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 ‘2년 일찍 취직, 5년 늦게 퇴직’ 유도
- 2014년까지 군복무기간 6개월 단축, 실업계고 역할 강화, 학제개편 추진
- 정년연장 사업주에 ‘장려금’ 지급, 장기근로 유도토록 국민연금제도 개편
정부가 2년 일찍 취직하고 5년 늦게 퇴직하는, 이른바 ‘2+5’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취업연령을 앞당기기 위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학제개편, 실업계고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퇴직연령 연장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연장형 근무형태를 도입할 경우 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해 주고 정년연장 장려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도 장기근로를 유인할 수 있도록 재설계하고 정년의무제의 단계적 도입 토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일단 큰 그림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안이나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5일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하는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전 2030’과 관련한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3%에 이르는 등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입직연령이 미국(22.0세), 프랑스(23.2세), OECD평균(22.9세) 등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25.0세(대졸자 26.3세)인 반면, 퇴직은 주요국에 비해 5년 정도 빠른 것.
이에 입직연령을 최대한 당기기 위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첨단전력 분야 등 숙련병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현재의 대체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현역 미복무자는 전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직연령 단축 등의 내용이 반영된 학제 개편을 진행하고 실업계고 진학 후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로가 대학 진학에 못지않게 훌륭한 이력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학제개편의 경우 가을학기제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 만큼 최종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계속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퇴직연령 연장 유도를 위해 고용연장형 고용 및 근무형태 도입 시 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해 주는 지원제도 마련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직무별 시장임금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예정.
아울러 정년연장 사업주에 대해 연장기간 중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년연장장려금 신설’을 추진하고 연금수급 연령과 연계해 정년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해 장기근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비전 2030’의 일환으로 ‘2+5 전략’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다가올 인력부족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보유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규 부총리는 “그 동안 학제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수차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왔다”며 “앞으로 교원수급, 교육과정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수업연한, 취학연령 조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같은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는 이유에 대해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 2014년까지 군복무기간 6개월 단축, 실업계고 역할 강화, 학제개편 추진
- 정년연장 사업주에 ‘장려금’ 지급, 장기근로 유도토록 국민연금제도 개편
정부가 2년 일찍 취직하고 5년 늦게 퇴직하는, 이른바 ‘2+5’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취업연령을 앞당기기 위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학제개편, 실업계고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퇴직연령 연장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연장형 근무형태를 도입할 경우 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해 주고 정년연장 장려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도 장기근로를 유인할 수 있도록 재설계하고 정년의무제의 단계적 도입 토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일단 큰 그림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안이나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5일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하는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전 2030’과 관련한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3%에 이르는 등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입직연령이 미국(22.0세), 프랑스(23.2세), OECD평균(22.9세) 등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25.0세(대졸자 26.3세)인 반면, 퇴직은 주요국에 비해 5년 정도 빠른 것.
이에 입직연령을 최대한 당기기 위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첨단전력 분야 등 숙련병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현재의 대체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현역 미복무자는 전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직연령 단축 등의 내용이 반영된 학제 개편을 진행하고 실업계고 진학 후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로가 대학 진학에 못지않게 훌륭한 이력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학제개편의 경우 가을학기제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 만큼 최종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계속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퇴직연령 연장 유도를 위해 고용연장형 고용 및 근무형태 도입 시 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해 주는 지원제도 마련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직무별 시장임금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예정.
아울러 정년연장 사업주에 대해 연장기간 중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년연장장려금 신설’을 추진하고 연금수급 연령과 연계해 정년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해 장기근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비전 2030’의 일환으로 ‘2+5 전략’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다가올 인력부족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보유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규 부총리는 “그 동안 학제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수차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왔다”며 “앞으로 교원수급, 교육과정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수업연한, 취학연령 조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같은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는 이유에 대해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