서 '美인플레이션' 주제 강연(오후 1시, 질의응답 예상)


◆ 7월 11일(수)

산업자원부, 고기능성 탄산칼슘 제조기술 개발 (오전 6시)
한국은행, 동향보고회의 (오전 9시)
재정경제부, 경제점검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전 10시)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오전 10시)
산업자원부, 집단에너지 중장기 혁신방안 수립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여학생 맞춤형 공학교육 본격 시작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수출입관련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논의 (오전 11시)
권오규 부총리, 역모기지출시 기념행사 (오전 11시30분, 프라자호텔)
재정경제부,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오전 11시30분)
한국은행, 6월중 금융시장 동향 (정오)
한국은행, 2006년 연간 현금흐름 분석 (정오)
금융감독위, 증권회사 CMA 동향 (정오)
기획예산처, 2008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정오)
공정거래위, (주)해중건설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건 (정오)
공정거래위, (주)코맥스산업의 부당 광고행위 건 (정오)
통계청, 2007년 6월 고용동향 (오후 1시30분)
재정경제부, 2007년 6월 고용동향 분석 및 평가 (배포시)
공정거래위, CCMS 평가인증기업 선정 (배포시)

일본 재무성, 5월 경상수지: 실제 2조 1336억엔, 예상 1조 9493억엔, 이전 1조 6273억엔
일본 재무성, 6월 대내외 증권매매 동향(오전 8시50분)
일본은행(BOJ), 6월 국내기업물가: 실제 +2.3%YY, 예상 +2.4%YY, 이전 , +2.2%YY
일본 내각부, 6월 소비자태도지수: 실제 45.0, 예상 NA, 이전 47.3
일본은행(BOJ) 금융정책결정회의 개시(11일, 12일 이틀간)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실제 -1400K, 예상 NA, 이전 3151K
케빈 와시 연준 이사, 로버트 스틸 美재무부 국내금융 담당 차관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헤지펀드와 시스템리스크' 관련 증언(오전 10시)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 유럽경제금융센터 세미나서 '美주택가격과 통화정책' 주제 강연(오전 11시)


◆ 7월 12일(목)

과학기술부, 신개념 플라스틱 태양전지 개발 (오전 3시, 국제엠바고)
산업자원부, 한-EU 민간협의회 개최 (오전 6시)
권오규 부총리, 한국표준협회 조찬강연 (오전 7시,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정보통신부, 전파방송 인ㆍ허가증 인터넷 발급 추진 (오전 8시)
한국은행, 7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오전 9시)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및 기자간담회 자료 (배포시)
정보통신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T-DMB 실험방송 개시 (오전 10시)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최근 경제동향(2007년 7월호)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2007년 중장기 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선정 및 기술개발사업자 모집공고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지역 기업의 환경개선 프로젝트 시작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2007년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신규 지원대상 선정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OECD 소비자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가이드라인 채택 (정오)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 확대연석회의 훈시말씀 요지 (정오)
한국은행, 6월 수출입 물가 동향 (정오)
금융감독위, 장외 채권거래 호가정보의 집중 공시 방안 추진 (정오)
공정거래위, 여름 휴가철 피해 대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정오)
진동수 재경부2차관, 차관회의 (오후 2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 증권매매 동향(오전 8시50분)
일본은행(BOJ)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 발표(결정 즉시)
일본 경제산업성, 5월 광공업생산-수정(오후 1시30분, 예상 n/a, 속보)
일본 경제산업성, 5월 소매판매-수정(오후 1시30분, 예상 n/a, 속보)
일본은행(BOJ), 7월 금융경제월보(오후 3시) 후쿠이 총재 기자회견(오후 3시30분 이후)

EU 유로스타트, 5월 산업생산(예상, +1.0%MM +2.3%YY, 이전 -0.8%MM +2.8%YY)
EU 유로스타트, 1Q 유로존 국내총생산(GDP)-2차(예상 +0.6%QQ +3.0%YY, 이전 +0.9%QQ +3.3%YY)
EU INSEE, Ifo, Isea, 유로존 경제전망 제출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오전 8시30분, 예상 315K, 이전 318K)
미국 상무부, 5월 무역수지(오전 8시30분, 예상 -600억달러, 이전 -585억달러)
미국 재무부, 10년물 TIPS입찰(오후 1시, 이전 60억달러(쿠폰 2.375%) 2.284%낙찰(응찰 1.88배))
미국 재무부, 6월 재정수지(오후 2시, 예상 +310억달러, 이전 205억달러)
랜달 크로츠너 연준 이사, 뉴역은행협회 컨퍼런스에서 '바젤II' 주제 연설(오전 8시30분)
자넷 옐렌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 알래스카에서 '미국경제전망과 통화정책' 주제 연설(오후 4시40분)


◆ 7월 13일(금)

산업자원부, 50개 공과대학 혁신 본격 시동 (오전 6시)
권오규 부총리, 경제정책조정회의 (오전 9시, 과천청사)
한국은행, 제2차 확대연석회의 (오전 9시30분, 한은 본관)
권오규 부총리, 지역특구위원회 (오전 10시, 과천청사)
정보통신부, 국제 스펙트럼 컨퍼런스 개최 (오전 10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참여정부 4년간 국가 에너지효율 6% 향상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제12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결과 (정오)
재정경제부, 2007년 6월중 해외부동산 취득실적 및 동향 (정오)
공정거래위, OECD 소비자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권고안 (정오)
이재훈 산자부2차관, 에너지공기업 CEO클럽 제3차회의 (정오, 웨스턴조선호텔)
김영주 산자부장관,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오후 2시30분, 중앙청사)
권오규 부총리, 물가안정 유공자 포상 시상식 (오후 3시)
재정경제부, 2006년 물가안정 유공자 포상 (오후 3시)
한국은행, 확대연석회의 토론회 (오후 3시, 인천연수원)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배포시)

프랑스 INSEE, 6월 소비자물가지수(예상 +0.1%MM +1.2%YY, 이전 +0.3%MM +1.1%YY)
프랑스 재무부, 5월 경상수지(예상 NA, 이전 -8억유로)

미국 노동부, 6월 수입물가(오전 8시30분, 예상 0.8%, 이전 0.2%)
미국 상무부, 6월 소매판매(오전 8시30분, 예상 -0.3%, 이전 1.4%)
미국 상무부, 6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오전 8시30분, 예상 0.2%, 이전 1.3%)
미국 상무부, 5월 기업재고(오전 10시, 예상 0.3%, 이전 0.4%)
미국 미시건대학, 7월 소비자신뢰지수(오전 10시, 예상 86.9, 이전 85.3)

*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현지시각, 예상치는 마켓워치,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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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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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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