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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정] 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9.25~9.29)

기사입력 : 2006년10월02일 16:44

최종수정 : 2006년10월02일 16:44

[뉴스핌 Newspim] 2006년 9월 마지막주(9.25~9.29)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 일정입니다.◆ 9월 25일(월)재정경제부, 국고채 20년물 입찰 (5,500억원)금융감독원, 퇴직연금 2006년도 8월말 영업실적 (오전 6시)산업자원부, 6대 기간산업 투자의 길 밝혀라! (오전 11시)산업자원부, 부품소재투자유치방안 일본 투자가와 공동 모색 (오전 11시)재정경제부, 주간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오전 11시10분)권오규 부총리, 경제5단체장과 오찬 간담회 (정오,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이영균 한은 부총재보, 국제담당 임원회의 (정오,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한국은행, 2005년말 국제투자대조표(IIP) 편제결과 (정오)한국은행, 채권시장과 통화정책 세미나 개최 (정오)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주거래은행 선정결과 발표 (정오)권오규 부총리, 중소기업 금융지원 관련 금융기관장 간담회 (오후 2시30분, 명동 은행회관)진동수 재경부 2차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오후 3시, 교육문화회관)이성태 한은 총재, 채권시장과 통화정책 세미나 환영사 (오후 3시35분)프랑스 INSEE, 9월 재계신뢰지수: 실제 107, 예상 108, 이전 109독일 연방통계청, 9월 소비자물가지수-잠정: 실제 -0.4%MM, 전망 -0.3%MM, 이전 -0.1%MM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준총재, '미국과 멕시코 경제' 주제 연설 (오전 9시15분)미국 상무부, 8월 기존 주택판매 동향: 실제 6.30M, 전망 6.18M, 이전 6.33M◆ 9월 26일(화)한국은행, 2006. 9월 상반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오전 6시)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감독규정 해설서 등 발간(오전 6시)산업자원부, 2006 에너지 전시회 개최 (오전 6시)산업자원부, 부품소재 수출확대로 대일무역역조 극복 (오전 6시)산업자원부, 아시아 통합물류시스템 구축 첫 발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제22차 한-호주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일본 도쿄서 노사정외 합동 한국투자환경설명회 (오전 11시)산업자원부, 2006년 신재생에너지 워크숍 (오전 11시)한국은행, 2006년 2/4분기 자금순환(잠정) 추계 (정오)한국은행, 「한은 금요강좌」개최 안내 -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영체계 (정오)재정경제부, 청와대 경제보좌관 ‘한국경제 설명회’(뉴욕, 보스턴) (정오)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통근, 통학 인구이동 부문 (정오)공정거래위, 방송분야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정, 보급 (정오)금융감독원, 자본시장통합법 검토 결과 (정오)금융감독원,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 비용 회계처리에 대한 실무의견서 제정(정오)한국은행, 채권시장과 통화정책세미나 (오후 3시30분, 본관 15층 대회의실)박재환 한은 부총재보, 채권시장과 통화정책세미나 주최 만찬 (오후 6시)재정경제부, 제44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잠정) (배포시)독일 Ifo, 9월 재계신뢰지수: 실제 104.9, 전망 104.4, 이전 105.0독일 연방통계청, 수입물가 동향: 실제 +0.2%MM, 전망 +0.1%MM, 이전 +1.2%MM미국 컨퍼런스보드, 9월 소비자신뢰지수: 실제 104.5, 전망 102.5, 이전 99.6◆ 9월 27일(수)한국은행, 2006년 8월중 국제수지 동향(잠정) (오전 8시)이성태 한은 총재, 추석자금 방출 사진촬영 (오전 8시40분)정부, 국무회의 (오전 10시, 세종로 중앙청사)기획예산처, 2007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오전 10시 이후)산업자원부, 외투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오전 11시)산업자원부, 대기업 휴면특허 활성화 포럼 개최 (오전 11시)산업자원부, 한미FTA 제4차 민관전략회의 (오전 11시)재정경제부, 지역특구법 개정 (정오)재정경제부, 2007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등 (정오)금융감독원, 외국펀드 국내판매 관련 제도 개선 (정오)금융감독원, 증선위 안건 관련 (오후 2시)국회 재경위, 외평기금 비공개 간담회 및 07년 세수추계 및 경제성장률 전망보고 (오후 2시)공정거래위, 전원회의-신세계의 월마트 주식취득 건 (오후 2시)독일 GfK, 9월 소비자신뢰지수: 실제 8.9, 전망 8.6, 이전 8.6EU 유로스탯, 8월 유로존 M3 통화공급: 실제 +8.2%YY, 전망 +7.5%YY, 이전 +7.8%YY미국 상무부, 8월 내구재 주문 동향: 실제 -0.5%, 전망 0.6%, 이전 -2.4%미국 상무부, 8월 신규 주택판매 동향: 실제 1,050K, 전망 1,040K, 이전 1,009K(1,072K에서 수정)랜달 크로츠너 연준이사, 포캐스트그룹 오찬서 '생산성' 주제 연설 (오후 1시)토마스 호닉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 지역서 '통화정책' 주제 연설 (오후 8시45분) ◆ 9월 28일(목)재정경제부, ‘비전2030 미래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준비’ 토론회 (오전 6시)권오규 부총리, 지역특구 박람회 축사 (오전 10시30분)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 (오전 11시, 박병원 차관 예정)산업자원부, 경계용 감시로봇 공개 (오전 11시)산업자원부, 8월 석유수급 동향 (오전 11시)재정경제부, 8월말 현재 공적자금운용현황 (정오)재정경제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정오)한국은행, 8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 (정오)기획예산처, 내년 R&D예산 대폭 확대 (정오)기획예산처, 제5차 BTL 민간합동 워크샵 개최 (정오)진동수 재경부 2차관, 국제금융센터 운영위원회 (정오, 롯데호텔)공정거래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정오)과학기술부, 2007년도 국가R&D 예산․기금 확정 (정오)금융감독원, 변액보험 현황 및 감독방향 (정오)통계청, 8월 산업활동 동향 (오후 1시30분)재정경제부, 8월 산업활동동향 보도참고자료 (배포시)박병원 재경부 1차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참석(잠정) (오후 4시)윤증현 금감위원장, Inno-Biz 금융포럼 축사 (오후 4시30분)이성태 한은 총재, 경향신문 창간 60주년 기념 리셉션 참석 (오후 6시30분, 하얏트호텔)재정경제부, 10월중 국고채 발행계획 (배포시)일본 경제산업성, 8월 소매판매: 실제 +1.3%YY, 전망 n/a, 이전 -0.2%YY)독일 연방통계청, 9월 실업률: 실제 10.6%, 전망 10.6%, 이전 10.6%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준총재, 지역 언론인을 위한 연준 세미나 연설 (오전 8시30분)미국 상무부, 2/4분기 GDP성장률 최종치: 실제 2.6%, 전망 2.9%, 이전 2.9%미국 상무부, 2/4분기 디플레이터 최종치: 실제 3.3%, 전망 3.3%, 이전 3.3%미국 노동부, 주간 실업수당 신규신청건: 실제 316, 전망 315K, 이전 318K◆ 9월 29일(금)한국은행, 2006년 9월 기업경기조사(BSI) (오전 6시)진동수 재경부 2차관, 한미FTA체결 지원위원회 (오전 7시30분, 명동 은행회관)재정경제부, 혁신워크숍 개최 (오전 9시10분~오후 6시, 삼성휴먼센터)권오승 공정거래위, 하반기 직원 워크숍 (오전 9시50분, 한국노동교육원)권오규 부총리, 국회 예결위 참석 (오전 10시)기획예산처, 부산신항 제2-4단계 제3자 공고 등 (정오)금융감독원, 금감위 안건 관련 (정오)통계청, 8월 서비스업활동 동향 (오후 1시30분)권오규 부총리, 성남지역 중소기업체 방문 (오후 1시30분)박병원 재경부 1차관, 국회 본회의 참석 (오후 2시)박병원 재경부 1차관, 지방부단체장간담회 (오후 4시)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배포시)일본 총무성, 9월 도쿄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50분, 전망 0.0%YY, 이전 0.0%YY)일본 총무성, 8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50분, 전망 0.3%YY, 이전 0.2%YY)일본 총무성, 8월 실업률 (오전 8시50분, 전망 4.1%, 이전 4.1%)일본 총무성, 8월 가계소비 (오전 8시50분, 전망 -1.2%YY, 이전 -1.3%YY)일본 경제산업성, 8월 광공업생산지수 (오전 8시50분, 전망 +1.9%MM, 이전 -0.9%MM)일본 국토교통성, 8월 신규주택착공호수 (오전 8시50분, 전망 -0.6%YY, 이전 -7.5%YY)일본 자동차공업협회, 8월 자동차생산 (전망 n/a, 이전 +8.2%YY)독일 연방통계청, 8월 소매판매 (전망 +1.0%MM, 이전 -1.5%MM)EU 유로스탯, 9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 (전망 +1.9%YY, 이전 +2.3%YY)EU 유로스탯, 9월 유로존 경기신뢰지수 (전망 106.2, 이전 106.7)미국 상무부, 8월 개인소득 동향 (오전 8시30분, 전망 0.3%, 이전 0.5%)미국 상무부, 8월 개인지출 동향 (오전 8시30분, 전망 0.2%, 이전 0.8%)미국 상무부, 8월 근원PCE물가지수(오전8시30분, 전망 0.2%, 이전 0.1%)미국 미시간대학, 9월 소비자신뢰지수 수정치 (오전 9시50분, 전망 85.2, 이전 82.0)미국 시카고FRB, 9월 시카고 PMI 동향 (오전 10시, 전망 55.9, 이전 57.1)윌리엄 풀 세인트루이스 연준총재, 미들테네시대학서 '거시지표 의존' 주제 연설[뉴스핌 Newspim] 최중혁·김동희·양창균·김사헌·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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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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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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