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양식 피해도 재해보험 적용 - 경제정책조정회의
올해 곡물 생산량에 비해 소비량이 크게 초과할 전망이어서 정부가 매점매석 감시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2008년부터 넙치를 시작으로 수산물 양식 피해에 대해 재해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계획’ 등 4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올해 세계 곡물 생산량은 가뭄 등에 따른 밀, 옥수수 등의 생산량 감소로 전년대비 2.1% 감소한 19억6,700만톤으로 2044년 이후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밀 생산량은 전세계적 폭염과 가뭄 등으로 전년보다 5%(3,400만톤) 감소한 5억8,500만톤이, 옥수수 생산량은 유럽과 미국의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0.5%(400만톤) 감소한 6억8,900만톤으로 예상됐다.
쌀 생산량은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주요 쌀 생산국들의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소폭(0.4%) 증가한 4억1,700만톤 수준으로 전망됐다.
반면 세계 곡물 소비량은 지난 1975년 이후 최고 수준인 20억4,300만톤으로 예상돼 생산량보다 약 7,600만톤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도 세계 곡물 재고량도 3억1,900만톤으로 지난 198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돼 세계 식량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됐다.
이에 따라 밀 가격이 전년보다 38% 오르는 등 세계 곡물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옥수수와 쌀 가격도 전년대비 각각 33%, 9.3% 상승했고 앞으로도 상승할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정부는 국내 곡물 수요량 약 2,054만톤 가운데 수입량이 1,525만톤(약 75%)인 점을 감안해 업계의 안정적 원료확보를 독려하기로 했다.
농무관 등을 통해 세계 곡물 수급 동향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이를 업계에 제공한다는 계획.
농림부는 “밀의 안정적 원료 확보를 위해 2007년 예상 식용 수요량 230만톤 중 100만톤을 우리나라가 우수고객인 호주에서 확보되도록 제분업계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협사료 및 민간 사료업계에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사료가격 인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재경부는 밀, 옥수수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는 “국내 업계의 판매가격 인상이 가시화되지 않아 시중유통 혼란은 없으나 만일에 대비해 매점매석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거대재해의 빈발로 양식수산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복구 지원비는 피해규모의 15~3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수산물 양식 재해보험법’을 제정, 추진키로 했다.
양식수산물의 경우 모집단의 과소, 거대재해의 빈발 등의 영향으로 민간에서 자생적인 보험시장이 성립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국가가 관여하는 보험을 추진하겠다는 것.
우선 2008년부터 넙치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재해는 태풍, 폭풍, 해일, 적조 등 4대 재해로 한정하고, 통상적인 손해를 초과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재보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재해발생시 실질적인 손해보전으로 양식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