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m] 다음은 KDI가 4일 제출한 한국경제 관련 외신보도 내용 중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은은 주택 버블 꺼뜨리기 위한 금리인상 말아야 (칼럼)
(South Korea can't afford to stab housing bubble / Andy Mukherjee)
○한국의 통화정책은 변곡점에 놓여있어.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하면 부채 수준이 높은 소비자들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경제에 심각한 비용을 부과하게 될 수 있어
ː한은 이성태 총재는 이번 주 발표된 인플레이션율 수치에 안도했을 것. 4월 인플레이션율이 7개월래 최고치인 2.5%(연율)로 가속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은의 물가목표 범위의 초반부에 해당되는데, 이는 5월 10일에 한은이 콜금리를 4.5%로 9개월 연속 동결할 수 있는 여건임을 의미해
○한국경제에 또 다시 가계발 대란이 발생할지 여부는 한은에 달려 있는 듯
ː삼성경제연구소는 가계신용위험지수를 발표해 왔는데, 권순우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 이 지수가 2.29로 2002년 3분기 신용카드 버블 정점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음. 당시 버블이 터지면서 경기가 침체에 빠졌었음.
ː그러나 올 1분기에 현재의 과대 여신의 주범인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었음. 지난해 전국적으로 12% 상승했던 한국의 과열된 주택가격은 3월에 안정세를 보였음. 버블이 줄어들고 있을 수 있어. 이제 위험요인은 의도하지 않은 과잉 대응임.
ː한은은 물가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려 모색하지 않아. 그러나 콜금리를 근 6년래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급준비율을 상향 조정해 은행권의 과잉 유동성을 배출하려 애씀으로써 한국의 통화정책은 이미 부동산 버블을 공격하고 있을 수 있어
ː권순우 연구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주택구매자의 신용위험도가 악화된 부분에서 25% 이상이 실질금리 상승에 기인해
○유가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한은은 다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될 것. 이는 담보대출의 비용은 높이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은 떨어뜨림으로써 가계에 타격을 줄 수 있어
ː피치, 4월 24일 보고서에서, “부동산가격 하락세가 가속화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종종 3년 만기 확정금리라는 점과 현재 대출요건 강화로 재융자(리파이낸싱)가 더 어려워진 점을 감안할 때 일부 차입자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어. 은행들의 경우는 무담보 개인대출의 상환금 회수가 어렵지 않는 한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있어. 부동산가격 하락과 관련한 보다 일반적인 우려는 이것이 전반적인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될 것”
ː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약했음. 정부는 1인당 주택담보대출의 건수를 제한했고 은행들에 차입자의 요건 심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음. 주택구매자들은 연 소득의 40%가 넘는 금액을 대출하지 못하게 되었음.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자산가격 버블을 꺼뜨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예상되는 영향에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의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아. 하지만 꼭 둘 중의 하나를 골라야하는 것은 아님. 전 연준리 이사인 로렌스 마이어는 버블에 대해 자주 경고하라는, 제 3의 길을 제시했음.
ː한은은 연간 두 차례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이는 많은 관심을 끌지 못해. 이런 상황이 변해야 할 필요가 있어. 가령, 12월 보고서에서 한은은 “가계부채가 가계의 소득 및 금융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한은은 또한 주택가격이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지속적인 기대감의 증거들을 제시했음. 그러나 보고서가 발간되던 무렵 한은은 은행권의 유동성을 이미 긴축한 상태였음.
ː경고는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금융안정보고서는 정상수준이 아닌 자산가격에 대한 대담한 판단을 담은 분기 보고서로 바뀌어야 할 것
ː필자의 충고는 다음번 버블을 위한 것임. 지금으로서는, 한국에 대한 투자자들은 적어도 주택시장의 버블이 꺼질 때까지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바라야 할 것
(以上)
▶ 한은은 주택 버블 꺼뜨리기 위한 금리인상 말아야 (칼럼)
(South Korea can't afford to stab housing bubble / Andy Mukherjee)
○한국의 통화정책은 변곡점에 놓여있어.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하면 부채 수준이 높은 소비자들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경제에 심각한 비용을 부과하게 될 수 있어
ː한은 이성태 총재는 이번 주 발표된 인플레이션율 수치에 안도했을 것. 4월 인플레이션율이 7개월래 최고치인 2.5%(연율)로 가속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은의 물가목표 범위의 초반부에 해당되는데, 이는 5월 10일에 한은이 콜금리를 4.5%로 9개월 연속 동결할 수 있는 여건임을 의미해
○한국경제에 또 다시 가계발 대란이 발생할지 여부는 한은에 달려 있는 듯
ː삼성경제연구소는 가계신용위험지수를 발표해 왔는데, 권순우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 이 지수가 2.29로 2002년 3분기 신용카드 버블 정점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음. 당시 버블이 터지면서 경기가 침체에 빠졌었음.
ː그러나 올 1분기에 현재의 과대 여신의 주범인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었음. 지난해 전국적으로 12% 상승했던 한국의 과열된 주택가격은 3월에 안정세를 보였음. 버블이 줄어들고 있을 수 있어. 이제 위험요인은 의도하지 않은 과잉 대응임.
ː한은은 물가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려 모색하지 않아. 그러나 콜금리를 근 6년래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급준비율을 상향 조정해 은행권의 과잉 유동성을 배출하려 애씀으로써 한국의 통화정책은 이미 부동산 버블을 공격하고 있을 수 있어
ː권순우 연구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주택구매자의 신용위험도가 악화된 부분에서 25% 이상이 실질금리 상승에 기인해
○유가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한은은 다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될 것. 이는 담보대출의 비용은 높이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은 떨어뜨림으로써 가계에 타격을 줄 수 있어
ː피치, 4월 24일 보고서에서, “부동산가격 하락세가 가속화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종종 3년 만기 확정금리라는 점과 현재 대출요건 강화로 재융자(리파이낸싱)가 더 어려워진 점을 감안할 때 일부 차입자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어. 은행들의 경우는 무담보 개인대출의 상환금 회수가 어렵지 않는 한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있어. 부동산가격 하락과 관련한 보다 일반적인 우려는 이것이 전반적인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될 것”
ː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약했음. 정부는 1인당 주택담보대출의 건수를 제한했고 은행들에 차입자의 요건 심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음. 주택구매자들은 연 소득의 40%가 넘는 금액을 대출하지 못하게 되었음.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자산가격 버블을 꺼뜨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예상되는 영향에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의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아. 하지만 꼭 둘 중의 하나를 골라야하는 것은 아님. 전 연준리 이사인 로렌스 마이어는 버블에 대해 자주 경고하라는, 제 3의 길을 제시했음.
ː한은은 연간 두 차례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이는 많은 관심을 끌지 못해. 이런 상황이 변해야 할 필요가 있어. 가령, 12월 보고서에서 한은은 “가계부채가 가계의 소득 및 금융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한은은 또한 주택가격이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지속적인 기대감의 증거들을 제시했음. 그러나 보고서가 발간되던 무렵 한은은 은행권의 유동성을 이미 긴축한 상태였음.
ː경고는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금융안정보고서는 정상수준이 아닌 자산가격에 대한 대담한 판단을 담은 분기 보고서로 바뀌어야 할 것
ː필자의 충고는 다음번 버블을 위한 것임. 지금으로서는, 한국에 대한 투자자들은 적어도 주택시장의 버블이 꺼질 때까지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바라야 할 것
(以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