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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6.25~6.29)

기사입력 : 2007년06월29일 05:57

최종수정 : 2007년06월29일 05:57

[뉴스핌 Newspim] 2007년 6월 마지막 주(6.25~6.29)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 일정입니다.


◆ 6월 25일(월)

재정경제부, 국고채 20년물 입찰 (3500억원)
한국은행, 2007년 2/4분기 소비자동향(CSI) 결과 (오전 6시)
재정경제부, FTA 국내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오전 7시30분, 프라자호텔)
오영호 산자부1차관, 2008년 예산 당정협의회 (오전 9시30분, 국회)
윤증현 금감위원장, 국회 정무위(세입세출결산 전체회의) 출석 (오전 10시, 국회)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장 경영계약(MOU) 체결식 (오전 11시, 재경부 대회의실)
산업자원부, 에너지절약형 차세대 선형전동기 개발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자동차 재제조부품 품질인증제 첫 도입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마련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주간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오전 11시10분)
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오후 4시, 재경부 대회의실)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 (오후 5시)
오영호 산자부1차관, CEO 포럼 (오후 6시, 기술센터)
재정경제부, 한-캐나다 FTA 제11차 협상 참석 (6월 25~29일, 캐나다 퀘벡)
재정경제부, WTO 통일원산지 협상 참석 (6월 25~28일, 스위스 제네바)
이재훈 산자부2차관, 해외출장 (6월 25~30일, 우크라이나/몽골)
이성태 한은 총재, 77차 BIS연차총회 참석후 귀국 (배포시)

독일 연방통계청, 6월 소비자신뢰지수: 실제 8.4, 예상 8.0, 이전 7.3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 5월 기존주택매매: 실제 5.99M, 예상 5.90M, 이전 6.01M(5.99M에서 수정)
미국 재무부, 140억달러 3개월물 국채입찰: 4.685%낙찰(응찰 2.94배), 이전 4.490%낙찰(응찰 2.69배)
미국 재무부, 140억달러 6개월물 국채입찰: 4.810%낙찰(응찰 2.73배) 이전 4.715%낙찰(응찰 2.49배))


◆ 6월 26일(화)

금융감독원, 1/4분기 국내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 (오전 6시)
이광주 한은 부총재보, 국제금융정책포럼 (오전 7시30분, 뱅커스클럽)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김석동 재경부 1차관,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후 법사위 소위 (오전 10시, 국회)
김영주 산자부장관, 국회 산자위 출석 (오전 10시, 국회)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국회 정무위 출석 (오전 10시, 국회)
정보통신부, 제2회 한국지능로봇 하계종합 학술대회 개최 (오전 10시)
정보통신부, 강소성 신식산업청 초청 IT기업 중국진출 세미나 (오전 10시)
권오규 부총리, 대학총장 토론회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산업자원부, 국가재난관리표준화 추진 방안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제도 설명회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반덤핑 등 무역구제제도 개혁방안 심층 논의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첨단 신소재 '나노실리카' 수직기공구조로의 합성 최초 성공-KAERI 김종윤 박사 (오전11시)
한국은행, 2007년 1.4분기 자금순환 동향(잠정)(정오)
한국은행, 금요강좌 안내(정오)
KDI, 충청북도청 경제담당 공무원 경제능력개발 교육 (정오)
공정거래위, (주)팀이십일컨설팅의 부당한 광고행위 (정오)
금융감독원, 중소기업대출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정오)
재정경제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오후 2시)
김영주 산자부장관, 첨단산업전략포럼 창립총회 (오후 2시, 국회)
한국은행, 제11차 5월 금통위 회의 의사록 공개(오후 4시)
이광주 한은 부총재보, 외환시장동향 간담회 (오후 6시, 한은 본관 소회의실)

일본은행(BOJ), 기업 서비스물가지수: 실제 +1.4%YY, 예상 n/a, 이전 +1.1%YY
독일 연방통계청, 5월 수출입물가지수: 수입+0.3%MM+0.6%YY, 수출 +0.2%MM +1.8%YY
프랑스 INSEE, 5월 주택착공호수: 실제 -4.7%3M/Y, 예상 n/a, 이전 -9.5%3M/Y
EU 유로스타트, 4월 유로존 경상수지: 실제 -40억유로, 예상 +25억유로, 이전 +54억유로

S&P/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 실제 -2.7%YY/-2.1%YY, 예상 n/a, 이전 -1.9%YY/-1.4%YY)
미국 상무부, 5월 신규주택판매: 실제 915K, 예상 940K, 이전 930K(981K에서 수정)
미국 컨퍼런스보드, 6월 소비자신뢰지수: 실제 103.9, 예상 105.0, 이전 108.5(108.0에서 수정)

미국 재무부, 180억달러 2년물 국채입찰: 4.906%낙찰(응찰 2.80배), 이전 4.886%낙찰(응찰 2.53배)
마이클 모스코우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시빅페더레이션어워드 오찬 연설


◆ 6월 27일(수)

윤증현 금감위원장, 아주지역 보험감독자회의(AFIR) 개회사 (오전 9시30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오전 9시30분, 롯데호텔)
한국은행, 268회 임시국회 재경위 업무보고 (오전 10시)
오영호 산자부1차관, 2006년 세입세출 결산 소위 (오전 10시, 국회)
정보통신부, 신규 주파수 분배를 위한 공청회 개최 (오전 10시)
정보통신부, 제1회 IT 중소기업인의 날 행사 개최 (오전 10시)
산업자원부, 로봇전문 전시장 ‘로봇플라자’ 개장 (오전 11시)
진동수 재경부 2차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오전 11시, 재경부 대회의실)
재정경제부, 제4차 민원제도 개선협의회 개최 (정오)
재정경제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오)
KDI, 알제리 지식공유사업 제2차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 (정오)
공정거래위, (주)부영의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 건 (정오)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정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제2차 AFIR 회의에서 아주지역 금융감독당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조(정오)
진동수 재경부 2차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오후 2시, 국무조정실)
권오규 부총리, 아주지역 보험감독자 회의 만찬사 (오후 6시30분, 신라호텔)
김영주 산자부장관, 서울 국제포럼 비즈니스 Dialogue (오후 6시30분,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
윤증현 금감위원장, 아주지역 보험감독자회의(AFIR) 만찬 (오후 6시30분, 신라호텔)
한국은행,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배포시)
공정거래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주요 내용 (배포시)

일본 경제산업성, 소매판매: 실제 +0.1%YY, 예상 n/a, 이전 -0.6%YY
프랑스 INSEE, 6월 제조업/재계신뢰지수: 실제 24/110, 예상 13/110, 이전 15/109)
미국 상무부, 5월 내구재수주: 실제 -2.8%, 예상 -1.8%, 이전 1.1%(0.8%에서 수정)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실제 1600K, 예상 n/a, 이전 6902K
미국 재무부, 130억달러 5년물 국채입찰: 4.940%낙찰(응찰 2.73배), 이전 4.818%낙찰(응찰 2.60배)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 월스트리트저널(WSJ) NYSE 컨퍼런스에서 연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개시


◆ 6월 28일(목)

산업자원부, 바이오산업 선도화 포럼 개최 (오전 6시)
권오규 부총리,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오전 7시30분, 중앙청사) -> 취소
권오규 부총리, FTA 특위 출석 (오전 9시, 국회)
김영주 산자부장관, 국회 산자위 출석 (오전 10시, 국회)
정보통신부, 글로벌 IT 위민즈 컨퍼런스 개최 (오전 10시)
정보통신부, 정보문화컨퍼런스 개최 (오전 10시)
산업자원부, 기술혁신촉진 위한 금융시스템 발전방향 포럼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2007 국가환경경영대상 시상식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한중 과기분야 협력 강화 (오전11시)
통계청, 국가통계 품질정보 서비스 개시 (정오)
재정경제부, 200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오) ->27일(수)로 변경
공정거래위, 약관법 시행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정오)
한국은행, 5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 (정오)
한국은행, 인터넷 외환거래 심사업무 개편 (정오)
금융감독원, VAN사업자의 현금인출기운영 감독 개선방안 (정오)
금융감독원, 2008년도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발표 (정오)
통계청, 2007년 5월 산업활동 동향 (오후 1시30분)
재정경제부, 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 대책 (오후 3시)
진동수 재경부 2차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오후 3시, 통일부)
김영주 산자부장관, 국가환경경영대상 시상식 (오후 3시, 대한상의)
재정경제부, 2007년 7월중 국고채 발행계획 (오후 5시)
김석동 재경부 1차관, 차관회의 (오후 5시)
재정경제부, 2007년 5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배포시)

일본 경제산업성, 광공업생산지수: 실제 -0.4%MM, 예상 +0.8%MM, 이전 -0.2%MM
일본 자동차공업협회, 5월 자동차생산: 실제 +6.3%YY, 예상 n/a, 이전 -3.8%YY

독일 연방통계청, 6월 소비자물가지수: 실제 0.1%MM +1.8%YY, 예상 +0.2%MM +1.9%YY, 이전 +0.2%MM +1.9%YY
독일 연방통계청, 5월 고용보고서: 실제 9.3%(-37K), 예상 9.2%(-20K), 이전 9.2%(+3K)
영국 Nationwide, 5월 주택가격지수: 실제 +11.1%YY, 예상 n/a, 이전 10.3%YY
프랑스 INSEE, 5월 실업률: 실제 8.1%, 예상 8.1%, 이전 8.2%
EU 유럽중앙은행(ECB), 5월 통화량: 실제 +10.7%YY, 예상 +10.4%YY, 이전 +10.4%YY
EU 유로스타트, 6월 유로존 소매PMI

미국 상무부, 1Q 국내총생산(GDP)-최종: 실제 0.7%, 예상 0.8%, 이전 0.6%
미국 상무부, 1Q GDP디플레이터: 실제 4.2%, 예상 4.0%, 이전 4.0%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실제 313K, 예상 315K, 이전 326K(324K에서 수정)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5.25% 금리동결


◆ 6월 29일(금)

산업자원부, 제42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개막식 (오전 6시)
한국은행, 5월중 국제수지 동향(잠정) (오전8시30분)
권오규 부총리, 국회 법사위 출석(잠정) (오전 10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국회 정무위 출석 (오전 10시, 국회)
오영호 산자부1차관,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오전 10시, 분당 디자인센터)
윤증현 금감위원장, 국회 정무위(세입세출결산 전체의결) 출석 (오전 10시, 국회)
산업자원부, 세계일류상품 신규 지정 (오전 11시)
통계청, 국가통계 전체에 대한 통계DB 구축 (정오)
재정경제부,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 (정오)
재정경제부, 5월말 공적자금 운용현황 (정오)
통계청, 2007년 5월 서비스업활동 동향 (오후 1시30분)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간부혁신 워크숍 (오후 2시, 안면도 오션캐슬)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직접투자와 국내투자의 관계 분석 (배포시)

일본 총무성, 5월 전국 근원소비자물가지수(오전 8시30분, 예상 -0.1%YY, 이전 -0.1%YY)
일본 총무성, 6월 도쿄 근원소비자물가지수(오전 8시30분, 예상 +0.1%YY, 이전 0.0%YY)
일본 총무성, 5월 실업률(오전 8시30분, 예상 3.9%, 이전 3.8%)
일본 총무성, 5월 가계소비지출(오전 8시30분, 예상 +0.6%YY, 이전 +1.1%YY)
일본 국토교통성, 5월 주택착공호수(오후 2시, 예상 -0.6%YY, 이전 -3.6%YY)
일본 국토교통성, 5월 대형건설사수주(오후 2시, 예상 n/a, 이전 +1.8%YY)

독일 연방통계청, 5월 소매판매(예상 -0.5%MM, 이전 +2.6%MM)
영국 통계청, 1Q 국내총생산(GDP)(예상 n/a, 잠정 0.7%QQ 2.9%YY)
프랑스 INSEE, 6월 소비자신뢰지수(예상 -15, 이전 -14)
프랑스 INSEE, 1Q 국내총생산(GDP)(예상 +0.5%QQ +2.0%YY, 이전 +0.5%QQ +2.2%YY)
프랑스 INSEE, 5월 생산자물가지수(예상 +0.3%MM +1.9%YY, 이전 +0.5%MM +1.9%YY)
EU 유로스타트, 6월 경기신뢰지수(예상 111.7, 이전 111.9)
EU 유로스타트, 6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잠정(예상 +1.9%YY, 이전 +1.9%YY)
미국 상무부, 5월 개인소득(오전 8시30분, 예상 0.6%, 이전 -0.1%)
미국 상무부, 5월 개인소비(오전 8시30분, 예상 0.7%, 이전 0.5%)
미국 상무부, 5월 근원PCE물가지수(오전 8시30분, 예상 0.2%, 이전 0.1%)
미국 시카고연준, 6월 제조업지수(오전 9시45분, 예상 56.0, 이전 61.7)
미국 상무부, 5월 건설지출(오전 10시, 예상 0.5%, 이전 0.1%)
미국 미시건대, 6월 소비자신뢰지수-수정(오전 10시, 예상 84.0, 이전 88.3)

*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현지시각, 예상치는 마켓워치,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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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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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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